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국민의당 정두환 금천구 위원장
안철수 지지율 반등 어렵지 않다
2017년 탄핵정국으로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화두로 만들어졌다.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지역정치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다.
새로운 대한민국
작년 탄핵의 정국. 퇴진,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이 국민들의 느끼기에 ‘대통령 혼자 잘못했으니 내려와라’가 아니다. 쌓여진 문제가 너무나 많다. 격차, 양극화, 불평등, 특권, 기득권, 패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고 민주주의다. 그런 공감과 생각들이 모아진 것이 시민혁명이었다. 그 힘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에서도 62명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제 87항쟁 이후에 제6공화국 헌법체계에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제 7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 제헌 수준의 개헌이 되어야한다. 그에 걸맞는 패권과 특권을 걷어내야한다. 권력구조 개선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의 확대. 경제적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 개정에 담겨야 한다. 국민의 당도 그런 면에서 당내 개헌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 새로운 국민의 헌법에 담겨져 있기를 소망한다
개헌은 빠른게 좋다
개헌의 문제인데 국민의 당의 당론은 가장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가 당론이다. 탄핵인용이 빨리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통령 후보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공약을 내걸고 다음 정권에서 빠르게 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약속하고 있다. 가장 빠른 개헌이 원칙이다.
직접 민주주의, 쉽게 이야기이야기 해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신하는 방법인 대의 민주주주의 한계가 명백히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이제 SNS없이 한시라라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나 개인간, 집단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물리적, 근본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직접 법안 발의하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정 수 이상이라면 국민의 제안한 것이 당연히 국회의제로 채택되도록 해야한다. 단체장에게는 소환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을 소환할 방법은 없다. 국민의 직접적 권리의 확대는 이제 불가피 하다.
이제 한발 더 나가 협치의 시대다. 왕정시대, 대통령시대에는 ‘통치’라고 했다. 이제는 스스로 하는 ‘자치’를 넘어 거버넌스, 협치의 시대가 왔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축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시대까지 가야한다. 이게 현실적인 요구다.
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의 키워드는 ‘분권’이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사람에게 과도한 권력을 줘 어떻게 썩어가는지 봐왔고 매 정권 4년차 되면 가족과 측근의 부패에 시달렸다. 과도한 정권의 집중은 반드시 부패를 가져온다. 그 다음이 자치권의 확대다. 권력이 가급적 분산돼 견제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월15일 첫 번째 전당대회 치러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고 문병오 수석최고위원이 임명됐다. 개인적으로 문병오 전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국민의 당이 작년 4월 38석. 26.74%라는 제 3당으로 만든 국민의 뜻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응당해야할 일을 하는 것, 양극화 격차가 벌어지고 청년이 취업을 걱정하고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고 노인이 노후를 포기하는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정치를 깨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의 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뭘 한거야?, 똑같네.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싸우지 않는가?’의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한발 더 나가 누구랑 손잡을 거야, 연대할 거야, 이야기만 나오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당이 초심으로 과거 창당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격돌이었다. 현역 의원의 절대 다수가 호남이다 보니 박 지원대표의 당선으로 됐지만 엄청난 변화의 열망이 표출됐고 그 바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지율 반등은 어렵지 않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후보다. 전략홍보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지율 반등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양 극단 세력이 친문, 친박이네 자기들끼리의 정치, 패권 정치, 특권를 누리고 싶어하는 정치. 이런 것을 깨려고 한다. 안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를 배워라’가 아니라 ‘배우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상식대로 싸우고 말해라’는 것이었다. 물들지 말고 있는 날 것을 상식으로 보여주는 정치를 해라.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해오지 못했다.
지지도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소리쳐 외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헌법 재판소가 대체로 3월정도 인용결정이 할 것 같다. 4월-6월 사이에 할 것 같다. 불과 3개월 남았다. 이번 대통령은 인수기간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모든 것을 준비 해야 한다. 과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채워 넣는 것, 당선되는 그날 장관, 수석비서관이 다 준비가 되어야한다. 엄청 짧은 기간안에 다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천구가 2017년 ‘협치’를 들고 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차청장과 당을 달리 하고 있지만 협치,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의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철학의 문제다. 주민자치가 스스로 설프 거머먼스다. 옛날처럼 읍면동의 체계, 그 위에 구와 시의 3단계 구조를 갖는 것은 넌센스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동사무소가 필요없듯이 행정체계도 2단계로 줄이고 그 핵심에는 스스로 ‘자치’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세상이다.
현재 국민의 수준도 다르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엣날 제도를 가지면서 행정의 비능률이 만들어진다. 그런 틀내에서 자치문제를 가장 열심히 앞서 있는 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좋다고 본다
롯데캐슬 1차가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단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보이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있을까?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르다. 그 부분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분야다. 금천구는 가장 크게 주거와 교통, 교육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고, 매우 좋은 서울 유일의 공단인 가산디지털 단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틀을 깰 수 있다. 그 부분은 구정을 넘어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주거문제는 솔직히 손을 대야한다고 본다. 비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반지하의 주거환경은 서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부분적으로 빌라들로 채워지고 있다. 도시의 기본적 기능을 할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새 빌라만 쌓여지고 있다.
뉴타운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이 됐는데 이에 대한 다른 해법이 없다. 거의 유일한 빈 땅이었던 군부대 땅에 롯데캐슬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한다.
주거환경이 이렇다보니 공부 좀 하면 이사간다. 패러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대규모가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2-3개 동의 규모 지구라도 새롭게 재건축 하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을 만들어 서울시를 설득해야한다. 뉴타운을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5년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크다고 본다. 이는 공적 기관이 나와서 풀어줘야 한다. 그 부분에서 설득이 잘 안됐던 것 같다. 깊이 관여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 같다.
교통과 주거환경, 소득수준 , 안전, 문화 수준 높이지 않고서는 안된다. 페러다임 건드려 깰 건 깨야하는데 낡은 것을 그대로 나두고 바꿔봤자 거기서 거기다.
2017년 금천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구청이 소소하게 자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모범적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장에 대한 아쉬움처럼 큰 틀을 건드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교통, 주거, 교육, 가산디지털 단지라는 것을 연동해서 청년실업의 문제, 창업의 문제, 노인 일자리 확대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건드려 보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거기까지 가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될 수 있을까 싶다. 금천구는 서울이면서 시골 같이 정이 넘치는 동네다. 그런 것을 잘 살려가는 그런 마을이 유지되길 함께 노력하겠다.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다.
새해 주민들에게!
작년 2016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억될 중요한 민주주의 승리, 국민주권의 승리였고 30년만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 세계가 놀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과 국민들의 승리다. 그 연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화두다.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 새해 뜻하는 모든 일들 잘되길 기원한다.
인터뷰 1월18일 진행하다
정리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