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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改革)이라는 과제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話頭)는 개혁이다. 크게는 정부 특히 국가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 그에 버금하는 국회에서는 주 과제로 보아도 좋을 정도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에서도 강도에 차이가 있지만 여러 형태로 거론되고 있다. 개혁이 이렇듯 중심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는 개혁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게다. 

왜 개혁이 요구되는가는 오늘 우리사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별 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큼 많은 분야에서 고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특히 국가경영 시스템에서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대상처가 온통 비정상이나 혼돈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꼭 고쳐야 될 원초적 문제를 가진 것도 있고, 고치면 더 나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에서는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상황 곧 개혁 필요성 대두임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을 거론한다 하여 그 대상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곧 상황변화의 요구이고 그것은 긍정성에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편 인식들이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아직은 매우 낮은 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상이다. 

하고싶은 이야기를 꺼내고자 서론을 길게도 늘어놓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권력 상층부에서 거론하는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권력에서의 개혁이다. 전자 즉 상층부의 그것은 실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그것은 보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한 불편성이나 비효율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변화는 요구되지만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거나 고쳐야 할 이유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작은 권력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최 하부조직이고 그것은 순수 행정조직도 아닌 민간이 주체인 계급이다. 필자는 전호에서 이 계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반응을 만나면서 이 대상에 대한 변화(개혁이란 말은 맞지 않다)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이유를 보았기 때문이다.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이 문제의 제기를 부적절(illogicality)하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바꿔져야 할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정주체가 이를 바꾸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 변화의 동기 마련이 어렵지 않겠는가?

변화가 요구되는 곳에서 그것의 전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하여 문제 제기 자체를 불합리하다고보는 것은 역설적 불합리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거나 바꾸어야 할 책임자적 위치에서 그런 반응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공직자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혁필요성의 대두에도 그것에의 접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의 난이도나 파급효과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 또는 개혁대상처의 이해(利害)문제 등이 이유인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의 지지부진은 이해(理解)의 범위 안이다. 그런데 파급효과나 부작용도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는데도 그것을 기피하는가 하면 그 제기 자체를 불합리하다 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그야말로 이러한 상황자체가 개혁의 과제가 아닐까! 통장제도의 변화 제기에 대하여 그것과 대면적인 관계에 있는 일선의 행정 담당관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갖게 된 소회(所懷)다.

그들의 생각은 예상을 했듯이 단호하고도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되지도 않겠지만 할 이유가 없는 낭비적 발상’ 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표현을 그렇듯 쉽게(?) 할까? 앞에서 언급을 한 바 있듯이 작은 일이고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사안(事案)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밖에서 반응은 다르다. 필자를 아는 사람이라며 만나기를 청해 만났더니 이 문제제기(통·반장 제도에 대한 재고)에 공감을 표하면서 성원과 격려까지 보탠다. 이런 경우를 하루걸러 만날 정도로 며칠간 분주했다. 어떤 이는 마치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침을 튀기면서 그 당위를 열변(熱辯)한다. 자찬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적은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필자는 처음에는 이 문제 제기를 원론적인 수준이라 스스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곧 소극적임을 알게 되면서 부끄럽기조차 했다. 필요한 문제를 지적해놓고도 스스로 가치 격하를 하였다는 자탄(自嘆)을 하게 이르렀으니 말이다. 가치를 가늠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심한 마음조차 든다. 

개혁을 추진한다면 그것의 접근 난이도의 경중(輕重)이나 파급효과의 대소(大小)에 관계없이 접근해야 하고 그래야만 개혁이란 의미를 충족하게 된다. 작은 사안이고 그래서 관심도 낮다고 그것의 현재에 요구되는 객관적인 개선 요구가 경시 또는 무시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 올바른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혁이라는 과제는 그 단어가 표양하는 문리(文理)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개혁을 한다면 경중 대소를 기준해서는 안 되고 또한 파급에 따른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이 고려되는 것은 타협(妥協)이다. 타협은 민주주의적 한 방법이기는 하나 역시 타협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개혁은 개혁(改革)이어야 한다.(♣2016.5.26.)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