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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개선 상인 자부담 면제?

구청 독산4동 맛나는거리 상인 자부담 15% 구비로 충당 요구

구의원 “남문시장 상인들 20% 자부담 했다. 기존 사업과 형평성 어긋나”지적

옥외광고 정비에 대해 구청에서 자부담을 낮추려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천구청은 시흥대로 변의 광고판에 대해 ‘옥외광고정비’ 사업을 매해 지정된 광고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는 시흥대로가 아닌 독산4동의 맛나는 거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금천구청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행정자치부에 금천구가 선정돼 2억의 지원을 받았고, 구비 1억5천 원, 자부담 5천만 원 등 총 4억의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구는 자부담이 있으면 사업참여율이 저조할까 봐 자부담 5천만 원 역시 구비로 지원하려 해 반발을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영섭 구의원 (무소속, 독신2)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사용을 안 했던 광고물도 바꿔야 한다. 독산 50미터 도로가 아닌 왜 만나는 거리로 지정한 것도 문제다. 업주들이 새로운 간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해도 불을 안 켠다 내에서도 실제 금천주민은 30% 미만으로 권리금 장사가 심한 곳이다. 업주가 이사를 하면 간판 관리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나? 자부담도 못 받으면서 굳이 구비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건설행정과 천재명 과장은 “원래는 50ｍ 도로에 하려고 했다. 독산4동 만나는 거리는 고생해서 행자부에서 따온 건데 자부담 15%가 있으니 업주들은 반발하겠지만 그곳에만 써야하는 사업이다. 자부담이 싫은 이유는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간판 투자를 안 한다. 계획대로 행자부에서 받은 2억을 안 쓰면 2억은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후 유사한 다른 사업을 신청해도 선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영섭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의원직 사퇴 주장하겠다. 기존에 20ｍ 도로와 50ｍ 도로에서 자부담 비용이 진행된 내용도 다 소급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남문시장에 2004년 4억 7천만 원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다. 그 때 20% 자부담이 있었다. 2009년 민선 4기 때 대명 시장 57억, 남문시장 추가 교체 6억 사업에는 20%의 자부담이 10% 바뀌었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2,3,4동) 역시 “현재 맛난 거리의 126개 간판 중 36개가 합법이라 했는데, 자부담 15%를 유지해야 한다. 적은 수가 참여하더라도 형평성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 사업을 안 했을 때 위약금 비용을 산출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역시 “민과 관이 함께 가야하는데 민의 의지가 없는 사업 같다. 앞으로 이어질 사업이면서 민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 이건 관이 끌고 가야하는 사업이 되어 처음에 의도한 민과 관이 함께하고자 함이 퇴색되며 행정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현재 디자인 심의안이 끝난상황으로 디자인 비용은 최대 전체 사업비의 20%(8천만원)정도로 산정되어 있다. 

김혜희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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