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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식민지 한국의 슬픈 자화상

 < 사드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북 성주 성밖숲공원에서 군민 3천여명이 참석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사진 오마이뉴스) >

‘성주만은 안 된다’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로 진화하는 성주군민들의 마음은 암흑 속에서 켜지는 희망의 불빛이다. 강정 세월호 밀양에서의 투쟁이 이해가 된다며 반성을 하는 성주군민들의 모습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자본과 권력자들의 생각에 대해 얼마나 통렬한 반격인가? 박그네 정권은 우리시대 참으로 고통스러운 교사다. 반면교사(反面敎師)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북에는 우애를 과시했고 한국에게는 배신자라며 냉랭함을 던졌다. 대구 치맥 파티에 중국 청도가 보이콧을 했고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대한 항의로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며 미사일 집중 공격을 공언했다. 결국 사드는 그간 북 핵을 축으로 하는 유엔이 만든 국제 공조를 정확하게 요격했다. 박근혜가 김정은을 살렸다며 남북의 ‘적대적 공존론’이 실감나는 장면이다.

사드는 염탐체제이고 방패다. 하지만 미국 스스로 인정하듯 아직 미완성의 체제다. 그런데 그 미완성은 방패로서 미완성이지 염탐체로서 미완성은 아닐 터,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문제를 전략적 과제로 두는 것도 실은 자기 방위 망이 유리벽이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자 거부라 보여 진다. 문제는 이 사드가 한반도에서는 염탐마저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아니 무용지물이 아니라 백해무익한 것이 사드배치다. 왜냐면 우선 사드배치가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대립과 긴장 그리고 전쟁과 군비경쟁의 헬 게이트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의 결과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통해 일본과 미국은 안전해 지겠지만 한국에게는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민생 파탄, 평화와 통일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재앙이다. 게다가 사드배치로 모든 북 중 소 전략적 무기들이 한반도에 초 집중된다. 사드는 미사일을 끌어당기는 지남철이요 핵 번개를 끌어당기는 피뢰침이다.

그런데도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진상문제를 덮기 위해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특별법 연장을 거부한 것,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 린 것,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 언론 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공적자금이란 명분으로 투입한 것, 메르스 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숨긴 것, 계속되는 경제정책 실패와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실정과 민심 이반에 따른 정권안보의 위기의식 때문”이라 분석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의 유일한 논리적인 이해는 지난 총선에서 차기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현 정권과 미국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며, 이 정권 임기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여야한다는 시간을 역산한 결과”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말들이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순간 사드에 대한 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 미군 대장의 권능이 된다. 한국 외교의 전략적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그 순간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바지를 수선하러 강남에 갔다는 장면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발표 불과 이틀 전에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것과 함께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처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런데 그 배제와 능멸의 대상이었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돌연 사드 배치의 전도사, 사드 판매의 영업사원이 되어 사드만능론과 사드자위론을 설파한다. 어찌 이리 자존심도 염치도 없단 말인가?

사드가 수도권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체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드는 대중 대러 염탐 체제이자 미국 본토 사수 체제다. 그런데 사드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주적 결정에 자위적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배제된 방어체제라는 것만으로도 사드는 방어적 조치도 못된다. 자주적 국방이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남의 힘에 남의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자주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논리다. 자위 또한 그렇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과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공고화로서 자주나 자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미일은 100년 전에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을 식민화 한 장본인들이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일의 하위 파트너로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자주 자위라 하는 자는 적어도 한국 사람은 아니다. 분단과 분열과 전쟁과 의존으로 권력과 부를 누린 이들, 수구 사대 매국세력들의 말이다.

지난 날 분단 정권 수립을 막고 통일 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제주도를 학살하며 “제주도 하나쯤은 지워도 된다.”던 미군정 권력의 의식보다 더 끔찍한 발상이 사드 배치에 숨겨져 있다. 그 본심의 발현이 국민을 외부 내부, 순수 불순으로 나누는 행위다. 국민 내부에 적대의식을 심어 만들어진 사드배치에 이익을 보는 내부세력 순수 세력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바마와 아베가 자주 국방의 내부이고 통일과 평화가 외부 불순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진짜 무엇일까? 미국이 한국 사람을 들쥐로 보는 것과 현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 사드배치는 민주주의도 주권도 헌법이 규정한 평화와 통일도 다 부정하는 최악의 파시즘적 전쟁 책동이다. 자주 애국이라는 말의 주체가 ‘미국과 일본’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드배치가 더욱 분한 이유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