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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안 된다.

남북 간 관계는 이제 경색(梗塞)이라는 표현조차 쓸 수 없을 정도의 경지가 되어 버렸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쓰는 외교라는 단어가 불필요한 것은 물론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오늘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양쪽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이다.

남북문제는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 양 정부RK 중요하고도 첨예한 국가과제로서 받아들여 필요한 정책으로 마주하면서 여러 시도를 전개하였으며 그 도정에 위기도 있었지만 희망적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그 시작의 의미나 도중의 희망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과정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졌다. 그렇듯 남북문제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양측의 건설적이고 희망적이었던 진행의 경우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유로 시작 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서로 탓을 하면서 끝을 내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다.

왜 이와 같은 진행이 되는가의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의 매뉴얼에는 두 체제의 공존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수사에다 미사여구조차 남발되던 그들의 대화마당에 진실이 없는 것이다. 달리 설명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서로의 속내이고 따라서 애초부터 결론이 있을 수 없음을 알면서 만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난 시간에 서로의 체제 다지기에 유익한 과정이 되었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생산성이 평가되면서 서로는 빤한 결론을 두어놓고도 대화라는 기만책으로 양쪽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이 주장은 물론 북쪽에 대하여는 신뢰성 문제의 제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쪽은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 방면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고 필자세대들은 경험으로 만난 바 있다. 

지난 일을 들쳐가면서 양비론적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던 현상을 바꾸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의 전개는 남북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천추의 한이 될 불행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만큼 현재에 전개되는 시간은 두 당사자에게는 엄중하고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길 해보자. 지금과 같은 남북문제를 풀려면 그 진전에 남쪽의 노력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과 북은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균형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규모의 차이가 있는 두 객체가 조화하려면 한쪽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규모를 가진 남쪽에서 있어야 한다.  

물론 공식은 단순하지만 그것의 현실적용이 쉽지 않다. 이기적 가치질서에 길들여진 남쪽에서 공론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쪽은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인만큼 변화는 발전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질서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행동하자는 것이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만들려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이 조화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양 체제의 규모 때문인데 그것의 갭(gap) 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해소의 방법도 다르다. 북측이 대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엇박자를 내는 것이나 남쪽은 자본주의적 가치질서로만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파행이다. 다시 말하면 북쪽은 규모가 다른 현실 인정은 곧 패배라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비대칭전략을 지향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들이 그것이고 그 중심에 핵(核)이 있다. 

필자의 단견일지 몰라도 북한의 핵은 이러한 질서가 바탕이다. 이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을 원치 않는다. 다만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고자 함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남쪽 정부는 필요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고 더욱이 미국을 끌어들임으로 그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외·내부적 사정으로 국지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시위하는 전쟁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핵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패배이자 곧 종국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대북 강경기조 일변도로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평소보다 잦은 군사훈련을 하는가 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군과의 합동작전도 빈번하게 한다.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명분인데 이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결과에도 전쟁이라는 상황을 원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북한의 황강 댐 수공(水攻) 위협 거론도 국민들의 신뢰 밖이다. 장마 때인데도 북한이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은 남한에 수공을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수공을 통하여 북한이 남한에 줄 수 있는 피해는 그러한 행위로 그들이 받게 될 국제적 비난에 비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오랜 가뭄 뒤 끝이고 장마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방류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그렇듯, 정부는 북한과 관계하여서는 강경책 일색이다. 더욱이 미국을 끌어들여 긴장도를 더욱 고조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북한 핵무기 대한 방어 목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Thh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미군과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참으로 슬프고 두렵기조차 하다. 북한이 한계상황으로 받아들여 그에 따른 행동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 덤벼드는 것은 동서양의 평범한 교훈이다.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 그 결정 물려야 한다!(♣2016.7.9.)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