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결의안 의결
지난 12월 15일 14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하여 채인묵의원(가산,독산1동)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등 지원 촉구 결의안이 금천구의회를 통과하였다.
채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의지는 뚜렷한데 시청이 막아서고 있다. 금천구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14억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청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선적으로 어느 학년을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바, 초.중등학교의 무상긊기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을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채인묵 의원 /출처:채인묵의원 홈페이지>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안건 상정 해 87명의 시의원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은 12월 2일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에 불참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명명하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은 12월 2일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에 불참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명명하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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