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산 공개 왜이리 늦나?

구, 예산 공개 왜이리 늦나?

예산심의 전에는 확정전이라 '비공개', 확정 후에는 계속 '준비중'

지난 12월16일 금천구의회가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한지 22일이 지난 1월7일까지도 올라오고 있지 않아 늦장행정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천구청 예산팀은 “현재 준비는 다했고 전산실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작업 중으로 2~3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월8~9일 정도에나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이 늦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년도가 개시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구는 어떨까? 서울이 25개 자치구 중 13개 홈페이지를 (무작위순)방문해 확인해봤다. 가장 먼저 확정된 곳은 올라온 곳은 강동구로 12월29일에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이어 구로구와 동작구는 12월31일자로 게시되었으며, 성북구는 1월4일, 서대문구는 1월6일, 용산구는 1월7일 각각 업로드 됐다. 영등포구, 마포구, 광진구, 송파구의 경우 업로드 일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1월6일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2016년 예산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일까지 업로드가 되지 않은 구는 양천구와 중랑구, 그리고 금천구 뿐이었다. 현재 금천구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수정일은 2015년 1월11일이다.

예산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청은 예산심의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의 예산이라는 이유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하고 있으며, 확정된 이후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늦어졌다.  

결국 구민들은 한해 구 살림살이인 예산이 심도깊게 논의, 조정, 결정되는 11월,12월을 구의원과 공무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결정된 후 한참이나 지나서 던져지는 예산서만 받아 봐야한다는 결론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주민의 손’에 의해 바뀌는 금천구를 강조했다. 주인된 주민들의 모습은 제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한다는 사실을 행정부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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