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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중 22개구 조정교부금 1700억 삭감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를 이유로 자치구 25개중 22개구(강남.서초.중구 제외)에 조정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천구는 지난 12월 재정교부금을 702억으로 산정하여 2011년 예산 총액 2,462억원을  제출,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실제 조정교부금이 591억으로 책정돼 111억원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이후 금천구 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액은 일반회계 2,371억원 대비 4.5%에 불과하지만 일반회계 세출 2,371억원 중에서 매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사업비 1,374억, 인력운영비 706억, 재무활동비 87억을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204억이며 이중  111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가용예산의 54%에 해당 한다.

<2011년 예산편성현황 출처:금천구청 홈페이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성수 구청장도 지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부동산경기에 달려있다. 사실 금천구 예산 중 구청의 의지에 따른 사업 시행에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2~300억 정도인데 그중 111억이 사라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천구청은 2011년 사업규모 축소, 세입증대 및 세원 발굴, 에너지 절약, 축제행사성 예산 절감등 긴축재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 및 유보하는 ‘실용예산’을 실시함과 더불어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줄 것과 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릴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5월 결산하여 7~8월에 추경을 한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5월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의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유보 및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동성이 너무 많아 어느 부분에 얼마가 조정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유보가 풀릴 수 도 있고 먼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교부금 10% 인상안은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천구에는 100억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통과가 안되면 실행예산체제 그대로 가서 감액추경을 진행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수입이 줄어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법률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작년 각 자치구 예산편성 시기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에 맞추어 자치구들이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실제 결산을 해보니 세수가 줄어들어 지급할 금액이 1700억이나 줄었다한다. 이 정도의 삭감규모는 전례가 없었다. 그런데 제시금액과 실제 금액의 제시되는 막간 기간에 무상급식조례로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큰 충돌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작년 말에 서울시 재정담당부서에서 제시된 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또한 22개 자치단체의 예산시스템을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실수이며 명백히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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