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0원'강행

부자감세 YES, 부자급식NO?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전면 거부’ 입장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 그동안 전개되었던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논의를 전면 파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꾸준한 협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부모의 금천구 교육발전 참여방안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금천구 학부모의 설문조사(1080명) 결과에 의하면 무상급식 전면시행 43.8%, 지자체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36.3%로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80.1%의 찬성률을 보였고, 저소득층만 시행은 13.8%에 그쳤다.

서울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서울시민 13,816명 참여)에서도 예산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공약사항 1위로 무상급식 실현을 꼽을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지는 이미 두말하면 잔소리인 상황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면반대’ 입장에 강하게 응수한 쪽은 바로 시의회이다.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안건 상정 해 87명의 시의원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과정은 단상점거 등으로 험악하고 소란스러웠다.

 오봉수 시의원은 “아이들 점심제공 건에 대해 ‘부자 급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공기업 부채만 해도 25조가 넘는 상황인데 무상급식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은 681억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50%인 1162억 원을 확보한 상황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말로 상황을 전했다. 

 강수에 초강수로 응대하는 오세훈 시장, 12월 2일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에 불참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명명하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 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인기영합주의로 가는 시의회를 막을 수 없다.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이라고 강경대응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순식간에 서울 시민은 ‘달콤한 공약에 반짝 지지한 귀 얇은 사람들’이 되었다. 박빙의 승부로 겨우 서울시장에 재선되었고, 절대 다수의 시의원이 야당의원으로 선출된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느낀 바가 크지 않았나 보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친환경무상급식 논의에 박차를 가해오던 금천구는 난감한 입장에 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   
교육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도 분명치 않고 지자체로서는 현재 확실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초등학교 급식 2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청의 예산과 합쳐 사실상 초등학교 70%의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한 상황이 된다.

 또한 “언론에서는 교육청이 초등 1,2,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학년이 될지 고학년이 될지, 몇 개 학년이 될지는 정확한 입장이 내려온 것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친환경이 전제되지 않은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친환경을 위한 예산안도 추가해서 올렸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금천구는 2011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일반 무상급식 11억 2천만원과 친환경 농축산물 추가지원 4억 7천만원, 친환경 쌀 구매 3억 1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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