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김창건씨, 시흥동 ICT 주민개방새설 강요로 다시 고발
KCC오토 벤츠정비공장을 인가한 차성수 예비후보에 대해 뇌물수수 등에 대한 혐의로 진행된 고소에 대해 지난 2월7일 ‘공람종결’ 처분하고 통보했다. ‘공람종결’은 검찰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용어로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등으로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2019년 11월22일 금천구 KCC 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원회 김창건 공동위원장은 차성수 예비후보이자 전 금천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차성후 후보측은 SNS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 기간을 겨냥한 듯이 저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경찰수사결과 불기소의견이었던 직무유기건과 함께 이번 건까지, 실체도 근거도 없는 모함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저는 엄정한 대응을 위해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단순히 저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뜬소문과 가짜뉴스로 고발을 남발하는 구태 정치에 맞서기 위함이다.”,“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발권을 남용하여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낡은 정치에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성수 예비후보에게 걸린 2건의 고소건을 마무리됐다.
하지만 김창건씨가 1월29일 다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차 후보를 고발했다. 이번에는 시흥동에 들어선 ICT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로 지역주민개방시설을 취득할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각서를 요구하며 건물사용승인 전까지 대지 지분을 뺀 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할 것을 강요했다며, 당시 구청장으로 허가권자인 차성수 예비후보와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고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매일경제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 고발시기가 의도적이냐는 질문에 “2년전부터 벤츠공장 관련해서 차 후보를 문제삼고 있고 고발의 타이밍은 내가 잡았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막아야한다고 보고 예비후보등록 전에는 갈지 안갈 지 모르기 때문에 안했다.”고 밝혔다.
차성수 예비후보 해당 사안 관련 라디오금천 뉴스라인 인터뷰 를 진행한 바 있다. 차 예비후보는 “구청이 시설을 기부체납으로 받는 경우는 도로나 가능하다. 지난 8년동안 일관되게 공간과 관련한 원칙이 공유지의 확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땅은 개인소유인데 개인의 땅을 철저하게 담장을 치면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을 줄어든다. 두 번째로 대로변의 대형건물은 자기 소유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매일 봐야할 미관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미관을 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개입하고 공유지를 점점 늘려가야하는 것은 그 건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구정 원칙으로 요구했다.
공간의 공유와 개방이 가장 중요해다. 그래서 군부대에 아트캠프를 운영했고, 대한전선부지에 텃밭을 만들어 3년간 운영했다. 그 앞에, 인영실버라는 노인요양건물이 들어섰을 때 1층이 비어 있어 노인일자리공간을 운영했다.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줬다. 이게 원칙이지 기부체납이라고 강제로 뺏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는다. 그 보도가 된 건물 뿐만 아니라 대로변의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10개정도가 들어왔다. 이 건물이 다 동의했냐? 안한 곳도 많다. ”
고 해명했다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허가를 빨리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다른 10개가 넘는 건물은 어떻게 했나?...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하고 소유권을 넘기라고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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