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가결을 보고

미 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가결을 보고 

미국이 지난 6일 7일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기로 습격했다.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했다. 테러는 반군이 저지르지만 공격은 아사드 정권이 받고 있는 기괴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즐겨 쓰는 술책이다. 반미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짓과 조작을 통해 전쟁과 침략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역사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 통킹만 조작 사건, 이라크 침략의 거짓 근거 대량살상 무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전략이 이른바 아시아회귀전략과 함께 북한에게도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 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을 가결했다. 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라 한 적 있다. 1988년이다. 이유는 일본의 적군파에 도피처를 제공, 버마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등의 테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2008년에 조지 부시가 삭제를 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따른 행위다. 오바마 정권 들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개되면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무기 판매 의혹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고, 올 들어 김정남 암살사건 계기로 재지정 소리가 높아지다가 이번에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보면 ‘테러조직에 기획·훈련 지원을 했거나, 테러단체나 테러에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하고 있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결정적 계기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의 사망이다. 하지만 김정남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없다. 정치적 공세만 있다. 북이 했다는 주장만 있다. 우선 찍고 사고치고 강대국의 힘으로 싼 똥 뭉개기다. 지금 시리아에서 자행된 폭격의 모습 그대로다. 이런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조폭 양아치들의 수법이기도 하다. 김정남 사망 사건은 테러로 규정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김정남 사망 사건에 대한 외교적 마무리로 용두사미가 되었다. 김정남 사망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했던 세력들의 결과적 실패다. 그래도 남한 언론과 미국은 그저 주장했기에 기정사실이다. 그 결과가 전쟁임에도 말이다.  

근거가 상실한 사건을 가지고 북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는 미 하원의 모습은 이 법이 테러에 대응한 내용이 아니라 북을 봉쇄 침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은 ‘북이 지난 2008년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오히려 미 본토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과 함께 통과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연결시키면 테러와 무관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브레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이 미국 본토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의 실제적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니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의 법이다. 미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다. 정전(휴전)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종전을 원한다. 평화협정 요구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 남한 수구 지배층만 종전을 거부한다. 분단과 증오가 그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의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평화를 미국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대결 상태를 원한다. 그를 위해 미국은 반미국가에 대한 근거도 없는 거짓으로 국제적 갑질을 한다. 그것이 제국주의 행태다. 

이런 모습에 때한 북한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재조치는 “가뜩이나 긴장한 한반도 정세를 폭발전야에로 몰아가는 대결 책동”이지만 가중되는 제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것으로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솟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는 북한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본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전제로 새로운 대북 정책의 수립을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오바마의 정책의 연장선이다. 하원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미국 주류 세력의 동북아 회귀 이후 패권체제의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 이미 그려져 있던 기획의 일부로 보인다. 김정남 사망이 음모적 기획으로 보는 것도 이런 합리적 의심의 결과다. 만약 촛불이 광장을 이루고 그 광장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지 못했다면 미국에 예스만 하는 정권, 태극기와 미국기를 함께 드는 노예들의 상태들을 통해 보면 전쟁이나 전쟁에 근접한 긴장은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은 정말 문제다. 인류 전체의 문제다”며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 남한은 변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콧김 하나면 된다는 그들 나름의 현실적 역사적 경험의 발로다. 하지만 북중 관계가 한미관계처럼 종속 의존적이지 않다는 점, 미국의 모습이 제국주의적인 오만이라는 점을 미국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기야 태극기와 미국기를 함께 흔들며 트럼프에 SOS를 치는 남한이고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북한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아, 주권을 가진 나라로 보면 중국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남한아, 북한의 오기가 비정상이 아니라 사드배치 문제 등을 미중에 맡기고, 미국 일본에 마구 퍼주고 불가역적 손해만 보며, 제 동족에게는 아귀요, 국제적으로는 호구인 남한의 지금이 비정상이다. 

자주와 평화와 대화가 안보다. 민주주의가 경제다. 평등이 민생이다. 통일, 그것도 유일하게 평화적 통일만이 남한의 헌법이다. 전쟁과 독점과 차별과 가난을 부추기는 적폐들과의 단호한 분리! 그것이 촛불광장이 보내는 2017년 대선의 명제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