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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박덕(才勝薄德)이라는 말이 있다. 재주는 능한데 덕이 없어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못되는 이를 두고 말한다. 돈과 권력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다 망한 이들에게도 붙여지는 이름이다. 87년 민주화 시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시민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 결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졌다. 그래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청문회를 통해 고위급 간부가 되는 문제에 재덕을 따지는 절차가 만들어졌다. 기능만 승한 재주나, 권력에 아부하는 능력으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민의가 반영된 제도요 절차다. 

그런데 이명박 박그네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기준이 시나브로 실종됐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총칼의 만든 철의 권력이 인사를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忘死)로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돈이 만든 권력이 인사를 망사(忘死)로 만들다가 박그네 정부 들어서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후안무치의 말종들만 등용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맞는 것도 희한하다. 일찍이 국제 투기꾼 소로스는 ‘돈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무도덕한 것’이라 했다. 권력은 부모 형제와도 못 나눈다고 했다. 그러니 돈과 권력은 부패와 부정으로 간다. 그것을 막는 것은 도덕적 조건을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사람으로 염치와 양심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때다.  

사람은 재주만큼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는 재주만큼 덕도 스스로 쌓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춰야 한다. 그게 리더십이다. 지혜가 많거나 술수가 능한 것은 재(才)의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를 통한 성공을 부러워하여 재가 곧 덕이라 믿기도 한다. 하지만 달라도 엄청 다르다. 재는 총명함이고 덕은 공평 온화함이다. 재는 수단의 문제이고 덕은 기반이자 목적의 문제다. 

자치통감을 쓴 중국의 사마광은 재덕을 겸비하면 성인, 덕도 없고, 재주도 없으면 어리석은 자, 덕이 재주를 능가하면 군자, 재주가 덕을 능가하면 소인이라 구별했다. 그러면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군자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군자로서의 인재가 없다면 소인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낫다고 말한다. 소인은 재능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고, 그가 저지르는 악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소인의 재주는 재앙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의 장관 등 권력자가 된 이들을 보면 전형적인 소인들이다. 새누리 당이 보여주는 막장 국회의원들의 염치없는 소리들, 그 좋은 머리로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판검사들, 그 엄청난 힘으로 권력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경찰 공권력,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열사에 대한 서울대 병원 정치의사들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의 패악질.. 어느새 한국은 재승박덕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그러니 장관이 되는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별별 불법 행위들이 당연한 듯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려 뇌물 특혜 각종 부정부패가 능력의 기준이다. 우(牛) 병우, 최(膗) 순실, 진(嗔) 병준, 그리고 백(魄) 선하, 더러운 재승박덕 자들이 지성과 이성과 염치와 양심과 천의(天意)와 민의(民意), 그리고 민심(民心)을 저버리고도, 폭정의 흉기로서 자신들의 재능을 쏟고도 떵떵거린다. 헬조선이란 말이 자학의 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말임을 증명한다. 

한국이 염치없는 세상이 된 것의 가장 큰 공헌자는 이명박이다. 그가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며 거짓을 당연시 할 때 몰염치는 눈을 떴다. 그를 “도둑질 서방질이면 어떠냐, 돈만 잘 벌어 올” 서방으로 여겨 대통령을 뽑는 순간 덕은 장해물이 되었고 파렴치는 성공과 출세의 능력이 되었다. 재승박덕도 아니고 재승무덕이 되었다. 그러니 절로 한국청렴도는 최하위권이다. 물론 그 전에 헬 조선의 기본으로 양심과 염치를 제거한 것은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 자체다. 민족 반역자 매국노 친일파는 청산되지 못했다. 그들은 친미파 반공파가 되어 부정과 부패로, 총칼의 억압으로, 특권과 반칙으로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반공 반북의 칼을 휘둘러댔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이긴 놈이 장땡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돈 벌고 출세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식의 양아치 심보가 체계적으로 세뇌된 역사가 신자유주의를 무도덕한 세상을 만나 음지 상처에 곰팡이 슬 듯 만개한 것이다. 그것이 헬 조선의 본 모습이다.    

사람이 여타 짐승과 다른 점은 지능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지능이 덕을 갖추지 못하면 지능의 능력은 사기 협작 범죄의 흉기가 된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것은 그의 지능에 연민과 양심이 소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염치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짐승 어떤 악귀보다 잔인하고 또 잔인한 존재가 된다. 매일 뉴스에 오르는 엽기적인 범죄나 패륜은 개인의 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염치가 없는 세상이 길러낸 결과물이다. 붕어빵과 국화빵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붕어빵이나 국화빵의 결정이 아니라 빵틀이라지 않는가? 재승박덕 재승무덕한 세상에서 개인은 자기와 상관없이 괴물이 되어 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사람에게 악귀다. 그런 순간을 조장하고 그런 관계를 증폭하고 이런 사회를 영구화하려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공공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막고 있는 이른바 성과연봉제다. 협력을 경쟁으로, 동료를 경쟁자로, 관계를 적대 화하고, 삶을 전쟁 화하는,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람에 대해 굶주린 야수로 만드는 체제에 대한 인간적 저항이 공공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안전 사회를 위한 진실을 향한 세월호 유족들의 분투, 국가의 파렴치한 폭력에 맞서 굴하지 않는 백남기 열사 유가족들의 투쟁이 고마운 이유도 헬조선의 패륜 사회를 막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광기의 사유화된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자. 공자님은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다는 말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을 외롭지 않게 우리가 연대로 그들의 이웃이 되자는 말이다. 그렇게 하자. 당장 연대의 손품 발품을 팔자.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주)천일기업 노동자 비대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위원회가 지난 8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업과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아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올해 못 받은 임금이 1조 4000억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상 최악의 체불 임금 규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진정한 노동자가 21만 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체불 노동자는 12%, 체불액은 11%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IMF 시기 최대 규모였던  2009년 1조 3438억원을 넘어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2014년 체불액은 1,440억원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세 배 규모라는 점을 배제한 채 단순 비교해도 10배, 감안하면 30배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의 원인을 체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문화,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경영자들의 인식이라 진단한다. 돈만 챙겨 도주하는 사장, 법인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임금을 떼먹는 사장이 흔하고 흔하다. 이런 부분을 충돌질 하는 것은 층층시하 하도급이라는 피라미드형 깔대기 구조의 사업 구조도 한 몫 한다. 올해 한국 임금 체불이 압도적인 이유는 경기침체에 경기 침체에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도 크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두 배까지 보상’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고,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 역시 재직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단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임금 지급부터 안주거나 줄이는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노동부 진단은 틀렸다. 자본가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탐욕은 지극히 자본가다운 것이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노동자에겐 생명 줄이지만 자본가에겐 그저 비용이다. 비용은 줄일수록 좋다. 적게 주고 많이 시키는 것이 모든 경영학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래서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사회 정치 정책을 자본가에게 맞기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그들은 비도덕한 것이 아니라 무도덕하다. 그러니 자본가들의 쉼 없는 착취본능을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 최저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정부와 노동부 행정이 필요한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한 탐욕 무한 착취를 하려는 자본의 광란을 막아내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척결하고, 노동개혁을 한다는 현 정부의 입장은 자본가들의 광란에 노동자 민중의 목숨 줄을 던져주는 미친 짓이다. 

체불은 일반 절도보다 더 악질적인 사회적 범죄다. 절도는 단지 돈과 물건만 훔치지만 체불은 돈과 물건에 노동자들의 피땀을 훔치기 때문이다. 임금 청구 시효가 3년인 것도 말이 안 된다. 일반 채권에 대한 청구 시효가 최소 5년에서 7년이다. 그런데 박정희 유신 독재가 기업하기 좋으라고 “임금 청구 시효를 3년”으로 만들었다. 민법적 규정만도 못한 노동법이라니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더 문제는 체불이든 해고든 그것 때문에 겪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은 전무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버스나 기차를 타면 부정승차로 비용을 30배나 더 받는다고 협박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양해 없는 체불도,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보상임금도 그만큼 주어야 상식이지만 체불시 임금의 두 배, 부당해고 시 세배라도 주는 제도가 절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부가금 제도를 신설’, ‘지연이자제와 같은 지원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이 상습에는 주휴 연휴 포괄임금 등을 통한 편법이나 불법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명단 공개’라는 엄포나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는 처벌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실제 구속도 드물고 벌금도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체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골만 깊어지는 것의 가장 큰 책임자는 개별 자본가가 아니다. 돈만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 상 안 그런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탐욕의 자본을 절제 시키고 감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의 첫째는 있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국가고 노동부다. 국가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체불사업자를 제대로 처벌하면 현재 발생되는 체불 임금의 70%는 무조건 해결된다. 노동부는 항상 일손이 없다고 한다. 근로감독관 한 사람에게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이 배당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명예 노동감독관제’ 등을 통해 일을 분담 분산시켜 해결하자고 했지만 항상 외면한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주’노조를 만드는 길이다. 노조가 있는 곳의 체불은 없는 곳의 체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것만으로 체불임금 50%는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조 만들면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범죄시 하는 것이 국가고 노동부니 ‘전근대적’이든 ‘태생적으로 탐욕적’이든 체불임금 발생을 저지할 수 없다. 

차로 본다면 회사의 경영은 액셀러레이터이고 노조는 브레이크다. 성장 발전의 맹목에 자정 기능, 사회적 도덕성, 일의 성패에 대한 성찰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다. 그래서 노조는 회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름이요 보약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가진 사용자가 없다. 국가와 노동부가 사용자들보다 더 이악스럽게 노조를 부정하고 파괴한다. 그 결과가 바로 체불임금도 사상최대다. 그래서 체불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노동부 그들의 ‘행정의 실패’에 있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거리에 군복이 넘실된다. 일상에 군대가 끼는 것은 불길하다. 대내적으로 쿠데타 후 비상계엄이나 전쟁 시기에나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복이 넘실거리는 것은 안보의 강화가 아니라 안보의 실패가 보여주는 풍경에 가깝다. 이유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 Ulchi-Freedom Guardian) 전쟁연습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글이 지면으로 발표되는 시기는 그 훈련이 끝났을 테지만 UFG연습의 본질적 성격상 꼭 의미를 다루고 싶어 쓴다. 

올해 UFG연습이 특별한 것은 2015년 8월 27일에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15’가 수립되었고 2016년 올해부터 적용되게 때문이다. ‘작계 5015’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 즉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UFG 연습에서는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정당성을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을 하자고 한다. 어느 때보다 이번 UFG 연습이 걱정되는 것은 2015년의 UFG연습을 전후해 막판에 미국이 긴장완화를 권고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된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를 겪었다는 경험과 올해는 남-북간 채널도  북-미간 채널도 없어진 악화된 조건에 대한 우려다. 대화는 단절되고 소통의 그 명맥도 닫힌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전쟁으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마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UFG연습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한다. 평화와 통일을 타격한다. 

'작전계획 5015’는 선제공중 핵 타격 시나리오라는 ‘확장억제전략’에 근거하여 작성된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이다.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및 참수(Decapitation), 방어(Defense) 순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군사적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네이비실(Navy SEAL)’ 소속 특수전병력의 주한 미군 상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적국에 침투, 핵심시설을 파괴, 대량살상무기 제거, 특수정찰임무, ‘참수작전’에 동원된다.) 

미 해군 특수 전 병력을 태우고 적지에 수중 침투하는 공격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의 부산항 입항과 ‘한미공정통제사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공정통제사란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공중 침투, 아군 수송기에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후속병력과 무장장비를 투하할 공수위치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군특수전부대다.) 

2015년에 선정한 ‘합동선정타격점 700개 중 어느 대상들이 실제로 타격할 만한 대상인지 검증과 미국 해군-해병대와 한국 해군-해병대의 강습상륙함을 동원한 대규모 상륙작전과 종심기동-내륙진공작전 연습이 진행됐고, <연합뉴스> 2016년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에서 ‘맥스썬더(Max Thunder)’라는 작전명의 EA-18G 전자 전기를 동원한 항공전자전 연습했다. 이 모든 연습이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전쟁연습이다.(한호석씨 글 인용)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미국이 2016년 8월 17일 전개된 3종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선제 공중 핵 타격 태세를 과시한 것이다. B-1B 전략폭격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각 3대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였다가 8월 17일에 3종 합동폭격비행연습을 했다. 이 공격 연습은 오직 북을 향한 것으로 북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사태다. 이중 B-2스텔스 폭격기는 이론 상 개전 초 제일 먼저 북측 영공으로 몰래 침투하여 북의 레이더기지와 대공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여 이후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격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핵심 무기다. 미국 소유 24대 중 3대를 괌에 배치했다는 것에서 언제든 임의의 시각에 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노골화 한 것이다. 아마 작년 경험의 교훈으로 이번 UFG 연습에서 폭격기 한반도 직접 출동을 하지 않고 괌에서의 모의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중타격 핵 전략 폭격기의 북한 집중은 압력도 보통 압력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이번 UFG 연습에는 생물방어연습이 실시된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을 실시해왔다고 한다. 지난 7월, 주한미군이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위험한 것에 대한 실험실로 이용되는가? 

사드배치도 그렇다. 미국평화운동가의 말에 의하면 사드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사드의  필요성은 ‘맞춤형확장억제전략’에 의하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및 참수(Decapitation), 방어(Defense)라는 4D 개념에 의하면 1단계인 탐지와 마지막 단계인 방어에 사용된다. 탐지하고 선제타격하고 그래도 실패하여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이니 공격 뒤에 오는 방패지 그 반대는 아니다. 전쟁과 무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믿음 자체가 모순이다. 북은 잠수함을 통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드배치가 허망한 것이며 한미일의 북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는 시위다. 결국 전쟁연습은 적을 더 강하게 할 뿐이다. 평화는 평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왜 남쪽의 평가로 낡고 가난한 북한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 이토록 괴롭히는가? 체제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이 낡고 낡은 악마 만들기 수법에 속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적 성숙함이 절실하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고령으로 인해 신체가 쇠약해지고 이에 일왕으로서의 책무 수행이 어려워 퇴위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국왕의 생전 퇴위 의지 표명은 아베 정권의 개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 평한다. 반면에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는 헌법 4조를 근거로, 정부가 여론의 동향을 살핀 뒤 주도적으로 대응해 개헌 찬성파가 일왕 퇴위에 맞춰 개헌 카드를 내걸고, 이참에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왕제의 후위구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전쟁헌법의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필자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아베정권의 개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는 평가다. 하늘의 황제라는 일본 왕이 그 위에 누가 있어 저항인가? 하는 의구심과, 그러고 보면 일황이니 뭐니 해도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저항’ 하는 존재라는 현실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이다. 그러면 그 저항의 대상은 무엇일까? 당연히 일왕을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이득을 탐하는 제국주의 세력, 그 힘의 중심, 미국과 일본 독점 자본의 얼굴마담 아베다. 

현재 미일은 중국 러시아와 대찬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에 흡수하려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박근혜 정권이지만 친일 매국노들의 후예답게 ‘위안부 합의부터 사드배치’까지 미일 동맹체제로 기울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본주의 구조적 대공황이 놓여 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 루스벨트의 수정주의 운운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은 전쟁이었듯이 미국과 일본 또는 EU 등은 정치 경제적 위기의 돌파를 체제 대립이나 악마 만들기를 통한 전쟁의 참화로 돌파구를 뚫고 있다. 미국의 사드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게 미일의 본토나 미군 기지를 지키며, 군사 정치적 대립을 통해 군비 확장과 무기 장사를 키워 ‘전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효과’를 만들려는 것이 미일의 진정한  목표다. 그것을 위한 가장 큰 전제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본의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 또한 미일 군사동맹체제 아래 남한을 흡수하는 위해 한일 간의 역사적 틈을 억지로 메우려고 위안부 합의가 강제되고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다. 

이런 미일 지배세력의 의도에 일본 왕실의 입장은 다 알 수 없다. 다만 아베정권의 개헌에 저항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현행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을 둔다."고 명시해 일왕의 지위를 '상징적 존재'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일왕의 지위는 '일본국의 상징'에서 '원수'로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베는 일왕을 신격화해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했던 1889년의 '일본제국 헌법'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설정해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 권을 부정한 현행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 발표에서 "일왕은 헌법상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를 분명히 한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에 불안을 느껴 생전 퇴위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추정에 힘을 준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의 일왕이던 히로히토의 장남인 아키히토일왕은 11세에 일본 패전을 지켜봐야 했다. 그 과정의 참혹함과 무력함 그리고 모욕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간의 입장은 항상 평화주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이판 한국인 전몰자 기념비에 참배,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 등이 증거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왕위를 잇는 왕세자 나루히토로 이어졌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지난해 2월 "앞선 전쟁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큰 슬픔을 겪은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왕세자는 지난 2014년 "지금의 일본은 전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쌓아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평화헌법을 통한 평화국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니 전쟁 패전의 참담함을 경험한 아키히토가 또 다시 전쟁의 가면에 되는 것을 저어하고 그 역사적 임무를 젊은 아들에게 물리는 것은 좀 비겁해 보이지만 이해가 될 만한 행위로 보인다. [프레시안 임경구 기사 인용]

언젠가 이 난을 통해 현 일왕제인 천황제가 세계 2차 대전의 항복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하며 만들어진 협잡체제라고 했다. 그 결과 패전국 일본이 분단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괴하게 한반도가 분단을 당했고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쓴 채 사대망국노들의 후예들이 더 지독한 사대 망국노 짓을 하는 보고 있다.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통일 과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말이다. 그러니깐 평화헌법의 본질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대신 ‘군벌 재벌들의 기득권을 인정 옹호’하는 지배체제의 유지의 상징으로 천황제 유지와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화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기도 했다. 그러니 평화헌법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천황제도 없어져야 한다. 천황제의 폐지가 일본 민주주의 또는 헌법 개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신분 계급을 인정하는 왕정은 시대에 뒤떨어 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는 말한다. 이참에 천황제를 폐지하라. 그 논쟁을 통해 적어도 당장의 전쟁 위기는 벼룩 눈물만큼 완화되길 빌면서 말이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