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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시정하라’

김용진 구의원 청와대 앞 1인시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용진 구의원>

<광화문 광장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용진 의원>

  금천구의회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장(시흥1,4동 자유한국당)이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    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며 5월30일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연다.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 ․ 전선, 공중선이 도로를 점용할 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와 지하매설물은 기준이 있어 부과되고 있지만 공중선은 기준이 없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에서 기준을 없어 이익을 보는 것은 한국전력과 SK, KT, U+등의 대기업들이다. 2013년부터 시행령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금천구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어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중선 부과는 금천구등의 지방정부재정과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구도(구청도로)는 모두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천구의 세입증대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오후 4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6시에는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금천구의회의 결의안을 접수했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