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개별화된 주민의 협치는 대상화 일 뿐 -민중연합당 이승무위원장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민중연합당 이승무 위원장

개별화된 주민의 협치는 대상화 일 뿐

노동자 서민의 직접정치로 바꿔야

2017년 탄핵정국으로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화두로  만들어졌다. 각 정당들은  갖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지역정치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성장 단계로 왔다. 각 국에서 보면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극우적인 방향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우적인 경향이 있다. 또 하나는 스페인의 포데모사나 그리스의 시리자, 이탈리의 오성운동 등 민주주의 확산되고 직접정치의 길을 터주면서 이제는 복지와 분배로 전환되고 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시리자는 선거연합정당으로 나가고 있다. 보수정당과 대항하기 위해서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군을 하나로 가는 방향이다. 패권이 아닌 숙의민주주의 연합을 인정하고 끌어가는 것.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단일한 정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쪽수가 아니라 다양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실제로 자본주의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경로로 가고자 한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시민운동의 확장성을 바라본다. 쓰러기 수거 방법을 제안해서 시장을 당선된 사례도 있다. 이런 역동적인 정치모델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원천적으로 419 이후에 박정희가 강압적으로 권력을 잡은 것부터 시작된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런 게이트가 잉태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 권력임에도 소수가 다수를 배재하면서 부패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 연말까지 1천만이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든 것처럼 분명히 청산되어야 한다.

민중연합당의 새로운 대한민국

제도정치의 벽이 높긴 하지만 노동자 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한다. 최순실의 문제를 보면 삼성의 경영권 세습에  국민연금이 개입합으로써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고 삼성은 이득을 보는 것이다. 재벌 중심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고도성장의 자본과 권력이 아닌 노동자 서민의 중심사회로 가는 것이 올해 민중연합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1990년 전후로 레이건 노믹스,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1%가 99%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색과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정치적 자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로도 막히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 

대선 전략은 무엇인가?

 민중연합당은 통합진보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강제해산 된 아픔을 딛고 작년 2월에 창당을 했다. 총선에 60여명의 후보도 나왔다. 정당에 선거시기에 후보를 안낸다는 것은 정당의 책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14일에 독자후보를 낸다는 것을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민중후보 단일화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대선 전에 좀더 큰 진보정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려한다. 

금천구가 2017년 ‘협치’를 들고 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직접 정치적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왔다. 실질적으로 금천구청에서 마을민주주의를 했지만 일부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자발성에 기초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청의 공무원이 나름 전문성이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데까지 관여하다보니 주민이 대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협치에서 개별화된 개인은 행정에 의해서 대상화될 수 밖에 없다. 행정이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지 토론하는 것이 있는가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쟁점을 배재한 주민과의 개별적 관계로 문제는 풀 수 없다. 

정유년 새해다. 주민에게

정윤연 붉은  띠를 맞아서 정치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촛불혁명에서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인터뷰 1월20일 진행하다

정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