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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3 현장 실습생 노동자의 죽음 

관계를 다단계화 하는 것, 과정을 중층적으로 꾸미는 것은, 책임에 따른 권리, 권리를 위한 책임이라는 민주적 관계의 기본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자본주의도 경제원론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단계 없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과정임을 인정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 반대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만의 자유로운 체제에서는 효율은 경제적 영역이 아니라 지배의 영역이다. 자본주의적 지배의 궁극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적게 주고 많이 부려도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관계, 관계의 노예화다. 노예적 관계란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 책임과 권리를 단절시켜, 지배자는 권리만을 누리고 피지배자는 의무만 진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사회공동체적 계약에 의해 구성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궁극의 부정이다. 

행정 관료들은 관의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려한다. 행정의 직접적인 대민서비스를 민영화나 위탁경영을 통해 간접화 한다. 그 결과 대민봉사(對民奉仕)는 대민군림(對民君臨) 민간 부림으로 뒤바뀐다. 기업들이 아웃 소싱을 하는 것도 직접 경영에 의한 법 제도적 사회적 책임을 기존에 중간 관리자들에 불과한 영역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시킨다. 기업의 사회 공공적 책임도 아웃소싱 된 곳에 넘겨 버린다.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진짜 사장이 숨는 이유다. 그 최종 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이다. 비정규직 노동 중에 파견 노동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예상황이다. 법 제도적 책임자인 파견회사 등이 실제적 권리가 없고 책임도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진다. 원청회사는 파견회사나 아웃소싱 된 부서를 통해 권리만 누리고 부리기만 하면 된다. 이 관계도 권리와 책임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反)한다.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고3 소녀는 울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단다. “내일도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하는 탄식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소녀는 끝내 저수지에 몸을 던진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생 홍모양의 이야기다. 여기서도  LG유플러스는 자기 회사 일이 아니라 타 회사 LB휴넷 소관이라 뒤로 빠진다. 현장실습생이라는 말에 우리 사회의 모순이 다 포함되어 있다. 실습생은 아직 노동자가 아니고 학생이라는 말이다. 노동을 하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다. 누구라도 일을 하는 순간 ‘노동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자’라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인간존엄의 최소 규정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이하게 이런 부분을 쉽게 생략한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알바 노동은 용돈벌이로 보고 노동권을 배제한다. 병역특례병은 노동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면 노동권을 무시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이 그렇다. 

더 문제는 현장실습에 실습이 없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번에 목숨을 끊은 홍양의 전문과목은 애견학과였다. 그런데 그가 간 현장은 애견센터가 아니라 전공과 무관한 통신회사 콜센터다. 콜센터에서 애견학을 어떻게 실습할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가식과 거짓의 체제가 너무나 깊고 강하게 주류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홍양이 맡은 일자리는 가장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라는 이른다 ‘욕받이’ 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그러니깐 불만이 생겨 계약해지를 원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영역이다. 가장 노련하고 업무에 익숙하며 멘탈이 강한 이들이 맡아야 하는 일을 가장 약하고 경험도 없고 어린 친구에게 맡기는 이 잔인한 기업문화, 여기에 어떻게 인간존중이 자리를 잡을까? 자본주의 한국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무도하다. 

구로공단에서도 실습생들이 공장마다 들어와 일을 했다. 때론 기숙사 생활도 했는데 한창 혈기에 뜨거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열악한 조건에 항의를 하면 다음 날 학교 담임선생이 공장에 와 실습생들에게 집단 기합을 주고 갔다.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말썽을 피우면 너희들 어디 가서 취업도 못하지만 학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년에 올 후배들의 앞길도 망친다.’는 것이다. 기업과 학교의 폭력을 동반한 값싼 노동력 동원체제가 현장실습생 제도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 2006년에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통해 사실상 폐지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철폐라는 미명으로 기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활한다. 그 결과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 2016년에는 경기도의 한 외식업체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졸업 후까지 일하다 장시간 노동과 선임 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고 이번에는 홍양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비극의 뿌리는 취업률에만 목맨 정부정책과 교육계의 구태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사업 대상은 '취업률 45.5% 이상인 학교'로 제한돼 있다. 취업률이 45.5% 이상이 안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취업률은 학생이 실습하는 업체와 학생의 전공 간 연관성, 노동조건 등은 묻지도 따지지 않는다. 중기청의 특성화고 지원액은 학교 1곳당 1억7000만 원,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니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교육부도 중기청과 결(結)이 같다. 취업률을 달성하면 재정지원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 반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은 시스템은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발상과 동일하다. 학생이라며 학생의 조건과 존중이 사라지고,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우리 학생들을 구겨 넣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기껏 어른들이라는 작자들이 젊은 미래들에게 하는 말이라곤 “아프니깐 청춘이다.” “가만히 참고 순종하라.”이다. 정말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 박근혜 소시어패스 정권을 탄핵한 자리에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떠올랐다. 그 청산의 결과가 노동이 환한 웃음이고 노동이 그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의 뿌리가 되길 바란다. 사람을 수단도구화 하여 일회용 휴지쯤으로 대하는 더러운 세상을 끝장내고 젊은 우리 미래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즐기는 세상을 만들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