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거에서 주거 생활권  단위로 관리체제 전환해

  전세 값이 날개를 달았다. 중앙지들은 높은 전세가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라고 하지만 부동산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녹녹치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으나, 사업 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 지지 부진 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방 후보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뉴타운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2010년 7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정된 곳 35의 305 구역 중에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4.9%)에 불과 하면 분양한 곳을 기준으로 해도 26곳 (8.5%), 심지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18곳으로 38%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지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3개지구 가운데 이미 3곳의 사업이 백지화 되었으며, 12개 지구에서는 뉴타운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주택시장 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에 맞물려 별다른 조치가 없는한 뉴타운 지구의 사업추진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부터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무분별한 개발 전면철거 위주 정비 사업이 소형 주택지를 감소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정비사업 대상지가 많은 금천, 구로 등 서남권지역 7개구를 우선 추진한다고 3월 9일 발표 했다. 철거위주의 막개발을 막고 주변 지역과 연계된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취지로 보인다.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