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은정)은 4월 10일(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참정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복지관에서는 사전투표 1일전 투표 독려를 안내하고 사전투표 당일에는 금천구 동사무소에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나가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동행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어를 들고 투표를 위해 방문하신 분들에게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였다. 또한, 사전투표소에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이동지원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특히 휴관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랜만에 만나는 이용자 분들과 반가운 마음을 나눴다.
금천구 독산1동에 사시는 김○○님은 "나의 소중한 한 표로 장애인에 정책이 많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였다. 장애인의 행복을 보장받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은정 관장은 “모두가 행복한 금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투표소까지 이동지원과 투표 교육을 했다. 4월 15일(수)에도 소중한 한 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후보가 당선됐다. 3월8일 전략공천이 된 지 딱 39일 만이다. 최 당선자는 전체 투표수 132,177명 중 49.63%인 64,735표를 받았으며, 강성만 후보 35.47%, 차성수 후보 14.07%, 박창래후보 0.81%의 표를 받았다.
최 당선자는 출구조사 결과부터 10%정도의 차이로 초반부터 선두로 나섰다.
공중파 방송에서 10시15분경 ‘당선확실’이 뜨자 캠프는 환호했고, 당선소감이 발표됐다.
당선자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주셨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저를 금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셨다.”고 밝혔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금천을 서남권 관문도시로 키우겠다.”면서 “사법개혁,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영입한 이유를 잊지 않겠다.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검찰 중심 수사, 법원 중심 재판이 아닌 국민이 중심인 사법제도를 만들겠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사법개혁의 의지를 표했다.
금천구의 투표율은 63.62%로 전체 선거인수는 207,730명 중 132,177명이 투표했고, 75,553명이 기권했다.
제21대 총선 금천구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4월 15일 오전 10시경 시흥5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최 후보는 이 날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지인 한 명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최 후보는 서초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으나 최근 시흥5동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인터뷰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주민들은 후보자를 가리켜 'shy'(쑥스러워하는)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는 말에는 살짝 웃어보이기도 했다.
제21대 총선 금천구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가 4월 15일 오전 6시경 시흥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박창래 후보는 소감을 묻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후보자로서 투표를 하니 조금 떨린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했나, 못 했나를 보는 심판대에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후보는 선거 유세를 하며 유세차량이 길을 막는다던지 소음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면 앞으로도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 박사과정을 끝마쳐야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는 경쟁 후보들처럼 개인적인 경력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당 차원의 공약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들과 조율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생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금천구지역위원장이 지난 4월12일 일요일부터 무소속 차성수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고 유세도 함께 하고 있다.정 위원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24.05%, 26,954표를 얻은 바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심했을 정도로 지역기반이 탄탄해금천구민들의 막판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금천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해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유세를 함께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13일 월요일 저녁에 지지유세를 마친 현장에서 정두환 위원장을 만나 그 속내를 들어봤다.
왜 지지선언을 했나?
민생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이자 금천구 지역위원장이면서 금천구에 30년을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화가 많이 났다. 때가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와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도 40일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떠났다. 금천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내려왔고, 실제로 됐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정의가 아니고 공정하지 않다. 금천구민을 무시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해야 한다. 금천주민을 개돼지 취급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는 표 찍는 기계가 아니지 않나?
제대로 된 사람이 금천구 안에 있고 그 사람이우리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차성수라고 보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낙하산은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나섰다. 우리의 삶과 우리를 잘 아는 사람,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당선)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지선언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크다. 주위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민생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제3지대로 중도정당, 개혁정당, 실용정당, 문제해결정당을 표방하고양당체계에서 중간지대를 대표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많이 주도했다. 하지만 잘 안됐고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출마를 못했다. 제가 출마를 못한 마당에 능력 있고 온당한 후보가 우리의 대표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사전 투표율 27%에 달한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분석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력이 큰 것 같다.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랜동안 하면서 정당한 외출의 명분이 된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외출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요즘 정치가 정말 혼란스럽다. 당이 40개에 된다고 하니 정치하는 저조차도 다 모를 지경이다.국민들이 볼 때 경제는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데 정치는 엉망이니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서 의사를 표출하는 것 같다 .
비례는 민생당!
금천에는 민생당 지역구 후보가 없으니 무소속, 아니 ‘금천구민당’ 차성수 후보를 찍어주고 당은 민생당을 찍어달라. 민생당은 중도를 지향한다. 정치가 양당체계로 양쪽 극단만 있으면 매일 치고박고 싸운다.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된다. 21대 국회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리적 중간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당이 있어야한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있다. 그 소신에 맞는 소수정당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주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권력을 만드는 주체이며 주인이다. 누구의 뜻이 아니라 나를 대변할 사람, 어떤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온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으로 바꿔달라. 귀중한 한 표로 금천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달라. 그게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운동기간이 14일 자정으로 마감된다. 후보자들은 저녁 집중유세를 마치고 자정까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허용된 시간을 꼬박 채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아침유세현장에서 후보자들을 만났다. 최기상 후보는 독산동 홈플러스 앞, 강성만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박창래 후보는 독산역, 차성수후보는 금천구청역 앞에서 아침유세를 이어갔다.
강성만 후보 “오만과 독선 견재 할 힘 달라”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의 마지막 아침유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진행됐다. 강 후보는 율동을 함께하며 출근길 주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강 후보는 “마지막 날 아침 출근길이라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좀 메이는 것 같다. 14일 동안 여한 없이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이제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겠다. 이번엔 한번 바꿔보자고 격려해주는 주민 여러분의 많이 만났다. 아직 우리 미래통합당이 미덥지 못한 눈빛도 있고 혁신해야할 일도 많다. 앞으로 4년의 권력이 여러분, 서민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 교육감 할 것없다. 마지막 버티고 있는 국회권력 마저 민주당에게 들어간다면 이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 폭주는 더 이상 막을 힘도 없다. 저희 제 1야당인 미래 통합당에게 조금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금천구 주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던 겸허하게 그 결정을 수용하고, 금천구 주민으로써 금천구에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 드린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10일 독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무리했다.
차성수 후보 “구민들의 자존심과 민심을 보여주길”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마지막 아침유세를 금천구청역 앞에서 진행했다. 차 후보는 오늘 자정까지 가능한 시간을 모두 활용해 주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보여 주셨다. 내일 금천 구민들의 자존심과 민심을 투표로 보여주길 바란다. 반드시 차성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동안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범여권에 180석의 여론에 대해서는 “누가 국민의 속마음 진심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일 국민들은 그 마음을 표로 보여줄 것이다. 그 결과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후보 “확실한 원내 1당이 되어야 하반기 국정 안정적 운영”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마지막 아침 유세를 독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했다. 최 후보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매일 이른 아침 선거운동을 했는데 마지막이라니 아쉽다. 바삐 출근하는 주민을 만나면서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느꼈다. 특히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출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통환경을 반드시 견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 동네 골목에서 만난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와 질책을 동시에 하셨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금천발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줬고 반드시 그 열망에 부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어느 총선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지 후퇴할지 결정하는 선거다 확실한 원내1당이 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더욱 겸손하게 국민여러분을 섬기고 초심을 잊지않고 국민의 마음을 경청하겠다. 꼭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창래 후보, “이름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지 않아”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독산역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후보사무실에서 만난 박 후보는 “담담하다. 항상 국민들은 정치가 바뀌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바뀌고 싶으면 행동해야한다. 이름만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운동 초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좋아해주시는 분도 있다. 그리고 젊은 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금천구 방문 강성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시흥동 은행나무5거리에서 진행된 강성만 위원장의 유세에 김종인 선대본부장은 김종인 본부장은 “이번 4월15일 총선은 문재인 정부를 실정을 심판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나라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만들었다. 국민이 매일매일 불안한 날을 만들었다. 지금과 같은 날을 보낸 적이 없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책임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3년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꾸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를 이끌어가려면 금천구에서 강성만 후보를 당선시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경제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강성만 후보는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유승민 의원,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서울시당위원장,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15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서울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좌우균형이 너무 깨지고 있다. 오른쪽 날개인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는 길로로 들어선다.”며 보수위기론을 꺼내들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국민들 앞으로 들어가겠다. 이 정권이 승리하면 나라 망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비리가 있다. 이런 비리들이 다 덮일 것이다. 이건 제대로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한다.”며 민주당의 ‘폭주’냐 ‘견제’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당부했다
마지막 주말유세에 더불어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해 최기상 후보에 대한 지지유세를 펼쳤으며,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민생당 정두환 위원장 지지선언과 유세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 역시 막판 힘모으기에 나섰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4월12일일요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흥사거리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최기상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본인의 영달을 위해 살고자 했다면 인생 탄탄대로 였던 사람인데, 본인의 기득권을 뒤로 한 사람이다....법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판사로 살아온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새로운 정치가 움트도록 지지자 여러분 마음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현대시장을 순회했다.
한편, 마지막 주말유세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금천을 방문해 강성만 후보에 대한 지지유세를 펼쳤으며,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민생당 정두환 위원장 지지선언과 유세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으며,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 역시 막판 힘모으기에 나섰다.
21대 총선을 삼일 앞둔 4월12일, 마지막 주말 유세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은 총력전에 들어선 가운데 민생당 정두환 금천구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과 연설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24.05%, 26,954표를 얻은 바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심했을 정도로 지역기반이 탄탄해 금천구민들의 막판 표심이 요동칠 것으로보인다.
정 위원장은 12일 오후 은행나무오거리에서 차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금천구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차성수 후보는 무소속이 아니라‘금천구민당’의 후보다.저는 오늘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금천구민당에 입당하겠다.”며 민생당 옷을 벗고 흰색의 무소속 점퍼를 입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춘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고 있다. 금천의 봄은 오나? 금천이 무슨 잘못이 했길래 때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나? 금천구는 식민지 시대냐? 한 두번도 아니고 때만 되면 강남사람, 힘있는 사람 낙하산 타고 내려와 2달 만에, 40일 만에 당선되고 다시 떠나냐?”며 민주당의 낙하산 전략공천을 비판했다.
그리고 “민생당 금천지역위원장이자 서울시당 위원장이며 금천구민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우리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금천에도 금천 발전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낙하산이라니? 금천은 내리찍으면 찍으라는데로 찍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차성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마지막 주말유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금천을 방문해 지지유세를 펼쳤고, 박창래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역시 막판 힘모으기에 나섰다.
마을신문 금천in과 라디오금천은 40~50대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들어보기 위해 신선순, 오애리, 이원하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원하씨는 “40대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한창 애들 자라면서 아이들 학교문제가 있다. 50대가 되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더 잘(오래) 할 수 있느냐가 걱정이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퇴직문제는 아이들이 다 성장 못한 상태에서 노후문제도 있어 더 골치아프다.”고 토로했다. 오애리 씨는 “저는 40대고 남편은 50대, 20대 대학생이 둘, 고등학생이 한 명 있다. . 한참 돈 들어갈 나이다. 빚 없이 살자가 목표인데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사교육비를 좀 벌어보자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다. 부모도 부양을 해야 되고 아이도 책임져야하는 끼인 세대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노후대책은 생각도 못한다.”고 말했다. 신선순 씨는 “주위에 물어보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건강과 노후 문제라고 답했다. 저축만해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니 다른 투자처 찾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로 노후대책을 모두 날리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다고 한다.”며 주변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원하 씨는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은 그나마 일자리가 많은 편이지만 남자들은 기껏 공사장이나 경비뿐이라 더 답답하다. 책임감은 더 많은데 일자리는 없다.”고 걱정했다. 부모세대로서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40~50대 문제가 해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으면 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분야에서 “50대라도 일을 충분히 잘 할수 있는 나인데 취업이 쉽지 않다.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사교육을 안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고 인서울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다.”, “특별하게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없지만 정책을 내세우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거나 자기 정당의 이익 만을 내세우지 말고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인터뷰는 라디오금천 유튜브와 팟빵에 다시 볼 수 있다
마을신문 금천in과 라디오금천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3월20일 처음으로 투표하는 최민석(19세) 김정우(20세) 신성애(21세)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치’나 ‘정치인’이라는 말에 떠오르는 것에 신성애양은 “영상 보는 플랫폼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영상, 막말하는 영상을 많이 봐서 무섭다, 보통사람이 아니구, 정치는 심오한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김정우 군은 “정치는 뭔가 싸우고 심오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정치인 욕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답답했다.”고 말해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 강했다.
3명의 모두 청소년에게 눈높이가 맞는 운동방식을 제안했다. 최민석 군은 “평소에 선거운동은 3040세대를 공략하는 선거운동 위주라 생각했다. 청소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선거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군은 “선거가능 연령대가 낮아지긴 했지만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학교에서 정치 관련한 수업들을 해주거나 교육과정 자체에 정치과목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신성애 양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청소년들은 많은 꿈을 꾸고 목표가 생기는 나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볼 수 있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설로는 ‘꿈꾸는 나무’같이 청소년들이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홍대, 신촌, 이태원 같은데를 자주 가서 노는데 금천구랑 다른 것이 분위기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그대로 금천구에 온다고 해도 여기서 놀 것 같지는 않다. 분위기가 바뀌어야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선거에서 금천구의 표심은 어땠는지 돌아봤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굵직한 선거는 2016년 4·13총선, 2017년 5·9대선,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총 3회였다. 올해 선거의 구도와 가장 비슷한 선거는 2016년 총선으로 당시 국민의당 돌풍으로 3자구도가 형성됐었다.
2016년 4월 13일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2,232명이었고 투표율은 56.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후보가 42,635표(득표율 37.6%)를 얻어 당선됐고, 새누리당의 한인수 후보가 38,725표(34.2%), 국민의당 정두환 후보가 26,954표(득표율 24.09%)를 얻었다. 당시 동별 득표현황을 보면 더민주당 이훈 후보는 가산동에서 44.9%를 얻어 시흥5동 33.6%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4년전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와 더민주당 이훈 후보는 4천여 표가 차이가 났으며, 그 중 가산동에서 1,500표, 독산1동에서 1,000가량의 차이가 났다. 비률로 보면 더욱 확연한데 가산동 16.7%, 독산1동 8.2%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동의 약 2~4%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여 승패를 가르는 역활을 했다. 이 두 지역은 20,30,40세대의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곳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이 지역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가 관심포인트다.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19대 대선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4,132명, 투표율 75.93%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가 67,423표(득표율 43.49%)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31,106표(20.06%), 3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6,695표(득표율 23.67%)를 얻었다. 사전투표율은 25.12%로 51,284명이었다.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 금천구 총 선거인수는 206,762명이었고 투표율은 57.67%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가 72,796표(득표율 62.24%)를 얻어 1위였고 자유한국당의 강구덕 후보가 31,065표(26.56%)를 얻어 2위, 3위는 11,005표(득표율 9.41%)를 얻은 바른미래당 안영배 후보였다. 사전투표율은 18.33%로 37,896명이었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치공학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성숙해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승리가 제일 좋다. 그게 안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패배를 해야겠죠.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나 경제영역이 두 개 거대정당이 담아내기 힘들만큼 다양해졌다. 이런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나 유감스럽다. 길게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곡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왔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까 염려스럽다. 그러고 승리하면 무엇을 배우겠나?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1당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과정을 3년간 만들어야한다.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묻고 싶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정치학 원론에도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국가는 양당제를 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통 다당제를 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양당제를 추구하려해서 정의당조차도 심하게 후회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이 힘을 합해서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만약 의석이 국회 의석의 1/3을 차지하면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꼼수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앉아서 눈 뜨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뺏길 수 없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손해를 안 보고 자기들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자기부정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정작 실익을 볼 것 같았던 정의당은 별 실익이 없어졌고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자고 해야되는데 제도는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꼼수다.
▶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면)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기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본 지와 라디오금천이 그동안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주제별로 내용을 분류해 게시한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와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됐으며,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인터뷰 요청에 시간관계상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다
▶ 기호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이번 사건은 과거에 성관련 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아동착취물이기 때문이다다. n번방 운영자가 구속이 됐다. 그것으로 인해 실익을 취한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한다. 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할지 그것이 아주 우선되어야한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계가 하루 천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 돈을 내서 회원가입 높은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뭣 모르고 들어간 분들은 처벌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중을 가려서 처벌해야한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한다.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는 않지만 기법으로는 넘어서는 디지털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화이트컬러 범죄라는 것이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대처방법 중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다. 이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형법체계가 필요하다. N번방 같은 경우 성착취영상을 생산, 유포, 소지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 취약하다고 본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거래체계 자체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로 결제한 것인데 암호화폐가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굴해내는 사법적 기술도 점점 중요해졌다. 이 두가지가 함께 보완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라는 것이 디지털익명성을 이용해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디지털이든 아니든 똑같은거니까 좀 더 단호한 대처가 이뤄져야한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는 근절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 최기상(서면):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10일 금천구 독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오후1시30분경 부인과 함께 투표를 완료했다.
강성만 후보는 투표 후 "투표를 꼭 해달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이 경제가 잘되고 민생이 지켜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그 쪽을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저를 지지해달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을 바꿀 수 없다. 4월15일 이 전과 이 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면 꼭 투표를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무소속 차성수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가 4·15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10일 금천구 독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차 후보는 10시경 부인과 가족, 그리고 캠프 관계자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차성수 후보는 투표 후 "금천을 더 빠르고 크게 바꾸는 투표를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구민의 자존심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 금천주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나라 꼭 만들어 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10일 오후에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는 본 투표일인 15일에 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10일 10개동 주민센터에서는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인해 간격을 유지할 것을 요청으로 대기 줄이 더 길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13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4.5%였으며, 2016년 지난 20대 총선 2.7%였다. 사전투표가 첫 실시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2.19%였고, 2017년 제19대 대선은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0.14%으로 사전 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오전 10시경 독산1동 사전투표소
독산1동 사전투표소 앞에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 지원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독산1동 사전투표소_독산1동주민센터
독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독산1동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이 투표하려 길게 줄을 섰다.
독산1동 사전투표소 주민들이 투표하려 길게 줄을 섰다.
시흥2동 사전투표소_ 코로나19로 인해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 투표소 바깥 공간에 기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시흥2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시흥1동 사전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4/10(금)오전6시부터 금천구 관내10개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투표시간은 오전6시-오후6시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10일 오전10시 현재 사전투표율을2.25%로4,676명이 투표했습니다.금천구의 선거인수는207,896명입니다.
4월8일 노보텔 지하1층에서는 ‘풀뿌리의 자존심(이하 풀심)’이 주최하는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회가 열렸다. 풀심은 후보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3명의 후보자들에게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참석하면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후보가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의 단독 대담회로 개최됐다.
방종태 풀심 대표는 “보통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희는 시민들이 후보자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다른 후보가 참석치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차 후보는 “정책과 공약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선거를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내놓은 공약조차도 차별화 된 공약이 없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지역에 낙하산으로 온 후보에게서는 지역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차 후보는 환경관련 공약에 대해서 “첫째로, 자원재활용 문제다. 구청장 시절에 했던 독산3동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이 자원재활용 문제에 있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자원재활용 비율을 70%정도까지 올렸다.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의 골칫거리였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 쓰레기의 냄새와 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미세먼지 특구화 됐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오명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천구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CC 오토 도장시설과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해서 총량제로 확정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공장총량제 시도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으로 승리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승리를 위한 득표를 4만명으로 보고 있다. 전체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게 우리가 일관되게 끌고 온 전략인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배로 많이 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결정적 전략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타 후보에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최기상 후보의 5대 공약이었다. 신안산선 완공, 대형종합병원유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군부지 이전 등 5대 공약 모두가 내가 구청장 시절 유치했던 내용이었다...서서울미술관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물론 보좌진에서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에 대해서는 “뉴뉴타운 같은 방식은 구시대로의 회귀하는 비합리적인 사업과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TV 토론회 후 소감에 대해서는 “금천구에 온 지 40일 된 후보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려오는 후보는 유능해야 한다.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을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최 후보의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과 정책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어이없다기 보다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하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차성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질의응답 전문>
차성수 후보 모두 발언: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전반, 교육, 정치 외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전체 사회질서를 바꾸듯 대한민국 정치도 개편해야 마땅하다. 중앙집중화 된 정치에 비해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봐야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분권과 생활정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앙 민주주의의 대결구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꽃피웠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과거와 같은 민심을 왜곡하는 낙하산 공천이 자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된 금천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경선을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정책과 공약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내놓은 공약조차도 차별화 된 공약이 없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지역에 낙하산으로 온 후보에게서는 지역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삶의 문제에 관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다. 과거에 비해 진영대결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영대결구도가 심해지고 진영대결에만 올인하는 선거 양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담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미래 공약이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 참석하지 않은 세 분의 후보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해가는,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고 지역과의 접점을 끊어버리는 이런 행태에 비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천구청장 8년 하면서 금천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놨고 그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도 담아놨다. 물론 구청장 8년동안 공과 과오가 있을 것이다. 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찾으면 될 것이고 개선책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금천의 미래 청사진을 실행 해가는데 가장 추진력 있고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지만 앞으로 금천구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환경개선에 대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차성수 답변:
크게 두 세 가지다. 하나는 자원재활용 문제다. 구청장 시절에 했던 독산3동독산4동의 도시광부 사업이 자원재활용 문제에 있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자원재활용 비율을 70%정도까지 올렸다.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는 금천구의 골칫거리였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 쓰레기의 냄새와 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미세먼지 특구화 됐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오명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천구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천형 미세먼지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지역별 공장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시도할 것이다. KCC 오토 도장시설과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해서 총량제로 확정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공장총량제 시도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둘째, 식물벽이나 스마트에어샤워, 주민대상 환기시스템 등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태공원, 지상저류조, 생태공원, 안양천 등에 적극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세먼지 방지턱을 만들어야한다. 근원적으로는 경부선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1990년 이후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가 한 명 밖에 없다. (실제로는 홍사덕/ 안철수 두 명이다.)1996년 강남에서 홍사덕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이슈가 됐는데 21대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는가?
차성수 답변: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지 않은게 현실이다. 일단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이 지역의 민심과는 너무 다르게 돌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의 거부감이 커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분위기는 좋다고 본다.
미래통합당 또한 지역에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영향이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표로 연결시키는가인데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단지 승리를 위한 득표를 4만명으로 보고 있다. 4만 명의 표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게 우리가 일관되게 끌고 온 전략인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두 배로 많이 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결정적 전략은 따로 없다.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삶의 문제, 지역의 미래 문제에 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텐데 낙하산 후보자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만의 장점은?
차성수 답변:
예전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부 공무원들을 야단치듯 갑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무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인데, 한 명 한 명이 고유의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성이란 이런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최기상 후보의 5대 공약이었다. 신안산선 완공, 대형종합병원유치,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군부지 이전 등 5대 공약 모두가 내가 구청장 시절 유치했던 내용이었다. 서서울미술관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물론 보좌진에서 사실관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과거의 정책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시간조차 없었고 고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과거 진행되어왔던 히스토리를 알아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4년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오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모른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매번 타이밍을 놓치고 개발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 지역의 디테일한 공약이 결여되어있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일례로 최기상 후보는 모든 동에 똑같은 현수막을 걸고 있다. 최 후보는 모든 동네에 맞춤형 공략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것만을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주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뉴뉴타운 같은 방식은 구시대로의 회귀하는 비합리적인 사업과 정책이라고 본다.
내가 금천구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지인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함께 의논하면서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저촉사항에 있는 당사자가 참여예산회의를 하고 시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차성수 답변: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중 하나다. 예산이 적어 획기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동별 예산 편성하고 동별 진행했는데 풀뿌리민주주의가 성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 중에 하나다. 주민자치예산도 한쪽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방 정부의 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지방의 교육청과 행정청을 통합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지방의 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지청등이 통합하는 것이다. 최근 가시화된 지방경찰 도입해서 지방 일반행정이 경찰 치안행정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길게 보자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국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적절히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꼼꼼히 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분권정책은 필요하다.
대형종합병원 유치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 있는데 후보자 TV 토론회의 어느 후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TV 토론회 후 소감은 어떤가?
차성수 답변:
금천구에 온 지 40일 된 후보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려오는 후보는 유능해야 한다. 여기서 유능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것은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을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는 최 후보의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과 정책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어이없다기 보다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말해달라
금천구 개발의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뉴타운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뉴타운이 은평구나 길음을 바꿔놓았다. 은평길음 같이 1단계 뉴타운이 시작될 때 금천구도 포함됐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2단계에 뒤늦게 들어가면서부터 어거지로 뉴타운을 껴넣으면서 2016년도에 어려워진 것이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 대중교통이 확 달라질 때가 왔다. 신안산선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 개통, 신림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개통 등 빠르면 8년 안에 금천구의 모든 지하철역이 환승역이 될 것이다. 환승역이 되어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군부대 이전인데 나가는 것은 정해져있다. 문제는 이전 과정인데 금천구로서는 새로운 판을 짤 새로운 기회다.
세 번째는 금천구의 동서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다. 동쪽은 저층주거지가 많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 누가 갖고 있느냐, 추진력 있게 해결해나갈 후보는 누구냐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연령별, 지역별 숙제는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이 부족했던 것 같다. 장애인에 관한 공약, 어르신들에 관한 공약, 아동에 관한 공약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정책 공약에 관해 질문
구청장 시절 교육이나 지역에 관한 민의수렴은 잘 됐을 것이라 본다. 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공약 중 보다 많은 예산을 유치해서 본격적인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은 없는지?
차성수 답변:
논의할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었다. 통째로 살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없고 자신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컨벤션 관련 지정해놓은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일산 킨텍스나 도봉의 아레나 강남 코엑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컨벤션 지역이 적절한지는 서울시와 함께 의논할 일이다. 지적해주신 많은 유동인구 유입에 관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금천구로서는 G밸리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G밸리는 행정구역상 금천구인데 근무자 구성으로 봐서는 금천구와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많이 지체된 감이 있다.
공군부지에 대형 R&D 센터와 청년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뉴욕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다. 불이 꺼지지 않는 R&D 센터를 고민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G밸리의 관리주체는 왜 중앙정부인지 의아스럽다. 왜 금천구가 관리를 하지 않는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금천구가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차성수 답변:
금천구에서 관리 못합니다. 국가 산단을 풀어야 하는데 국가 산단을 풀면 서울시가 갖게 된다. 2015년부터 일관되게 서울시에 요청했고 산업자원부에 끊임없이 검토 요청을 했으나 나름 이유가 있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새로운 짐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마곡상암강남 같은 개발해야할 지역이 있다. 공공시설을 끊임없이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중간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뤄두고 있는게 현실이다.
금천구가 G밸리의 관리를 맡게 되고 발전시키는 주체가 된다면 세수가 얼마나 생기나?
차성수 답변:
참 슬프게도 G밸리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금천구가 갖고 오는 세금은 재산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양도소득세는 서울시로 간다. 기업 근로자에게 매기는 주민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2010년 같은 경우 70억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 7월 1일자로 바꿔버렸다. 현재 구의 세입구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기업유치나 산업유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다. 대기업이 오는 것은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중소기업이 오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 특별히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G밸리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교통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자치구가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G밸리 관련해서는 교통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G밸리 뿐 아니라 산단지역의 해결책은?
차성수 답변: G밸리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조상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보다 준공업지역의 오염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꼼꼼히 해봐야겠지만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기준 상 강화시켜야 한다면 강화시켜야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정부정책이 바뀌어야한다면 또 다른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오염물질 총량제가 있어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이 많이 들어섰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세분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환경부와 함께 의논이 필요하다. 준공업지역은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와도 연결된 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가정 내에서 비소나 카드뮴이 발견됐다면 역학조사가 꼭 필요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심각한 문제인데 없는 것처럼 덮어놓을 수는 없다.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AI나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로운 경제구조, 소비구조, 유통구조, 생활구조의 변화가 예상됐던건데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 불과 5-6년 전만해도 재래시장과 전통상권을 살릴려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한다고 정부가 힘을 썼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면 전통시장 상권과 대형마트가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 사태에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된 생산구조의 변화, 소비유통의 변화, 과학기술의 혁명, 코로나 펜데믹까지 겹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세상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고용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 돌봄 문제가 새로운 주제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이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금천지역의 숙제를 당연히 풀어야하고 풀 자신이 있다. 다만 그 방향이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으로서의 방식이어야 한다. 새로운 국회로 재편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지지 부탁드린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금천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변화에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