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동안 201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이훈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 정부 부처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 지는 금천구의 국회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었는지 국회의원실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이 의원은 총 36번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강원랜드, 한국전력 원가공개, 한수원 등에 질의를 집중했다.
번호 |
주제 |
내용 |
| 1 | 주유소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행태 | 주유소의
불법행위 적발 후 간판만 바꿔 불법행위를 일삼는 주유소 문제 제기 |
| 2 |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기관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과 미준수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문제 제기 |
| 3 |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 R&D 부정사용금의 낮은 국고 환수율 문제 제기 |
| 4 | 요금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중단 | 저소득층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문제 제기 |
| 5 | KC마크 위조 제품 증가 | KC마크
위조 제품으로 인한 제품안전 및 신뢰 문제, 적발 이후 관리체계 미흡문제 제기 |
| 6 | 경제자유구역의 부족한 외국기업 | 경자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및 인프라 개선문제 제기 |
| 7 |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 상대적으로 환급율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직접 지원을 위한 문제 제기 |
| 8 |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98억 불용처리 | 예산 이월과 불용에 따른 문제와 미환수에 따른 문제 제기 |
| 9 | 산업기술 해외 유출 증가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문제 심각성제기와 대책 마련 문제 제기 |
| 10 | 전통시장 부적합 가스안전시설 | 가스점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점검의 지속화 방안 문제 제기 |
| 11 | 15년도 한전 및 발전자회사 총괄원가 공개 | 전기요금의 투명성제고와 요금체계 개편 논의 문제 제기 |
| 12 | 전국 도시가스 배관 54.6% 내진설계 미적용 | 지진 대비에 따른 내진설계 대책 문제 제기 |
| 13 | 중소기업R&D 부당집행 비용 및 저조한 환수액 | 부당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장치 마련 문제 제기 |
| 14 | 탄광 작업장 산업재해 | 열악한 탄광작업장 안전 대책 마련 문제 제기 |
| 15 | 전력산업기반기금 5년간 10조원 과다징수 | 전력기금
규모의 조정 필요성과 주택용 사용자와 산업용 사용자의 부담율 형평성 문제 제기 |
| 16 | 강원랜드 폐해 | 강원랜드 폐해 및 예방책 마련 문제 제기 |
| 17 | 석유공사 해외자산 분류 및 비율 | 석유공사의 구조조정, MD와 정부의 책임 문제 제기 |
| 18 | 석유공사 2020 중장기 재무제표 계획 | 석유공사 부채 비율 상승 및 구조조정, 비용 문제 제기 |
| 19 |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처리방안 | 석유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자원구조조정 특별위 구성 제안 |
| 20 | 강원랜드로 거둔 세수 6조원 이상 | 강원랜드의 폐해가 만연한 상태에서의 증가된 세금 문제 제기 |
| 21 |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지역 사용율 | 하이원포인트 사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및 강원랜드 출입일수 제안 |
| 22 | 대기업 입찰 담합 및 가스공사 손해 사례 | 대기업
불법및 탈법에 따른 솜방방이 처벌과 면책 개선 문제 제기 |
| 23 | 자원공기업 자회사 및 출자회사 만성적자 | 자원공기업의 경영능력 비판과 대응방안 문제 제기 |
| 24 | 한전 및 자회사 사내보유금 76조원 | 공기업의
과도한 사내보유금 불필요성 제기 및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 제기 |
| 25 | 한전KPS의 높은 경상비 청구 | 한전KPS의
높은 경상비 청구로 인한 국민 전기요금 부담 상승문제 제기 |
| 26 | 한전 및 전력공공기관 (출)자회사 만성적자 | 한전의 부당 폭리 개선 및 자회사 경영 개선 문제 제기 |
| 27 | 가스 안전사고 | 가스 안전관리 요령 촉구 |
| 28 | 전기 안전사고 |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방안 촉구 |
| 29 | 한수원 관할 댐 안전확인 계측기 48% 고장 | 지진등의
위험으로 전력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촉구 |
| 30 | 김무성 사돈 회사 엔케이 특혜논란 | 한수원의 엔케이 면죄부 문제 제기 및 원전마피아 비판 |
| 31 | 5개
발전사 정비기간 외 발전 중단으로 5년간 346억손실 |
발전소의 미흡한 운영능력 비판 및 방안 마련 촉구 |
| 32 | 무역보험공사
보험 사기 피해액 228억 및 저조한 환수액 |
무역보험공사의
사기피해에 대한 소극적 태도 비난 및 환수 조치 촉구 |
| 33 | 산업부 R&D 자금 부정사용 및 저조한 환수액 | 지속되는 산업부 R&D 자금 부정사용 문제 제기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
| 34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자료집발간 |
현 상황진단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법 마련위한 방향제시 |
| 35 | 석유전자상거래
유인책에 따른 수입사 897억 환급 혜택 |
대기업과 석유수입사들의 세금 혜택 전면 철폐 촉구 |
| 36 |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 | 국가인권의원회에 문화계블랙리스트 직원조사 요청 |
정리 김혜희 이성호 기자
'금천구 뉴스 > 행정 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상)“금천 주민이 봉이냐” 주민 호소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철회요구하며 무릎 꿇기도 (0) | 2016.11.28 |
|---|---|
| 금천구의회 11월 25일부터 22일간 열려, 2017년 예산안 심사 (0) | 2016.11.22 |
| 지역혁신과 - 청년동행팀 신설 (0) | 2016.11.17 |
| 마을버스 사망사고 후 무책임한 1년 (0) | 2016.11.16 |
| 11월1일 독산4동 재활용품 문전수거 중단, 그 행보는? (0) | 201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