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고령으로 인해 신체가 쇠약해지고 이에 일왕으로서의 책무 수행이 어려워 퇴위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국왕의 생전 퇴위 의지 표명은 아베 정권의 개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 평한다. 반면에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는 헌법 4조를 근거로, 정부가 여론의 동향을 살핀 뒤 주도적으로 대응해 개헌 찬성파가 일왕 퇴위에 맞춰 개헌 카드를 내걸고, 이참에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왕제의 후위구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전쟁헌법의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필자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아베정권의 개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는 평가다. 하늘의 황제라는 일본 왕이 그 위에 누가 있어 저항인가? 하는 의구심과, 그러고 보면 일황이니 뭐니 해도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저항’ 하는 존재라는 현실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이다. 그러면 그 저항의 대상은 무엇일까? 당연히 일왕을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이득을 탐하는 제국주의 세력, 그 힘의 중심, 미국과 일본 독점 자본의 얼굴마담 아베다. 

현재 미일은 중국 러시아와 대찬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에 흡수하려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박근혜 정권이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답게 ‘위안부 합의부터 사드배치’까지 미일 동맹체제로 기울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본주의 구조적 대공황이 놓여 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 루스벨트의 수정주의 운운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은 전쟁이었듯이 미국과 일본 또는 EU 등은 정치 경제적 위기의 돌파를 체제 대립이나 악마 만들기를 통한 전쟁의 참화로 돌파구를 뚫고 있다. 미국의 사드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게 미일의 본토나 미군 기지를 지키며, 군사 정치적 대립을 통해 군비 확장과 무기 장사를 키워 ‘전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효과’를 만들려는 것이 미일의 진정한  목표다. 그것을 위한 가장 큰 전제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본의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 또한 미일 군사동맹체제 아래 남한을 흡수하는 위해 한일 간의 역사적 틈을 억지로 메우려고 위안부 합의가 강제되고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다. 

이런 미일 지배세력의 의도에 일본 왕실의 입장은 다 알 수 없다. 다만 아베정권의 개헌에 저항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현행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을 둔다."고 명시해 일왕의 지위를 '상징적 존재'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일왕의 지위는 '일본국의 상징'에서 '원수'로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베는 일왕을 신격화해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했던 1889년의 '일본제국 헌법'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설정해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 권을 부정한 현행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 발표에서 "일왕은 헌법상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를 분명히 한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에 불안을 느껴 생전 퇴위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추정에 힘을 준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의 일왕이던 히로히토의 장남인 아키히토일왕은 11세에 일본 패전을 지켜봐야 했다. 그 과정의 참혹함과 무력함 그리고 모욕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간의 입장은 항상 평화주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이판 한국인 전몰자 기념비에 참배,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 등이 증거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왕위를 잇는 왕세자 나루히토로 이어졌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지난해 2월 "앞선 전쟁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큰 슬픔을 겪은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왕세자는 지난 2014년 "지금의 일본은 전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쌓아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평화헌법을 통한 평화국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니 전쟁 패전의 참담함을 경험한 아키히토가 또 다시 전쟁의 가면에 되는 것을 저어하고 그 역사적 임무를 젊은 아들에게 물리는 것은 좀 비겁해 보이지만 이해가 될 만한 행위로 보인다. [프레시안 임경구 기사 인용]

언젠가 이 난을 통해 현 일왕제인 천황제가 세계 2차 대전의 항복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하며 만들어진 협잡체제라고 했다. 그 결과 패전국 일본이 분단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괴하게 한반도가 분단을 당했고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쓴 채 사대망국노들의 후예들이 더 지독한 사대 망국노 짓을 하는 보고 있다.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통일 과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말이다. 그러니깐 평화헌법의 본질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대신 ‘군벌 재벌들의 기득권을 인정 옹호’하는 지배체제의 유지의 상징으로 천황제 유지와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화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기도 했다. 그러니 평화헌법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천황제도 없어져야 한다. 천황제의 폐지가 일본 민주주의 또는 헌법 개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신분 계급을 인정하는 왕정은 시대에 뒤떨어 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는 말한다. 이참에 천황제를 폐지하라. 그 논쟁을 통해 적어도 당장의 전쟁 위기는 벼룩 눈물만큼 완화되길 빌면서 말이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