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86호  2014. 11.17~11.30)

1위.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 위기 몰린 ‘경비 아저씨’.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무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열악한 처지에 대한 절박한 호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해고 위기로 불안감을 떨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비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줘야 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관리비가 인상이 되니, 아파트 별로 경비원을 줄이는 이슈가 생긴 것이다. 경비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에 기인한다.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파견회사나 용역회사 등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는다.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은 간단할 듯 하다. 고용형태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 없이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혹은 정부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부담하는 것을 어떨까?

돈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당연한 사회가 점점 요원해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진짜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지 싶다.

2위. MB정부의 묻지마 자원외교, 반드시 물어야 겠다.

뭔가 찜찜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문제점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09년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사업이 실적 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껍데기뿐인 자회사를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려 1조 3천억 원에 사들이고. 이후 5년 간 6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돈만 날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의 동광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급보증과 담보를 합해 2조 3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고 당선인 시절에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것도 4천 4백억 원을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사업이나 비리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얼룩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등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다해서 날린 돈이 무려 20조원이란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20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관련 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국정감사든, 재판이든 명명백백 밝히고, 좋아하는 황제노역이라도 시켜서 빚 탕감하게 하자.

내 빚 갚기도 힘든데, 나랏빚이 점점늘어나니 죽을 지경이다.

3위. 황혼 이혼 역다 최대

황혼 이혼’은 늘고 ‘신혼 이혼’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지난 2013년 3만 2433건을 기록해 2009년 2만 8261건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5년 간 22.8%에서 28.1%로 늘어났다. 황혼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했고, 이어 경제문제 12.7%, 가족간 불화 7.0%, 정신적 및 육체적 학대가 4.2%를 차지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 수는 2013년 2만 7299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황혼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이라며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 후 스스로 독립이 가능해 질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또 “황혼 이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청구하는데,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들의 경우는 자녀들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편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이 더 많다”며 “황혼 이혼이 없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평상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녁이 있는 삶이나 국가나 회사에서 보장해줘라!!

4위. 일자리 확충 필요한 노령화 사회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이고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638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이 같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년 뒤면 인구 5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태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고령자의 빈곤율은 48.1%로 전체 빈곤율의 3배를 넘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거나 준비돼 있다는 고령자 가구는 44.9%에 불과했고 이런 현실이 생계를 위해 또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60대(60~64세)와 20대의 고용률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60대 고용률이 20대를 웃돈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인 정년 연장 추진과 함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위. 카카오톡의 무책임과 무분별한 사찰.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의 무책임성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수천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원래 그렇다 쳐도,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는 땅밑으로 꺼져버렸다. 감청 영장은 지난해 이후 147건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2467건이나 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려 4807건이었다고 한다. 최근 이 영향으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렘 이용자수가 15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내 메신저 이용 거부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모바일 활동을 위축시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서비스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느니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느니 하는 경영진의 발언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다음카카오가 경찰의 메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용자 메시지 내용을 스스로 분류해 건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고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 대신 판단해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가 아닌

국민 감시 메신저인 셈이다. 사이버 망명 실행하자.

2위.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하길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말한 내용이다. 이 말이 뒤집혀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3~5살 어린이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은 모두 3조9000억원쯤 되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2011년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버린 것이다. ‘국가 보육 책임’을 내걸며 무상보육을 공약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선거 때 “보육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짜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빚을 내서 일단 메우라는 뜻이다. 만약 정부 말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제발 솔직해져라.

3위.  무료 고속도로의 유료화, 뻔뻔함의 극치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또 하나의 사례다.

2013년 기준으로 도로공사의 빚은 26조원에 달한다. 금융부채가 많아 이자비용만 하루 31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빚을 국민 주머니에서 줄이겠다는 말이다.  현재의 유료 고속도로 가운데는 말만 고속도로지 기능을 상실한 곳이 수두룩하다. 경부고속도로 기흥~수원, 판교~양재, 서해안고속도로 광명~금천, 경인고속도로 등 F등급 구간이 전국에 34곳이나 된다. F등급은 상습정체 지역으로 오히려 통행료를 토해내야 하는 곳들이다. 게다가 현재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이다. 전체 고속도로의 4% 수준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구간의 상당수가 F등급인 상태다. 더구나 유료화로 인한 예상수익도 연간 700억원 정도로 적자 해소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적자의 원인은 오히려 경영의 문제점이다. 지난 3년간 설계 잘못으로 인해 공사비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잘못된 수요예측 조사로 인한 혈세 낭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합리적 경영에 대한 개선이나 뼈를 깎는 부채 감축 노력 없이 경영부실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을 누가 납득할까?. 통행료 인상이나 무료구간의 유료화 주장에 앞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모습부터 먼저 보이시길...참나.

4위.  사교육 장려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우려했던대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부담, 소모적 경쟁 등 교육적 폐해를 유발하는 선행교육을 줄이거나 없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만든 법이다.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는 정작 선행학습의 진원지인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다보니 공교육은 발을 묶고 사교육업체에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교육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사교육이 더욱 극성부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이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수 없게 돼 학원을 가지 않던 학생들도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의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

단 현실과 괴리된 법 적용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있다. 원인과 대책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래 저래 속타는 것은 학생과 부모들이다.

김량남  전 회장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1위. 군 조직의 폐쇄성 제2의 윤일병을 만들 뿐이다.

야만적인 병영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최근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보면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 새로운 군대 속담이 됐다.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악습은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이이다. 내부 면담과 소원수리, 국방헬프콜 등의 소통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군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었다. 또한 군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이른바 ‘윤 일병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든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일반 법관에게 맡기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문제는 군의 의지다.군은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 권고를 묵살했다. 제2의 윤일병,임병장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아니 지금의 상황들은 오히려 부축일 뿐이다. 군은 자신의 치부를 과감히 외부에 공개하고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안을 처리 해야 한다.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장군들부터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다시 군생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을 때처럼.

2위. 세월호 특별법  상식에서 접근하자.

누구를 위한 특별법 합의인가?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아주 비상식적인 내용들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야 하고, 책임범위를 따져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사위원회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백히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수사, 기소권 보장이 무산되었다. 한발 양보해서 특검 추천권을 조사위에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와대가 수사주체인 특검을 고르게 되었다. 셀프특검이 셀프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을까? 피해자 가족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30일 가까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고, 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알아달라고 한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월드컵때 한 얘기가 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고. 같은 식으로 얘기해 본다. 정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심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고!

여야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3위.  교황 방한이 던지는 메세지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교황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끝난 뒤 제의실에서 세월호 유족과 학생들을 따로 만나 충격과 슬픔을 위로하며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교황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낮은 곳의 사람들’이 대거 천주교 측의 초대를 받아 참석한다. 평소에도 바티칸 쓰레기 청소부들을 초청하고,무슬림 여성과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주며, 자신의 생일에는 외국인 출신 노숙인들을 불러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교황 특유의 ‘낮은 곳 행보’가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약자와 빈자를 기꺼이 가슴에 품는 교황의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은 차치하고서 정치인들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자괴감이다. 

교황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껴안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정책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시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제정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황의 이번 방한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종교를 떠나 종교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루에 한번씩은 '내탓이오'를 외치길 바랄 뿐이다.

4위. 미국의 이라크 공습결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이라크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공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오바마는 지상군을 재파병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습 결정으로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뒤31개월 만에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게 됐다.

미국은 이라크 안 미국인을 보호하고 아르빌 인근 소수종족 야지디족을 학살 위기에서 구출한다는 것을 공습 명분으로 들었다. 반군인 이슬람국가가 카라코시 등 이라크 기독교도 집단거주지를 장악한 뒤 10만여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아르빌 인근의 소수종파인 야지디족 수만명도 반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슬람국가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라크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견주어 볼 때 미국의 공습 결정을 인도적 결단이라고 봐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민간인을 학살할 때 국제적 여론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했다. 또 지난해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반정부 쪽 민간인들을 학살했을 때도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이 굳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국의 이익 수호에 본뜻이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공습 결정은 친미정권을 반군의 위협에서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의 평화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 그에 맞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믿지는 않지만

김량남

1위. 끔찍한 괴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7월 20일 현재 이번 달에 희생당한 사람만 400명을 넘어섰다.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인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공격의 명분이 무엇이든,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폭거이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현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다. 하지만 서안지구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유대인의 정착촌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부의 가자지구로,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 지역의 집권당이다. 이스라엘은 2005년 이곳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가자지구를 봉쇄한 상태다. 해안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기는커녕 지상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유엔과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으며, 그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재 이스라엘대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외교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히틀러에게 그렇게 당한 그들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2위.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시행하자.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는 막연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골적으로 특별법제정을 막는 듯한 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심 재철 의원의 눈에는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자식의 목숨 값으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들이 된 셈이다. 이런 사람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가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편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도 당연히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상황이 명확한데도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 할 만 하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조사가 두려워서이지 않을까?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비롯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이 인공눈물이 아니라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시길 바란다.국민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으니까!

 3위.  서울시 '우버' 차단.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우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관련법 신설을 통해 우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고, 올해 말쯤 모바일 앱을 출시해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근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탄생한 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우버코리아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승용차 유상운송 행위로 불법이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운전기사와 차량으로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는 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차량정비나 운전자에 대한 정비도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허 없이 일반 택시에 비해 2∼3배 비싼 요금을 받아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의 영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도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 사업자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지난달 11일에는 런던·파리·밀라노·마드리드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파업 시위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택시기사들이 거리에서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의 영역은 계속 확장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40여개국(140여도시)에 진출했고, 물품 배달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전화 일변도인 콜택시 서비스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추가해 이용객 주변 택시의 운전자, 차량 번호,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면에서 옹호도 있다. 그동안의 택시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우버의 친절한 서비스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어찌보면 대안일 수 있다.

서울시의 친절한 서비스 탄생을 기다려 본다. 택시 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대응방식이 아니길 바라며.

4위. 초중고 9시 등교 찬성.

빠르면 2학기부터 경기도 소재 초중고 등교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중 63%가 오전 8시 이전, 중학교의96%가 8시부터 8시 30분 사이, 초등학교의 98.9%가 8시 50분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9시 등교’가 실현되면 현재 등교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가량 늦춰지는 직접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감의 발표에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외쳤던 중고등학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아침밥도 굶고 등교하는 자녀를 안쓰럽게 지켜봐야했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고 학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므로 교육청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33.92시간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49시간으로 15시간이나 더 공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다른 나라보다 1시간정도 짧아 수면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하는 것이 청소년의 권리이자, 부모세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9시 등교 적극 찬성한다.

서울시도 얼른 도입했으면 좋겠다.

김량남

1위. 방송장악 실체가 분명하다면 책임지길.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하고 있는 청와대의 방송통제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해명 및 책임을 져야 한다.. 해경의 사기를 위해 비판을 자제하라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에 소화할 것, 대통령 순방 때는 꼭지를 늘릴 것, 국정원 수사는 순서를 내릴 것 등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를 수족부리듯이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의 어떤 인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이처럼 무참하게 망가뜨렸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낸 뒤 해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문제는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공영방송 KBS를 정권을 보위하는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촉발된 이번 KBS 사태의 최종 책임자도 당연히 박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니,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KBS 길환영 사장도 개인의 사장직 유지 여부를 떠나, 정확한 사실은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길. 이런 상황에 수신료 인상이 말인지 방구인지...

2위. 앞에선 사죄의 눈물, 뒤에서는 연행..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시민 200여명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17, 18일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와 행진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다. 청와대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던 시민들도 시종 평화적이었다.  해산하려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에워싸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더니 몇 분 사이 잇따라 해산명령을 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연행했다. 처음부터 연행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연행 과정에서도 경찰은 주저앉은 여학생을 질질 끌고 가는가 하면 중학생 딸과 그 어머니까지 체포하려 하는 모습에서 공권력의 참담함을 보았다.. 세월호 참사에선 그토록 오랜 시간 굼뜨게 굴면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권력이 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끌고 가는 일에는 이렇게 빠를 수 가 없다. 시민 대부분을 입건하고 한 두명은 구속까지 검토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을 따지는 시민들은 연행하는 거짓된 행동을 보여 줬다.

국민을 향해 흘린 눈물을 거짓이라고 폄하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눈물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일관되었으면 할 뿐이다.

3위. 무한도전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진 메세지

22일 '무한도전'의 '선택2014' 특집 투표가 종료됐다. 지난 17, 18일 사전투표에 8만3천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본 투표에선 온라인 투표에만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참여해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사전투표가 토, 일요일 주말에 전국 10개 도시에서 펼쳐진 것과 달리 본 투표는 평일인 목요일에 서울 투표소 단 두 곳에서만 진행됐음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찾았다는 게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택2014' 특집은 시청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데 호평 받고 있다. 특히 투표현장에선 '무한도전' 멤버들이 입을 모아 6.4 지방선거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와 투표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선택2014' 특집을 실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본 투표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투표소도 지방선거 투표소를 재현, 여러 시청자들에게 지방선거를 미리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한도전' 선거에 쏠렸던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6.4 지방선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4 지방선거는 오는 30, 31일 사전투표에 이어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무한도전이 던진 도전이 결코 무모하지 않았음을 현명한 우리 국민이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세월호와 무한도전이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메세지 잊지 말자. 

4위. 태국,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 위기 봉착

끊임없는 권력 갈등과 심각한 계층 분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국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군부는 이번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 2006년 쿠데타에 이어 두 번째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 때문에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군의 쿠데타는 지난해 말 '탁신 체제' 근절을 요구해온 반정부 진영의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예견돼왔다. 친탁신 정권은 지방 농민, 도시 노동자 등 저소득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반해 반정부 진영은 왕실, 관료, 기업가, 법조계, 도시 중산층 등 주로 기득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군부도 반탁신 진영에 속한다. 반정부 진영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친탁신 정권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위로 정부를 퇴진시키지 못하자 군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반정부, 기득권 계층의 핵심 요구 사항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과도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기득권 계층이 선거로는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선거를 부정하는 이 요구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민주적, 위헌이라고 비판 받았으나 반정부 진영은 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쿠데타로 이어졌다.

군의 쿠데타는 왕실의 추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군이 왕실 수호자를 자처하는 만큼 국왕이 승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정부패로 원인을 제공한 친탁신 진영도, 선거를 부정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양측 어느 한 군데를 두둔하기 어렵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한참 떨어져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김량남 

주간 뉴스 브리핑 (2014.3.29~2014.4.13)

1위. 어처구니 없는 일당 5억짜리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4일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 22일은 토요일, 23일은 일요일이라 노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5억원씩 10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다. 형법 제69조 2항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돼 있다. 일반서민의 경우 90% 이상의 노역 일당이 5만원으로 계산된다. 허 전 회장의 노역 가치는 일반인보다 1만 배나 크다. 이런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이 명백하다. 1·2심 재판장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이고 허 회장은 지역 유지다. 향판과 지역 기업인의 관계를 당연히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검찰도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게다가 검찰은 항소, 상고마저 포기했다. 이 덕에 ‘일당 5억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말이 결국 진리인 이 나라에서 도대체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죄를 저질러도 크게 저질러야 한다는 교훈만이 남았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벌금형에 대한 명확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것보다 누군가의 죄를 심판하는 자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하기 바란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법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2위. 노란 봉투가 던지는 묵직한 의미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이른바 ‘노란봉투 캠페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물어야 할 손배액인 47억원을 10만명이 나눠 내자는 취지로 한 주부가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낸 일을 계기로 시작된 이 캠페인이 1·2차 목표액 9억4000만원 모금을 모두 달성했다고 한다. 가수 이효리씨,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국내외 인사를 비롯해 시민 1만7757명이 참여해 이룬 성과다.

‘노란봉투’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느끼게 한다는 점과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반영이다.

손배·가압류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옥죄는 치졸한 무기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조직과 조합원에게만 1,691억원의 손배가 청구돼 있고, 182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도 철도파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 청소노동자의 대자보에 대해서도 100만원 가처분을 청구할 정도로 손배·가압류의 남발은 여전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란봉투가 전하는 이 묵직한 메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손배·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계적인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의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소극적인 정치권도 변화해야 한다.

3위. 규제완화 옥석을 잘 가려야.

20일 청와대 회의 이후 규제완화가 중요한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리되지 않은 구상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민간 경제단체는 이 기회에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능이 다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대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두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완화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불안하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뒤로 물릴 뜻을 내비쳤고, 기준 자체를 대폭 완화해주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설문조사 결과 따위를 앞세워 정부에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라고 압박을 가할 기세다.

시간을 가지고, 관련학계, 시민, 노동단체, 기업인 모두를 포괄하는 참여기구를 만들고,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걸 바꿔버리려는 충성경쟁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섣부른 규제 폐지는 국민들의 삶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4위. 청소년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조사대상 인터넷 이용자의 7.0%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 유아동은 6.4%(’12년 7.3%), 성인은 5.9%(‘12년 6.0%)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은 11.7%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11.8%) 중 고위험군은 1.3%로 전년(1.9%)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독위험 초기단계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또는 ‘습관적 과다사용’ 등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은 10.5%로 전년(9.2%)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게임 좀 그만해', '하루 종일 스마트 폰만 끼고 있냐?'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주변에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을 손에서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낼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성세대들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김량남

김량남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

1위. ‘화해의 추모식’ 국가·인종·종교 이해관계 하나로 녹였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넬슨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영결식이 91개국 정상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고인은 95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평생 인종차별 해소와 화합을 위해 살아온 인물이다.

27년 간 옥살이를 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평생을 인종차별과 싸운 투사,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에이즈 퇴치 자선 운동, 아파르트헤이트(예전 남아공의 인종 차별정책) 종식 등 평생을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나는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의 투쟁에 헌신했다. 백인 지배에 맞서 싸웠고, 흑인 지배에도 맞서 싸웠다.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함께 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품었다.”

[넬슨 만델라의 진술 -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단지 노력하는 노인일 뿐이다.

용기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뛰어 넘는 사람이다."

고인의 주옥같은 말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 전 생애를 걸었고, 적대자들까지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간 고인을 존경하고, 애도한다.

2위. 한국, OECD국가 중 가장 일하기 힘든 나라 3위

가장 일하기 힘든 나라에 관한 상위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30일 유튜브의 인기채널 올타임텐즈(Alltime 10s)에는 근로 환경이 열악한 상위 10개국(10 Hardest Working Countries)을 나타낸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이 채널에서만 무려 70만 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가장 근로 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멕시코로 나타났다. 이 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7시간이었으며, 평균 연봉은 9,885달러(약 1,048만원)였다.

그 뒤를 이어 칠레가 근로환경이 열악한 나라 2위로 꼽혔고, 3위에는 한국이 자리했다. 이번 리스트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며 OECD에 가입된 회원국 34개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정보는 지난해 7월 미국의 CNN머니를 통해 공개됐다.

믿기 힘든 결과다. 3위라니, 체감은 당연 1위이다. 

3위. 국민 10명 중 9명, “층간소음 스트레스 받은 적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8%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79%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응답자의 54%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2%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품을 구매했으며, 8%는 이사를 가고 2%는 병원치료까지 받았다고 응답했다. 거주형태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는 93%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피스텔 거주자는 91%, 연립•빌라 거주자는 88%, 기타 거주자의 82%, 단독저택 거주자의 52%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스트레스 발생원인(중복응답)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음(’36%)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의 46%는 ‘층간소음을 참는다’고 답했다. ‘방문하여 부탁을 한다’(25%), ‘경비실에 알린다’(19%), ‘방문하여 항의한다’(7%) 등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간 상해를 입혔다는 기사도 종종 발견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간 소통이 정답이라고들 쉽게 얘기한다. 물론 이웃간 소통도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사회 현상이 이러하다면, 주택 건축시 방음 부분의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참 뛰어 놀 아이들에게만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겁한 방법일 뿐이다.

4위. 기타 등등

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 - 이사 총 11명 중 야당 이사 불참 한 채 여당인사 7명 참석으로 의결 처리

이사를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KBS 없어질 것 같은데. 국민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서울시민 40%, 카드빚 갚는 데 소득 절반 쓴다. - 시민의 40.8%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카드 결제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위험구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 합리적인 지출 계획? 웃기는 소리 마셔,

소득은 안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별 수 있나?

가구주 10명 중 3명, “노후 준비 못한다" - 통계청 발표,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음이 가장 많았음.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지쇼.

김량남

1위. 단언컨데 권력이 따봉이다.

이래서 모두들 권력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 단언컨데 권력 앞에선 정의도, 진실도 없다.

대검찰청이 1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함에 따라 지난 20여일 간의 감찰 조사는 윤 지청장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팀의 항변과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휘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지휘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상대로라 더 씁쓸하다. 예상 밖 결과였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도 않았을터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는 대검의 발표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감찰은 애당초 윤 지청장 등 수사팀을 징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총체적인 '부실ㆍ표적 감찰'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이란 말이 있다. 검찰이 죄를 판단하고, 추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다.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번 판단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검찰이란 감투를 스스로 짊어진 꼴이다.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신문 등을 통한 추가 조사가 정상적인데, 서면 조사만으로성급하게 내린 검찰에 대해 앞으로 누가 그네들의 기준을 신임하겠는가?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만큼 은폐조작, 수사방해 및 외압도 큰 범죄다. 권력의 개 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잘 잡으시길 바란다.

2위.  필리핀 태풍 참사 최소 1만명 사망

자연이 인간에게 가한 심판은 무서웠다. 필리핀 태풍 참사 피해로 최소 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8일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에 따른 참사로 최소 1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확한 사망자 통계나 피해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역 관청은 수천명 이상의 사상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만 명의 생존자들은 울부짖으며 식구와 지인을 찾는 한편 잔해 속에서 주검을 나르고 있다. 이들은 또 절망적으로 식수, 식량과 의약품을 찾고 있다. 거리 도처에는 주검이 널려 있으며 나무는 뿌리째 뽑혔고, 일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통신과 전기가 두절됐으며 수만 명이 긴급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슈퍼태풍의 원인은 높은 바다온도와 바람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태풍발생 빈도는 줄어들지만,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연의 재앙 앞에선 인종, 국가, 종교가 다 필요 없다. 군사무기를 증강하는 대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한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

3위. 카톡마저 뚫은 스미싱, 이런 수법까지

스미싱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훔쳐 지인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 나왔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의 동작을 방해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하는 악성앱이 설치되는 수법이다. 전형적인 스미싱 방법인데, 문제는 링크가 이미 카카오톡에 등록돼 있는 지인에게서 왔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친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 링크를 눌렀는데 갑자기 전화 수발신이 되지않고 카카오톡도 휴대폰 번호를 넣고 `재인증'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떴다고 전했다.

경찰은 악성앱을 설치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가 지인에게서 왔다는 점에서 해당 스미싱 수법이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악성링크를 보내는지, 이로 인한 추가 피해사례는 없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잘못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이 나쁜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도 안되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저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오버랩이되는 건 나뿐인가? 나쁜 일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는 말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4위. 기타 등등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박 대통령, 국민들과 소통하는 한국말도 잘해야 한다고 지적, 박대통령 외국어 몰입교육의 피해자인가? 

▶교사자녀 성적조작, 사죄 뜻으로 교장이 전교생에 108배, 교장선생님의 진심이 널리 퍼지길

▶중년도시 서울, 시민평균 연령 39.2세, 고령화는 급속화, 출생자 수는 줄고, 박원순 시장님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나시겠네.

김량남

1위. 대단하다 국정원

국정원이 트위터에 이어 포털까지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 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는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나 일간베스트 같은 중소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치적 글을 올리거나, 트위터를 이용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었다. 국정원 1,2,3,4팀 가운데 기획을 담당한 1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팀 가운데 대형 포털을 담당했던 2팀의 활동은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왔으나 2팀 역시 3, 5팀 못지않게 인터넷에서 여론작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6월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국정원은 포털에서도 중소 커뮤니티 댓글 활동이나 트위터 활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우선 문재인 안철수 야권 대선후보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선 오래 전부터 집중적인 비방활동을 벌였다. 반면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및 응원 댓글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은 검찰이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 방해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때문”이라며 “범죄일람표상의 국정원 범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검찰에 처음 제보한 진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으로 지난해 대선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말 대단하다, 한쪽의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국정원, 게다가 국방부도 개입이 되었단다, 수사하는 검찰엔 또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이제 그분이 나서야 할 때이다. 친일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진지한 반성이 없었던 수치스런 역사를 되새김하지 말자, 그만 침묵하시고, 이제 그만 나서시지요.

2위.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시사인>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은 그 어떤 죄보다 무겁다"며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 주진우 기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루며 특정 후보자와 가족이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인>과 <나꼼수>의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성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실수였다는 변호인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틀 동안 검찰과 변호사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고, 최대의 변론을 한 만큼 재판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 평결로 판결이유 고지를 대신했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진,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제 다시 왕성한 활동을 기대 해 본다.

3위,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 2배 늘었대요

국민연금의 자발적 탈퇴자가 지난해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임의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퇴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1,101명에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월평균 2,511명으로 늘어났다. 한 달동안 1,410명(128.1%)이 급증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나, 자영업 등의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업주부, 학생들은 ‘임의가입자’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 때문에 임의가입자의 변동률을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신뢰도의 지표로 삼아 파악하곤 한다.
임의가입자 중 자발적 탈퇴자는 올해 2월에 7,7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가 기초연금안에 대해 발표한 즈음이다. 이후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7월 국민행복연금위 발표 때 다시 증가해 1,470명이 됐고,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10월11일까지 17일 사이에 탈퇴자는 1,237명으로 급증했다.
이게 자발적 탈퇴가 맞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강제적으로 탈퇴한 것이 아닐까?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탈퇴로 정정한다.

4위. 기타 등등

▷월평균 예상 노후생활 필요자금 227만원 ? 현재 24~58세 비은퇴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생활 필요자금은 월 평균 227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51만원, 독신가구는 143만원이라는데,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 정말

▷하루 2번 샤워 피부엔 독? 하루에 2번 샤워 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데. 2 번이상 샤워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까지 제거가 된다고 한다. 내 맘대로 깨끗해지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김량남

1위. 은퇴 마음은 65세, 현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 시점 나이로 20대는 60대 초반을, 50대는 60대 중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상 전국 남녀 2,274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은퇴시점과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인이 은퇴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64.5세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인 53세(통계청 조사, 2012년 조사)보다 무려 11.5년이 많은 것으로 퇴직 이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고령자들의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수명도 1970년 평균수명 61.9세에서 해마다 약 0.5세씩 늘어 2011년에는 81.2세(여성 84.0세)로 증가했다. 희망 은퇴 시점을 64.5세로 봤을 때 여성은 은퇴 이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남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70세를 노인이라고 인식했고, 30대는 71.8세, 40대는 72.2세를, 50대는 73.8세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71.9세로 나타났다.

2050년 부터는 2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때 가면 은퇴나이도 150세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걱정이 절로 깊어진다. 조금 지나면 100세까지는 청춘이란 말 듣겠네, 문제는 건강을 전제로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길어진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인 점이다.

모두가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2위.  환자 중 60%는 원치 않은데, 상급병실 이용 경험

다들 한번씩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비용때문에 입원실을 5~6인실을 원해도, 병원에서는 일단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자리가 나면 알려준다고 했던 경험 말이다.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관련 대책이 논의중인 가운데 환자들 대다수가 어쩔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연구팀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기관 1천46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 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는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상관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선택진료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실시됐고, 종합병원에서는 41.4%, 병원에서는 12.2% 실시돼 큰 병원일수록 비중이 컸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상위 5개 대형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비중이 93.%로 나타나 큰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였다.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환자가 원치도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태에 대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데 최근에는 두가지 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에서 최대 2인실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즉, 병원급은 4인실까지, 상급종합 병원은 3인실까지, 상위 5개 병원은 2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좋은 병실에 환자를 눕히고 싶지 않을까? 이것은 명백히 아픈 사람이 절대 '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절대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3위. 붉게 물들이는 해충-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박멸 의지

"해직 교사 9명을 이달 23일까지 조합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최후 통첩'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전교조가 해충으로 보이는 듯 하다.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전교조에 우리 아이 못 맡긴다"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 등을 외쳤다. 박 대표는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며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라고 전교조를 공격했다.

그때의 생각,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된 지금 여전하다. 

아무리 사학재단 (영남대학교) 이사 출신이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단체를 함부로 해산얘기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노동부에 해직자들이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진짜 해충을 가릴 줄 아는 눈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4위. 기타 등등

올해 10월 부터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알고 계셨는지? 교체비용만 4,000억 이상이라던데, 홍보도 별로 안하고, 세금부터 걷는 다니, 급하긴 급했나 보군. 체력단련 군 골프장 카트 구입비 160억원? 국방부 예산 반드시 절감해 주시길. 골프로 체력단련하시는 일부 장성들을 위해 세금 낼 돈 한품도 없음이야.

김량남 : 씨는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

내맘대로 순위      

1위. 대운하 재추진 꿈꾸며 벌인 희대의 사기극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포기를 국민에게 공언해놓고도 사실상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4대강 공사가 대운하를 겨냥한 눈가림 사업이라는 의혹은 이명박 정부 내내 제기됐던 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했을 뿐 아니라 비판자에 대한 고소·고발·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4대강 문제는 2009년 2월9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 된 셈이다.. 건설사의 입찰 담합, 천문학적 건설비와 사후 관리비용 증가, 수질 악화 시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처리 지연과 과징금 깎아주기 등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의 원인 제공자가 밝혀진 것이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고를 축낸 각종 비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반드시 규명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정확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기대가 된다.

2위. 취업 못한 20~30대 먹여 살리는 부모님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규모는 전년동월대비 36만명으로 전년 26만 500명에 비해 9만 5000명이 늘었다. 문제는 중장년층 취업이 증가추세이고, 청년층의 취업은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이 '니트족'이라고 한다. 니트족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교육, 직업훈련 등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층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벌써 니트족이 100만이란다.

니트족에 대한 원인을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 대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활 노력"이라고 대통령 시절 발언했다.

정부의 마인드가 저러했는데,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복적으로 해결 되리라고 바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지속되는 것은 가정차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당선만 되면 청년실업문제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사람들 다 골방에 모여서 대안을 만들기 전에 나오지 마시라.

삼성전자는 사상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온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휴대폰을, 가전제품을 사서 낸 실적, 다시 국민들을 위해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기업주 역시 골방에 함께 들어가기를 권한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실업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목소리 높이며 얘기했던 그 많은 정치인들, 지금은

다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3위. 진주의료원 떠난 환자 11명 숨졌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퇴원한 환자의 상태는 현재 11명이 숨졌다.

이 아무개씨(89)는 지난 4월3일 병원을 옮긴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에 따르면, 폐암 말기였던 이씨는 병원을 옮기자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를 거부했다. 이씨의 차남 이정철씨(가명·64)는 “없는 사람 처지에서는 의료원이 좋았다. 의료원에 그대로 계셨다면 어머니가 그래도 몇 달은 더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강성 노조가 문제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의료원을 왜 없애냐”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폐업 조치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퇴원한 환자 42명 중 13명은 병원이 아닌 집에 있었다. 민간병원에서는 이윤 때문에 장기 입원환자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소외된 사람을 차별 없이 진료하기 위해서이다. 당연히 적자를 안고 가는 구조가 아닐까?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책임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에 불응해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남해부군수로 영전되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입장이 당당하다면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공공의 적인 지에 대해서 명확히 가려내는 게 책임 있는 지사의 모습일 것이다.

그 전에 환자들의 생명은 담보를 해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4. 이집트를 주시하라!

2년전인 2011년 이집트혁명을 통해 30년의 독재가 무너지고, 사상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 그 2년동안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2013년 7월 지금의 이집트는 군부의 쿠데타로 무르시 대통령이 쫓겨났다. 국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화 되고, 반정부,친정부로 나뉘어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7월5일 반대파인 무슬림형제단은 ‘쿠데타 거부의 날’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수도 카이로 외곽의 공화국수비대 청사 앞으로 몰려든 성난 시위대에 군부는 그예 발포를 했고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무르시 대통령은 민주적 개혁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이었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권력 기반을 다지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홧발아래선 빵과 자유, 정의와 존엄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2년의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 순식간에 지워졌다.

무능한 정치가 유능한 군대보다 나은 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이집트 사회는 유능한 군대 쪽을 자의든 타의든 선택했다. 군부는 2016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조기대선을 약속했다.그 결과가 어찌 될지

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현재의 이집트 상황과 지금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당시의 모습

을 상기해보면 예측가능 하지 않을까? 이집트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군부의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죽었고, 아프리카연맹은 이날 이집트의 회원국 지위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세계의 보안관이라 자처하는 미국은 여전히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집트라는 멀고 먼 나라가 이 역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 적극적으로 주시하자.

내맘대로 순위      

1위. 생산직 전원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공장’ 논란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가 생산직 전원을 사내하도급으로 채우는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완성차 공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차가 새로 세우는 계열사 공장엔 정규직이 없는 사내하청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현대다이모스는 자동차 변속기와 차축 등을 생산하는 부품회사다. 회사는 ‘비정규직 공장’은 현대차가 제시한 납품단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도급화만이 살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장은 대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조사 결과 생산직 정규직이 0명인 비정규직 공장은 2011년 기준으로 동희오토 외에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이 있다. 현대모비스 12개 공장 중 울산·이화·아산·서산공장 등 8곳은 생산직의 74~95%가 사내하청이며, 현대위아 4개 공장 중 3개 공장은 86%가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계열사의 일자리나 생산물량이 늘어나 신규공장을 증축하면서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채워넣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상을 회사에 기안을 올리고, 탁월한 기안이라면 칭찬을 받았을 그 누군가들을 생각하면 욕지거리가 절로 나온다. 국민들에게 차 팔아서, 그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그 국민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동반자보다는 단순한 비용덩어리로만 보는 그 누군가들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아닐까.

 2위. 서울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6월 시작.

좋은 기사내용인지, 안타까운 사회현실에 대한 반영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실을 인정하면 그나마 반가운 내용이다.

서울시가 27일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여성심귀가스카우트’ 495명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를 시범 자치구별로 접수 받아 자치구별 여성관련단체와 협조,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1 경쟁률을 뚫고 총 495명을 선발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우선 올해 시행지역으로 시범 선정된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별 30-40명 내외로 채용, 운영 성과를 점검해보고 시민 호응이 높고 성과가 좋을 경우 계속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되는 15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 금천구가 당이 안돼서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주된 업무는 크게 ‘안전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로 나누어진다. 안전귀가지원은 지역 주민이 밤 10시~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이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여성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상황실에 전화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거주지 구청 야간당직실과 바로 연결해준다. 이후 신청자는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 원하는 장소에 도착 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위촉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지원으로 서울을 여성안심특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이제 여성들이 늦은 귀갓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그로 인해서 각종 보호장치와 인력이 추가 구성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행복한 해단식을 기대해 본다.

3위. 검찰,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했다.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2004년 11월 한 신문을 보면,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발표하고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2013년 현재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원이 올해 10월 추징시효가 만료 된다.

추징금에 대한 시효 만료가 있다는 것도 웃긴다. 시효만료는 이제 돈은 줘도 안받을 테니, 징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 하자.

4. 터키 정부퇴진 운동 10일...“물리칠 수 없는 권력은 없다”

지난 5월 말 이스탄불 탁심광장 근처에서는 인근 녹지(綠地)를 없애고 그 자리에 대형 쇼핑몰을 건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는 환경운동가 중심의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강경진압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터키에서는 그 동안 현 정부가 보여 온 환경 및 인권 경시 및 언론탄압 등에 대한 항의하는 민중 시위가 대규모 발생했다. 이에 지난 6월 4일까지 시위 가담자 중 1700여명이 연행됐으며 시위대 중 젊은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터키에서 이 같은 대형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는“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조치를 강행한 에르도안 정권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갔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 된다. 여기에 여성과 청년에 대한 보수적 이슬람주의의 억압, 쿠르드족, 사회주의자 및 노동조합 범죄화, 공공영역에 대한 사유화, 친미적 제국주의 정책 등의 성토로 확대 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모두는 현재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고무돼 있다. 윅세닥 의장은 “사람들은 물리칠 수 없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았다. 미래는 두려움, 소극적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망, 용기와 자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김량남

김량남 님은 :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

1위. "2013년 살인기업 1위는 ?

한라건설이 2013년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은 ‘살인기업’.'이라는 무시무시한 칭호를 받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이루어진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4일 오전11시 청계광장에서 ‘2013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라건설을 꼽았다. 

이번 선정방식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가 토대가 됐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한라건설이 시공한 울산 신항 공사현장에서 악화된 기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작업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승선자 24명 중 절반이 사망했다. 이외에 두 건의 산업재해로 지난해 동안 한라건설에서는 총 14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숨졌다.

 또한 네티즌들이 선정하는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이 70.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정됐다.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11일부터 2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티즌 400여명이 투표해 삼성을 최악의 ‘살인기업’ 으로 선정했다. 

삼성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대림산업도 함께 후보로 올랐다. 이날 모인 노동단체들은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원청기업에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원청기업은 사망한 노동자들이 자기들 직원이 아니라고 보상에 대한 청구는 해당 소속 하청사업자에게 하라고 말한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요청한 일을 돕다가 다쳤을 때  넌 내자식이 아니니 치료비는 너의 부모님에게 청구하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 왜 그모양 그꼴인지 이해가 안된다. 2008년1월에 있었던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서 40명이 죽었는데도 처벌 비용이 고작 2000만원이었다는게 믿겨지시는가? 

2위. 지하철 끊긴 새벽시간에 만난 N버스 ?

19일부터 낯선 번호판의 버스가 새벽시간에 간간히 보인다. N37, N26이라는 낯선 번호를 반짝이며 시내를 운행한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자정부터 약 3개월간 서울 종로와 강남역 등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2개 노선에 시범 운행하는 심야전용 차량이다. 두 노선에서 각각 3대의 버스가 35~40분 배차간격으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시범운행 기간 중에는 일반시내버스와 같은 1050원(카드기준)이고, 정식 운행될 경우 1800원으로 오른다.  시범운행 첫날 심야버스 이용자는 두 노선 합쳐 약 900명이었고 주말인 21일과 22일에는 1400여명 선으로 늘었다고 서울시 측은 집계했다. 

이 주무관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범운행 경과에 따라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봉산~영등포, 상계동~송파, 강동~석수 등에 5개 노선을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야전용 시내버스의 노선과 도착시각 정보는 교통정보센터 모바일웹과 '서울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을 잃는 정책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나 승차거부로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박수 치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단, 일찍일찍 귀가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겐 뭐 남의 일이겠지만 말이다.

3위. 대학등록금 반값? 웃기시네 3만원 인하

정치권에서 대학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은 0.46%만 인하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73개 4년제 일반대학의 주요 공시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8,000원으로 전년(670만9,000원)보다 0.46%(3만1,000원) 인하됐다. 2012학년도 등록금 인하율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하율이 전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생각보다 등록금 인하가 안되었지만, 물가인상율 감안하면 그래도 낮아졌다고 말한다.

선거 때마다 수많은 입후보자들, 정당들 한목소리로 외쳤던, 반값등록금 문제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등록금 걱정없는 사람들이 다들 선거에 나가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이번기회에 재산이, 소득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법 한번 만드는게 어떨까? 

4. 봄 산행 즐기는 5가지 방법

① 첫 산행이면 오늘부터라도 워밍업을 미리하자. 오늘부터 하루 30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부터 시작

② 천천히 오르내리고 틈틈이 쉰다. 봄 산은 감상에 어울리지, 정복에 어울리지 않는다.

③ 배낭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과 과일 등을 넣고, 틈틈이 물을 마시도록 한다.

④ 등산 전후에 발목 무릎 허리 등을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⑤ 오르막에선 발뒤꿈치→발바닥→앞꿈치, 내리막에선 발 중앙과 발뒤꿈치가 동시에 닿는 느낌으로 걷는다.

김량남

1위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계약, 횡포, 죽음으로 고발..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창업했지만, 본사의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임모씨(31세)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은 18일 서울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 임씨를 기리는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뿐 아니라 2만3,000여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24시간 강제영업, 영업지역미보호, 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과 폐점위약금, 상시적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는 “취업난으로 20~30대 편의점 가맹점주의 비율이 25%까지 높아졌다”며 “정부와 재계는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한 미래에 쫓기는 청년들에게 취업이 안되면 창업을 하라고 했지만, 창업을 한 자영업자가 자살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 편의점 본사 측은 이날 “고인이 편의점 창업을 할 때 순이익 보장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고인과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부분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사인과 본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편의점 창업주도 본사에 고용된 직원일 뿐일 것이고,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상상이상 청구하는 고용주들의 모습과 똑같지 아니한가? 일단정부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그 결과에 따른 명백한 처벌을 촉구한다.

2위 '소비 양극화' 저소득층은 의식주, 고소득층은?
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비중이 2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주거 비용은 18%, 보건 지출이 10%로 뒤를 이었다. 의식주와 질병치료에 필요한 3가지 소비가 전체 지출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의식주와 보건비용은 전체 소득에서 24%를 차지했고 이는 저소득층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수치다.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14.2%를 차지한 교통비로 고가의 승용차와 유류비가 반영된 결과이고, 2위는 14%를 기록한 교육비로 저소득층에 비해 2.5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개인이 죽어라 노력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 지는현실, 더 비참한 것은 되물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발전을 위해 써야 할 비용이 없다는 것은 암담한 일이다.

3위 "이혼보다 해고가 어렵다던 이탈리아가"
 한때 이탈리아는 '이혼보다 해고가 어려운' 나라였다. 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동자 헌장 18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기업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작업장 폐쇄,아웃소싱, 생산공정의자동화 등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가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는 노동자의 복직을 명령할 수 있었고, 기업은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탈리아가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하고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포르네로 법'을 기획했다.
포르네로는 무엇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조치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포르네로 법'에 따르면 기업이 경제적인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의 희생을 정당화했고 양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수를 능가했고 정년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다. 도대체 누가 만든 자유이고, 신자유란 말인가, 소수를 위한 신자유주의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악이 아닌가 싶다.

4위 68.6% 한국사회,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
 국민 10명중 7명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이 투명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1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봤을 때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52%)와 '전혀 그렇지 않다'(16.6%)는 등 부정적 응답이 68.6%에 달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겨우 5.3%에 불과했고,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70.2%) 30대(68.1%) 50대이상(64.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의 부정적 답변이 71.3%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 7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로 76%였다. 다시 선거로 돌아가게 된다. 불투명하다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많은 가치들이 특정권력에 갈 확율이 높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다. 매번 투표할 때가 되면 이러한 기준이 왜 하나의 작은 옵션이 되는 걸까? 다 거기서 거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일까?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대부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절망적인 사항이다. 절망만 말고,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행동하자.

김량남

김량남의 내 마음대로 순위입니다ㅏ

뉴스브리핑시간이죠? 지난 2주간에 중앙 국제 뉴스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다시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녹음했는데요.. 설 명절이 끼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게스트: 이성호, 김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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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순위



1위. "이젠 나도 날 못 믿겠다. - 사람 잡는 1인 승무제"

1월 19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기관사 황아무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 씨는 회사를 가는 대신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가족에게 회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동료들에게는 차에 타는 것이 힘겹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무엇이 그를 죽음까지 내몰 정도로 힘들게 했을까? 황 씨는 지난해 10월 황 씨가 운행하던 열차에

한 승객의 가방이 출입문에 낀 사고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 심한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었던 후 강박증과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서울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이것은 황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관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행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

매도하는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1994년 서울메트로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철도공사가 탄생했고, 처음부터 서울특별시철도공사는 1인 승무제를

채택했다. 2인 승무제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달리 한 명의 기관사가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에서 효율을 따지는 제1의 척도는 비용절감이고, 언제부터 비용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기업 효율화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하루 종일 컴컴한 터널 내에서 생활하는 기관사, 더구나 혼자라는 상황에선 극도의 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 뻔하다. 기관사들은 사람이 치여 죽은 자리를 다 안다고 한다. 잊기 힘든 기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보게 되는 환경을 혼자서 어떻게 견뎌 낼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관사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당장 1인 승무제를 폐지하기 간곡히 바란다.



2위. 개콘 '용감한 녀석들'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의 코미디 행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용감한 녀석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유는 개그맨 정태호 씨가 해당 코너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지목해 “드디어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박근혜, 님 잘 들어. 당신이 얘기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기업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정책, 그 수많은 정책들 잘 지키길 바란다. 하지만 한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코미디는 하지 마. 우리가 할 게 없어. 왜 이렇게 웃겨. 국민들 웃기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나랏일에만 신경 쓰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 조로 발언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정치풍자’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그를 하시려면, 개그콘서트 코너로 들어가셔서 하시길. 언제쯤이면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개그맨들 보다 덜 웃길까?



3위. "인권위 "여승무원 치마 강요는 성차별"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만 입도록 강요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은 치마 길이부터 귀고리의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의 색상, 눈화장의 색깔까지 회사 규정에 따라야 했다. 유니폼을 입을 때는 안경도 쓰지 못했다. 인권위는 “여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들의 복장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 규정을 간소화하고 머리 모양과 안경 착용 등 세부 제한조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들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만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언제부터 인권위 권고는

영향력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권고를 하면 좀 듣자.



4. "신종 금융사기 스마트폰 '스미싱' 주의보’."

부산시 동래구의 안 모 씨는 최근 26만 원이 결제됐다는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황한 안 씨는 바로 발신번호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결제 사실이 없다고 따졌다. 이에 고객센터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물어본 후 결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씨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알려줬다. 한 달 후 휴대전화 고지서를 받은 안씨는 자신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통해 게임머니 3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이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안 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이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만 있으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스미싱(SMSing)이다. 스미싱은 무료쿠폰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에 해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거나, 결제대행업체 고객센터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인증번호를 빼내는 수법을 칭한다. 스미싱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고객센터라고 속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통해 위·변조된 해킹 앱을 다운받게 하는 방법이다. ‘파리*** 케잌 교환쿠폰을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무심코 눌렀다가 자신도 모르게 30만 원이 결제되는 것이다. 불안하시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김량남(전 금천청년회 회장)

내맘대로 순위      

1위. "저소득층 66% 대선서 朴 지지..보수성 여전했다."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소득층의 보수성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내놓은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하위 집단 지지율이 65.7%로 34.3%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31.4% 차이로 따돌렸다. 이는 다른 소득 계층별 차이보다 큰 수치다. 중하 집단의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57.8%, 문 후보의 지지율은 42.2%로 지지 격차는 15%였다. 중위 계층과 중상 계층의 격차는 더 좁혀져 5%와 2%의 차이를 보였다. 중위 집단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중상위 집단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뉘었다. 소득 계층은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2012년 3분기 평균 가계소득(414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199만원 이하), 중하(200~399 만원), 중(400~499 만원), 중상(500~699만원), 상(700 만원 이상) 등 5개로 소득 계층을 구분했다. 저소득층과 달리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은 계급 정치, 혹은 계층 정치에 부합했다. 상위 계층의 박 후보 지지율은 57.4%로 문 후보보다 약 15% 높았다. 특히 이들 상위 소득 집단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이정희 후보 등 진보정당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강 교수는 "설사 진보 정당이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이들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처한 어려움, 불합리함을 해결해줄 대상에 지지하는 것이 당연할 진대, 더구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상위 소득집단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늘 상대적으로 피해만 보는 소득계층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 보다는 사회적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투표하는 이 아이러니는 안타깝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오히려 독하게 이기적인 사고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다.

2위. 이마트, 실정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헌법 유린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 탄압 및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이 많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업계1위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사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 아이디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조회한 것은 물론, 사측은 면담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다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까지 다 축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는 이메일 주소를 통한 민주노총 등 가입 여부 무단 확인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를 사찰하는 용도로 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된다 할 수 있다. 그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헌법 최고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자의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은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닐까? 이마트는 앞에선 사원을 가족처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다르게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 감시하고 거기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삼성과 관련된 회사는 무노조 경영을 자기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무노조 경영 철학이 아니라 반노조 경영철학이 아닐까. 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일단 정부당국,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위법에 대한 응징을 요구한다. 우리는? 일단

불매운동 부터 시작입니다.

 3위. "서울 중1 진로 탐색학년제 11개 학교서 시범 운영"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3월부터 서울 지역 11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온 중점공약과제 전담반(TF)은 19일 열린 TF 보고회의에서 문 교육감에게 공약 시행안을 보고했다. 시행안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곳씩 시범학교를 지정해 진로지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시범학교의 중1 교과과정에 ‘진로와 직업’ 등 진로탐색과 관련한 과목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평가방식에서는 중간고사를 폐지해 시험부담을 줄이는 대신 진로탐색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중1이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필고사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시험부담을 완화하는 정도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중1 기간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확대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한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한편 서울교육청의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과도 연관성이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다만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실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도는 좋은 것 같다. 자기 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주어진 다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서열화 앞에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과, 그것을 쿨한게 인정할 어른 부모들이 정말 있을까라는 고민은 왜 드는 걸까?

4. "귀환하는 재형저축…‘저축률에 날개를 달아줘’."

이르면 2월 말,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2%대로 추락한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과거처럼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와 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리가 1%대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형저축이 저축률을 어느 정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월 15일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시중은행은 재형저축 상품을 설계해 이르면 2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정부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까닭은 급락하는 가계 저축률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1988년 25%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1년에는 2.7%까지 급락했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가입 뒤에 연봉이 올라도 비과세 헤택이 유지된다.

그런데, 저축할 돈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월급부터 좀 올려주고, 물가라도 좀 내려가야 저축이라도 하지 않을까?

김량남(전 금천청년회 회장)

[주간뉴스브리핑] 내맘대로 순위      

1위. "무엇이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을 부르고 있나."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원.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유서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노조 탄압’과 정리해고 위협에 시달렸던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다.. 최 조직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 울산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다 용역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튿날에는 이운남 초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이 투신해 숨졌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유성기업 해고자가 송전탑과 굴다리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과 새누리당 정권 5년 연장은 노동자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와 가족 23명이 잇따라 숨졌고, 지난 9월에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에 참가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에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해고됐던 허광만 전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이 동료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남긴 채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5월에는 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집단 계약해지에 항의하던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남기고 대한통운 대전지사 야산에서 목을 매 숨졌다. 박근혜 당선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특수고용직의 핵심 요구인 노동3권 보장은 약속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분명히 한쪽 편에 명확히 서있다. 노동자들이 발딛고 있는 곳 반대편이다. 사람이 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변하려면 분명한 자기반성과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다. 인정하긴 싫지만

긴 역사속에 오늘은 큰 발전의 한걸음이지 않은가?    

2위. 한반도가 왜 춥냐구요? 북극의 눈물 때문 이랍니다.

한파가 지독하다, 평년보다 기온이 영하 5도 이상 떨어졌고, 한강은 예년보다 20일이나 빨리 얼어 붙었다.

대체 올해는 왜 이렇게 추운 것일까?>

극지연구소의 김성중 책임연구원은 한파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간단히 설명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 지구가 추워졌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여름에 북극 얼음이 녹으면, 바다는 대기가 차가워지는 가을쯤 많은 양의 열과 수분을 대기에 내놓게 된다. 이때 증발했던 수증기가 시베리아에 눈으로 쌓이게 되고 이 눈은 차가운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 놓게 돼 찬 공기가 더 강화된다. 이후 찬 기운을 뿜어 내 한파가 몰아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남의 일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년 동안 해마다 조금씩 겨울이 더 추워지는 느낌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추워질까 생각해보면 끔찍하기 까지 하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폼은 안나지만, 내복입고,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자. 종이청구서대신 온라인청구서 이용하기,

외출시 플러그 뽑기, 설거지 할 때 친환경세제 사용하기 등 지구온도를 낮추는 생활습관을 2013년

계획 중 꼭 집어 넣으시길.

3위. 2013년 경제, 암울, 정부 석달만에 전망 하향

정부가 석달만에 내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 전망치를 1%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말 2013년 예산안 발표시 제시했던 4.0% 성장보다 1%포인트 낮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2%보다도 보수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올해 2012년 성장율은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신흥국 경제가 동반 둔화되는 등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해는 물론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2.7%, 3.5% 증가하며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과 수입이 여전히 한자릿수 성장에 머물고, 취업자수 증가도 3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 은행들이 년 몇 조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도 그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경제전망은 어둡다고 한다.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잘 안된다.

내가 보기엔 명확하다.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책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갈수록 가벼워지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더 가벼워 질 것만 같아 또 두렵다.

4. 눈길에 넘어지지 않는 4가지 방법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4가지 TIP을 소개해 드린다.

1.균형감각을 키워라=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 정형외과의 로널드 그렐사머 박사는 미끄러 넘어지지 않으려면 신체의 균형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엉덩이, 발목 근육을 특히 키우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쪽 다리로 서 있기나 발끝으로 서 있기 등 몸의 균형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할 것을 권한다. 신발과 양말도 중요하다. 수축력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또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2.발을 질질 끌며 걸어라=빙판이나 눈 쌓인 길 위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폭을 크게 해서 내딛는 식이 아니라 발을 질질 끄는 식으로 걸어라. 어린 아기가 걷듯이 걸으라는 것이다. 이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세가 안정적이 된다.

3.경사면에서는 옆으로 걸어라=경사면을 걸을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측면으로 걷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앞서서 내딛는 발을 옆으로 돌려 내딛고 따르는 발을 그와 평행하게 하라. 발이 엇갈리게 해서는 불안정해진다.

4.신경을 집중하라=당연한 말이지만 집중력을 잃지 마라.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어두워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빙판이나 젖은 나뭇잎들을 조심하라. 천천히 걷고 자주 멈춰서 땅을 살펴라.       

더이상 눈은 낭만적이지 않나 보다. 눈밭에 넘어지고 뒹구는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눈이 오면 마냥 신나 한다. 어른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담번에 눈오면 다같이 뒹굴어 보자. 

김량남(금천청년회 전 회장)

주간 뉴스브리핑

내 마음대로 순위

1위 : "이제 늦은 점심을    한술 떠야겠습니다."

UN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의 인천송도 유치가 확정(10월 20일)된 후 이명박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의 마지막 문장이다. 끼니도 거른 채 국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엿보이는 문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 사무국 유치로 유·무형의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나 올림픽·월드컵 유치는 효과가 단기적인 데 반해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효과는 영구적 일거라 기대한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금 직원만 500~1000명으로 예상되고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출장자도 매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지역경제에만 연간 1,90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땅 주인에게 땅값 인하를 요구했다던, 디테일한 이명박 대통령이 큰 업적을 하나 일구어 냈다. 잘한 건 잘한 것이니 만큼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자. 

이 마당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나, 사대강 삽질 등을 탓하지는 말자.

단지, 대통령의 늦은 점심 한술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곡기를 끊고 단식 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는 쌍용차 지부장의 소식과 오버랩 되면서, 같은 나라 국민과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은 된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선진국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기금  설립을 승인했다.

2위 : 차베스의 사회주의는  멈추지 않는다.

한번은 꼭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미인들이 넘쳐난다는 멀고 먼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58)이 10월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1999년부터 14년간 대통령을 역임했고 향후 6년 임기가 추가된다. 20년간 장기 집권하는 셈이니 대통령 한 사람이 길어야 8~10년을 재임하는 서구의 시각에서 차베스는 ‘독재자’나 마찬가지다.그러나 단순히 독재자로 치부하기에 차베스는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06년 대선 때의 74.69%보다 높은 80.94%였다.

차베스의 인기 비결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 그 중에서도 빈곤층 중심의 정책에 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대 산유국이란 이점을 활용해 석유를 수출하고 여기서 번 돈을 빈곤층을 위한 경제·사회정책에 쏟아부었다. 차베스 집권 기간 베네수엘라 빈곤층은 50%, 극빈곤층은 70% 감소했다. 대학 입학자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수백만명이 생애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좌파동맹으로 만들었다. 지난 10여년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좌파 혹은 중도좌파 정치인들이 집권했다. 이들 역시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퇴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차베스의 4선은 중남미의 이 같은 흐름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라고 하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다. 사회주의고, 자본주의냐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용기 있게 행하는 대통령과 때론 힘들겠지만 꾸준한 인내와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부러워해도 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베네수엘라의 인내와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3위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91% 찬성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재석인원 59명 중 찬성 54명, 기권 5명.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화(중랑구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안취지를 설명하면서 “의원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임신, 출산 부분과 성적 지향에 대한 보수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관련 인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인권특위가 있던 당일 참석 대상 19명의 의원 중 10명만 참석, 그중 6명만 찬성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상정 직전 안건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59명 중 54명의 찬성, 기권 5명으로 통과된 직후에 찬반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표결 결과는 이 조례안을 추진한 의원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10일 전후 조례안 통과를 위한 개별 면담, 입장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권조례안은 통과되었고, 실제적 실행만이 남았다. 많은 지자체들과 학교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어른들의 약속이행의지를 보여주자.

김량남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