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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 135

진부(陳腐)는 사상, 표현, 행동 따위가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뜯어보면 펼 진(陳)에 썩어 악취 날 부(腐)자입니다. 어원을 설명한 것을 보니 고기 먹기 어려운 시절에 고기를 부의 상징으로 알고 먹지도 않고 고기 자랑을 하다 고기가 썩었는데 그 썩은 내도 맞지 못하고 썩은 고기를 자랑하는 꼴을 진부라고 합니다. 

참신(斬新)은 새롭고 산뜻한 것을 이릅니다. 이 단어의 문자를 뜯어보면 벨 참(斬)에 새로울 신(新)입니다. 벨 참자를 분해하면 차거(車) + 도끼근(斤)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벌도구라 합니다. 진부한 것을 도끼로 베어 내는 것이 참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부를 찍어 참신을 만드는 역사적 격변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격변은 낡은 것이 제 몫을 다하고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마구 움터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억눌린 곳에서 가난하고 고통 받은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이 우왕좌왕(右往左往)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시기이며, 자꾸 진부한 과거로 머물게 하려는 무수한 음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민(民)은 과거와의 단절에 예민해야 합니다. 과거는 정체입니다. 정체는 종종 달콤한 휴식과 게으름의 편안을 줍니다. 휴식과 편안함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나아감과 고쳐감에 대한 피곤을 눅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수구보수정치의 토대입니다. 수구(새누리당)는 아예 어제로 현실을 돌리려 하다가 역사의 몽둥이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민심의 힘을 주권자의 민주주의를 대리한다는 여의도에 가두려 합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혁명적 힘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두가 진부한 것들입니다. 대리(대의) 민주주의는 누가 내 대신 밥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배가 부르고 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낡은 것들이 자기 붕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 있는 역사책의 주인들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우리의 거대하고 숭고한 힘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쪽수입니다. 십만이 백만이 되니 꽁무니만 쫓던 보수 야당도 퇴진 탄핵의 길로 나섭니다. 백만이 천만이 된다면 경찰 차벽이라는 성벽에 숨어 고집을 부리는 청와대 요물정권도 성경 속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질겨야 합니다. 진박 공안 편집증 김진태 따위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춘천의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을 들었습니다. 광주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들불 산불은 바람을 타고 모든 장벽을 태우는 법입니다. 문제는 지구력입니다. 헌정을 농단하다 청와대에 농성 중인 박그네 정권의 무기는 우리가 양은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곧 식을 것이라는 우리 안의 ‘지침과 포기’를 노립니다. 

요구가 높아야 합니다. 속담에 ‘빵만을 원하면 빵도 얻지 못한다. 빵 이상을 원해야 빵이라도 얻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경우입니다. 박그네 정부가 아니라 박그네 정부를 만들고 즐긴 새누리당과 그 정치세력들, 그 정치의 흉기가 되어 민주주의를 질식시켜 온 경찰 검찰 판사들, 백만원 주고 백억 이득을 취하면서도 희생양이라 말하는 재벌들에 대한, 그들이 남긴 반인간적 반노동적 개악 법 제도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깊어 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참신하지 못하고 진부한 것으로 남는다면, 우리의 요구가 전진이 아니라 정체된다면 결국 어둠을 발본색원하지 못해 역사를 고인 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촛불은 위가 아니라 앞을 비춰야 합니다. 투쟁을 합법의 틀로 가두면서 그것을 비폭력 평화라 꾸미고, 수구와 반동의 폭력에 대한 분노를 불법 폭력으로 돌리는 것은 전제된 폭력에 눈감는 짓입니다. 경찰이 쳐 논 차벽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행진도 차단하는 경찰이 불법입니다. 그것은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5천만을 적대하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일인을 위해 민주공화국을 포기한 사유화된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에 평화라는 꽃을 붙이는 것은 기막힌 허위요 기만입니다. 오직 권력을 고스란히 먹겠다는 또 다른 기득권의 탐욕스런 요언입니다. 한국 헌법은 3.1운동과 4.19정신을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반제 자주 반독재 민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감옥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비폭력 정신이 아닙니다. 여야 기득권들은 오직 높은 권좌로 오르려 합니다. 우리 민(民)은 위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광장에서 최후의 압제자가 도망칠 때까지 모든 선을 넘고 모든 벽을 부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서만 2백만을 만듭시다. 그 중심에 진부가 아니라 참신이 서게 합시다. 전국에서 천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들만 웃는 사회, 여전히 분단과 증오로 살이 찌는 나라, 1번 찍고 후회하고 2번 찍고 후회하는 정치를 확 뒤집는 진정한 역사를 참신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피해의식, 독박의식, 불안과 공포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백만 민중 속에 설 때 우리는 낡은 정권과 그 체제를 깨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안의 이기와 공포의 낡은 의식도 함께 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안의 비겁과의 단절이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진입니다. 백만이 나요, 내가 백만인 경험을 품고 5천만 민중이 나요 내가 전체 민중인 저 곳으로 한발 더 나갑시다. 제발 죽 쒀 개주지 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읍시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위 제목은 안산 시민들의 구호다. 아래는 부산 지하철에 나붙은 대자보다. '대한민국, 왕정국가인 줄 알았는데 신정국가였네'라는 대자보의 내용은 이렇다.

"보도는 간신, 책임은 대신, 애비는 유신, 정치는 배신,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연설은 순실 접신, 신발은 일본 신, 옷 갈아입는 데는 귀신, 통제는 명박접신, 물 대포는 캡사이신, 명박이 순실 유라는 피신, 미국엔 굽신, 7시간 베드신, 북한 없으면 걸신, 국민들은 실신"

수구반동의 신문들도 서슴없이 터져 나오는 하야 퇴진에 동참한다. 나라가 말이 아님을, 주권자로 창피함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낸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사실을 이제 처음 안 것일까? 정말 처음 아는 놀라움일까? 우리는 그것이 더 기막히다.

이명박은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도덕성을 없앴다. 양심과 염치가 사라진 곳에 정치는 그저 힘을 가진 자들의 흉기가 된다. 사업을 함에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고,[업불염사-業不厭詐] 간사함과 흉악함과 계략과 독기[간흉계독-奸凶計毒]을 다 품어야 한다.”는 것이 능력이 되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기 질에 독하기까지 한 정치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무섭다. 독재자의 딸 박그네는 처음부터 보통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가업(家業)쯤으로 여겼다. 왕족으로 신의 뜻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군왕무치[郡王無恥]로 대한민국을 졸지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봉건왕조로 만들었다.

사태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눈덩이가 되다 못해 눈사태처럼 커졌다. 그러자마자 어려울 때 동지라는 말이 얼마나 헬 조선에서 무색한지, 정권의 가면이자 방패이자 창이었던 수구 반동 언론들이 먼저 등을 돌린다. 전직 비서실장 출신 유승민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벌써 10년 전에 이명박과 박그네 대선 후보 선출 때 공공연하게 다 밝혀진 사실인데 말이다. 이런 배신과 무책임과 무책임이 수구 반동들의 본성이다.

정유라인지 최유라인지 박유라인지 불가사의한 대한민국의 공주를 위해 말을 사고 기르고 훈련장을 만들고 외국 훈련비용을 감당한 삼성은 “권력자의 요구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렇겠지. 돈은 오직 총구멍 앞에서 무릎을 꿇지. 그리고 바로 그대로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 그대로, 아니 열배 백배로 돌려주지.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돈과 빽이 자기보다 약한 중소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꿇어!’ 갑 질을 하는 것이겠지.

비선실세라는 말에 모든 패악이 다 들어있다. 비선 실세는 유령이지만 모든 권력의 영혼을 틀어 쥔 구체적인 힘이다. 그래서 재단 설립과정에서 당당하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는다. 딸을 위해 입학비리는 물론 그것을 반대한 이들에게 응징을 가한다. 비선실세는 권력이 사유화되었다는 의미다. 공적 지위도 없는 이가 공적 질서를 건너 뛰어 무엇을 결정한다. 공적 지위도 없는 이가 공적 질서를 통제한다. 이것은 이미 박그네 정권이 내시정권이라는 말에서 다 폭로된 것이다. 그 내시와 대통령 위에 우주의 기운을 모아 내는 무당이 있었음을 우리는 새삼 알았을 뿐이다.

우리는 세월호와 진실 매몰과정을 보았다. 국정원과 해수부 해경이 어떻게 사유화 되었는지 보았고 유병언을 통해 권력의 비정함도 알았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열사의 죽음과 부검을 둘러싼 공권력의 무도함에서 사유화된 권력, 봉건 화된 국가권력의 포악함과 파렴치를 보았다. 서슴없는 불법 진압, 대놓고 하는 거짓 증언에도 강신명이나 이정철 따위가 당당한 것도 민주공화국의 법치가 아니라 사유화된 권력의 빽을 믿기 때문이다. 비선실세를 통해 확인 된 것은 이미 능욕을 넘어 죽어버린 민주주의, 짓부숴진 공화국이다.

박그네의 무능과 의존증은 그의 부도덕과 종교적 세뇌를 통해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력의 무능과 약점은 국정원 중심의 분단에 기생하는 매국수구반동 세력과 자본가들에겐 호재다. 노동법 자체를 민법화하여 노동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노동개악이 전경련의 민원으로 시작됐음을 보았다. 최순실-박근혜 재단에 삼성 이재용이 159억, 현대차 정몽구-의선이 111억을 냈다. 대통령은 비선 실세가 이들을 닦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모금이라 했다. 자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확대 정책 등에 대한 대가다.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돈에게 권력은 무능할수록 좋다. 미국도 레이건은 두 번째 집권시기엔 잠만 잤다지 않던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보수 야당이다. 이들은 정치를 꽁무니주의로 바꾼다. 앞서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모두가 하야 퇴진을 말해도 "지금 탄핵-하야 요구하면 역풍 맞을 것"이라 말한다. 평화통일이 종북으로 몰리고, 민주와 인권이 좌익 좀비로 똥칠되는 가장 큰 책임은 원래부터 흉물인 집권세력이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막아야 할 야당의 보신주의적 비겁함에 있다. 이들의 천성적 비겁함은 그들의 뿌리도 친일과 친미 그리고 재벌에 있기 때문이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쑨 죽을 받아먹은 달콤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죽 쒀 개 준 민주주의만 만들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새로운 역사를 밀고 온다. 1987년 6월 항쟁에 만들어 낸 헌법은 그 정신을 반제 자주의 3.1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의 4.19로 삼았다. 이제 헌법 정신을 다시 발휘할 때다. 중단된 헌정을 바로 세울 때다. 책임은 언제나 우리 노동자 민중, 민주 시민들의 몫이다. 11월 12일 민중 총 궐기의 날이다. 모두 동참하여 지금의 이 창피함, 이 능욕을 씻자. 

서울 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2016년 9월 25일.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대학생, 생태와 생명을 지키던 농민,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투사, 백남기 선배가 마지막 유명을 달리 하셨다. 박정희독재와 싸워 민주와 자주 평화통일을 염원했건만 그 독재자의 딸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그 아픈 시간을 견디다 한줌 거름으로 돌아 가셨다. 

고 백남기 농민이 살아 생전 손주의 손을 잡고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백남기 노인의 막내딸 백민주화 페이스북

농민 백남기의 삶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다. 민주주의가 결국 노동자 농민 모든 이의 삶이 부유하고 행복해 지는 ‘민중’민주주의임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 1968년 중앙대에 입학하여 박정희 군부독재와 투쟁하다, 1971년 10월 위수령 사태로 1차 제적, 1975년 전국대학생연맹에 가입해 활동하다 2차 제적된다. 그리고 1980년 중앙대 부학생회장으로 전두환 일당에 맞서 5월 투쟁을 지휘하다 투옥 퇴학당한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한 치의 후퇴 없이 민주화투쟁을 하신다. 출옥 후 백남기는 고향 보성에 내려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농민운동에 투신한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을 역임하셨다. 밀농사를 짓고 무공해 된장을 담그며 바로 그 순박함과 순결함으로 시대의 어둠에 맞선 농민 백남기는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다 물 대포에 직사당해 쓰러졌다. 그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은 한가마 당 17만원이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박근혜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올 쌀 한가마는 13만원 밑이란다. 이 처참한 현실은 한국의 모든 농민을 제 2의 백남기로 만들고 있다. 물 대포에 맞아 죽은 백남기와 달리 살아있는 농민들은 말라 죽어간다. 

우리 사회의 비통을 속살로 보여 주는 것은 농민 백남기가 물 대포에 쓰러진 이후다. 불법을 제거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 의무다. 오직 정권을 안위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민주공화국의 기본 전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집회 대처방식이다. 그들은 집회 및 시위가 민주주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집회 및 시위는 오직 사회 불만세력들의 불온한 범죄, 또는 잠재적 범죄로만 본다. 그래서 차벽을 치고 불법으로 물대포를 쏜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반대임을 이해할 두뇌가 없다. 헌법에서는 하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기본권이 저들에게 죽여도 되는 범죄일 뿐이다. 그러니 칠순 노인이 사경을 헤매는데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오히려 폭도라 한다. 노무현 정권 때 두 농민의 죽음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던 그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물 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평상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강제 부검을 시도한다.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인두겁을 쓴 악귀들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새누리당의 농민 백남기 죽음에 대한 논평도 가히 기가 막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슬픔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그럴 듯하게 말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시위가 과격하게 불법적으로 변하면서 파생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농민 백남기가 죽음을 자처한 것으로 돌린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기막힌 괴변을 본다. 군대 안가기, 부동산 투기하기, 뇌물 받기가 공직을 맞는 도덕적 기준에서 젖혀졌다. 죄를 크게 저지를수록 능력이 크다는 기가 막힌 반전이 공공연하게 만들어 졌다.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들이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누리당이 밝힌 논리다. 도둑질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단도리를 못해서다. 강도를 당한 것은 피해자가 돈 자랑을 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은 짧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날 뿐이다. 총도 방화도 약탈도 없는 평화집회에서 시위가 과격하다 해도, 심지어 신고가 안 된 법외 집회라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강도는 칼을 들고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달려와 칼에 찔렸다고 말한다. 칼을 듦이 문제라는 인식은 없다. 이런 가해자 중심의 괴변은 역사가 깊다. 친일 친미파들의 매국 논리, 이기면 장땡이라는 총칼의 논리,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돈의 논리 등이 뭉쳐 괴물이 된 슬프고 잔인한 남한 지배세력 형성의 역사이고 분단 지배세력들의 본심이다. 

반면에 농민 백남기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민의 죽음이 과잉진압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당연한 사과와 보상 등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 2005년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정현 부대변인과 당 논평이다. 

어찌 이리도 다른가? 어찌 이리도 염치가 없는가? 어찌 이리도 가증스러운가? 그러니 다시 묻는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무엇이 옳고 무엇이 상식적인가? 진실도 드러났고 진상도 규명됐다. 오직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책임이 없을 뿐이다. 세월호에서 백남기 그리고 사드까지 단 한 치의 진실도 없이 제왕적 외면만 하는 현 정권은 민주도 공화국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 놓는 당신들,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는 괴변에게 묻는다. 이승만 박정희는 지겹지 않는가? 그들의 후예들의 저열함, 지긋지긋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 부친다. 고맙습니다. 백남기 선배님!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