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친환경무상급식’이 우여곡절 끝에 부분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 초등 전학년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알려진 대로 오세훈시장의 반대로 서울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부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지원청이 50%, 금천구가 20%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3월부터 1~4학년까지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친환경급식 예산은 한끼 당 252원이 책정되었으며 시교육지원청이 187원, 금천구가 65원을 지원하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제는 친환경의 기준이나 방식이다. 친환경 급식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자체 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이외에는 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친환경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금천학부모회의 강혜승회장은 “대규모 유통센터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관리, 감독할 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라고 지적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워낙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교육청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쌀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조사한 공급처 및 부대조건을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공급처를 선정하여 친환경 쌀을 구입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개별학교에 그룹단위(공동구매)로 생산지 직거래를 권장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을 점검하여 계속해서 진정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꾸준히 요구된다. 곽노현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이행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무’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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