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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관해 설명해달라

예를 들면 매년 공지 시가는 약 4% 정도씩 오른다. 그에 따라 건물이나 도로 등의 공지 시가도 올라간다. 지난 3년간 약 12%가 올랐는데 구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함께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구청장 이하 구청이 세입부문을 못 챙긴 거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구청이 놓친 부분을 의회가 나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주차장이 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기계식 주차장 2단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간에는 소방차도 진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다. 업무시설을 지어놓고 주거시설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은데 시정명령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가 많다.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자체점검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건물의 지을 때 녹지와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준공날 때만 확인하고 이후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부터 관리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 금천구의 활동이 시금석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교통유발금, 재산세, 도로점용료 등의 납부 부분에서 1위에서 300위까지의 리스트를 우선하여 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이나 20면 이상의 주차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고 우선 대형 건축물이나 주차장이 먼저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본다는 것이다.

세입특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구청장의 업무협조가 중요하다. 구청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점검한다는 차원으로 지원해야 가능하다. 또 세무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의 업무협업이 필요하다..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협업을 종용해도 그 모델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야 한다. 건축과가 현장출장을 갔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차 확인해줘야 한다. 협업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세수를 확대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