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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교육복지   vs 소수 정예교육


교육, 복지 분야 예산 대폭 증액 돼

올해 금천구 예산안은 일반예산기준으로 2,370억9500만원을 확정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 가량 감소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41%로 작년 대비 3.2% 높아졌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금천구청의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캐츠프레이즈에서 보듯이 산업˚중소기업 예산 41억(전년 예산의 71%),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53억(전년 예산의 64%), 수송 및 교통 예산 27억(전년 예산의 37%)를 삭감해서 교육예산 71억(47억 증액. 전년 대비 201%) 사회복지 예산 937억(81억 증액 전년 대비 9.5%)으로, 교육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교육 분야에서 증액된 47억원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19억을 지출할 계획이다. 학력향상과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11억원(전년대비 60%)을 증액 해 29억 7천만원을 배정했다.
평생학습원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에 7억5천만원을 배정하고,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취약해진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혁신학교 지원예산에 5억원을 그리고 진로 및 진학지도 예산을 3억9천만원 증액해 총 4억원을 배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3천만원을 작은도서관 지원에 2억8천만원을 배정하였다.

공부 잘하는 소수 학생 예산 여전

  금천구청의 교육 중시 정책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다.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 회장은 “금천구 학부모의 70%가 교육환경에 부정적이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65%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올해 교육 예산 증액은 적극 환영 한다”고 했다. 한울중, 안천중, 백산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에 19억원을 신규 배정한 점과 교육경비보조금 11억을 증액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소수 학생을 위한 예산 또한 여전하며 한편으론 더 증액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40명을 선발하고 영재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1억5천만원을 배정한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와는 상반된 예산이다.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여름,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하고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으라차차 대입승리지원 예산 2억5천만원을 배정하였다.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상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된 소수 학생으로 한다면 입시위주 소수 정예를 위한 특권교육의 연장이다.

또한 구청에서 5회에 걸쳐 대학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1:1 진학상담 2회와 고교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홈페이지 구축에 5억9천만원

금천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는 되지만 글에 보이도록 올릴수는 없다. 그래서 구청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3억4천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예산 7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그중 2억5천만원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용 비용 이다.
2011년 예산에서 홈페이지 구축 운용 비용만 총 5억9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요즘은 강남에서도 ‘유해성 논란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진행되지 않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금천에는 가산중, 안천중 2개 학교에 대해 1억 5천만원을 배정한 것도 문제이다.  

 
청소년 지원 예산은 큰 변동 없어

 금천구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원 등을 몰려다녀 눈총을 사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지원, 진로 교육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 청소년이 자유스럽게 찾아가 놀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전혀 없고,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도 부족하다. 현재 올라온 청소년 관련 분야 예산(청소년의 달 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독서실 운영,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활동지원)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3천8백만원에 불과 하며 전체 예산도 3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12월 15일 금천구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48개 사업에서 11억 7천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교육예산의 경우 홈페이지구축 운영비 3억원중 5천만원을, 사회적 기업가 학교 예산 3천3백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금천구청은 확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1월중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확정된 예산안을 그대로 집행 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과다 책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석희 기자
21kdlp@naver.com

2차 추경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베 5~10% 삭감

8월 제출되어 통과된 2차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금천구의 각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서에 따르면 각 과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을 절감하였다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 담당관 5%  총무과 22% 자치행정과 9%  재무과 4% 를 감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홍보전산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과 ,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도 각기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공연도 3500만원도 삭감된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된다.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③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
④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
⑥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참고;네이버 오픈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