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주민참여예산 파행 바로 잡아야 이경옥 구의원, 참여예산제 모집 선정 집행 전 과정이 문제

이경옥 구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24일 구정질의에서 “금천구에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천구는 모집, 선정, 집행의 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의 30%이상이 주민들의 자발적 선정이 아닌 관련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신청하도록 해 부서의 필요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지난 5년간 주민참여 현황을 보면 매년 교통주택분야에 43.5%, 환경보존분야 21%등 특정분야에 사업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는 사업제안 및 선정과정에 특정분야 구분 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일부분야에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경제,안전,교통,복지,문화,보건청소년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배분해 선정 사업이 시설사업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구민모바일 투표도 개선해  모바일 투표 방식을 간소화 하고 홍보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투표를 참여하여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한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위원들의 심의에 관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도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제안 할 수 있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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