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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게 듣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어제 회기가 끝났다. 서울시 유일의 무소속 구의원으로 알고 있다. 어렵지 않았나?

 무소속으로 2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과 외로움이 없지는 않지만 어차피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당 소속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예산 편성에서는 무소속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다. 

행정사무감사  초점은?

이번 감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은 장기계속사업들이다.  최초 예산편성액과 연도별 예산집행계획들이 제대로 됐는지. 2015.16년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별 미집행사유가 없는지등을 살폈다. 또 도로, 제설, CCTV 등 여러 연간단가가 있는데 이것의 분기별 집행내역이라든지, 회사 별 연간단가를 제대로 추진했는지, 현장중심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처음에는 여러 사업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잔액을 반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한다. 의원 누구라도 역랑이 되지 않으면 보기 어렵기도 하다. 그동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집요하게 접근하기도 했고, 전공이 상대여서 회계부분에서 다른 의원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4년 동안의 의정경험과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다. 지난 6년동안에 가장 심도있게 본 것은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타견적문제가 우선적이다. 공무원이 직접 타견적을 받았을 때 예산은 15-20프로 절감된다. 그래서 6대 의회에 100억이상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 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유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초 사업계획한 공무원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선정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는지 봐야한다. 여러측면에서 많이 발견했고 개선과 시정요구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자료요구 425건을 해서 59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1건은 모범사례를 발견해 포상을 요청했다.

구정질문의 핵심은 무엇에 두었나?

구정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핵심은 종합병원 유치부분이었다. (주)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전선 부지를 도시구심개발 종합병원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2013년 25만 구민이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해 1000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금천구민이 23만7천여명 밖에 안됐는데 25만명을 10일동안 받아 자료를 받아 제출했다. 열망은 좋았지만 서명운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부지를 선정해놓은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보건소 답변에 따르면 20-30군데 병원에 알아봤다고 하지만 현재 미궁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민의 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종합병원에 관한 질의만  5번째 하고 있다.

민선4기(한인수 청장)에서 5기(차성수 청장)로 오면서 군부대 내에서 순천향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미궁에 빠진 것이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

금천소방서도 문제인데 서울시 25개구 중 금천구만 없다. 성동은 건립사업을 시작을 했고 금천이 마지막이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설명을 들었는데 2016년 9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금천구는 도시계획이 진행되어 고층빌딩이 줄지어 생겨나고 있다. 화재위협과 재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빠른 시간 내에 건립되어야한다.

주민여러분에게

구와 의회, 주민이 삼두마차의 자세로 해야 한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부터 변해야 한다. 개개인의 생각보다는 금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각해야한다. 행정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생각하고 의회는 전반적으로 구를 견제하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민들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서 함께 금천구를 건설해나갔으면 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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