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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1주기,  이훈 국회의원 추모 방문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수리작업은 2인1조로 진행해야했지만 근본적인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혼자 수리에 나섰다. 사고 가 발생한 후 위험업무의 외주화문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사고가 난 사업장은 1년 전 보다 증원된 인원으로 2인 1조 작업이 가능해졌으나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아직도 임금차별과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다. 불과 며칠전에는 노후장비와 무리한 공사일정, 안전검사 미비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노동절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노동자들이 실명하고, 인천공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전 사고를 당하고, LG유플러스 현장실습 노동자는 실적압박으로 자살했다. 오늘도 일하는 곳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다치고 죽어나간다.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가 되었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4월 ‘한국판 기업살인법’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 취지의 법률이다.

한편, 이 훈 국회의원도 사고현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사고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의원들과 함께했다. 이 의원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멈출 수 있도록, 청년 비정규직 노동을 바꿀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며 소셜네트워크에 추모글을 남겼다.

이성호 기자

사진 이 훈 국회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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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국회의원 시흥3동  의정보고회 가져

이 훈 국회의원이 1월16일부터 각 동별 의정보고회를 시작했다. 시흥3동에서 처음 시작한 의정보고회에는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발제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갖는 현태로 진행됐다. 의정보고서를 기본을 현 시국에 대한 고민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감사을 되돌아보며 “ 국정감사하면서 많이 화가 났다. 아니라고 버티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됐다. 국회에는 수사권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검찰수사가 뒤늦게 라도 될 수 있게 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청년실업이 9.8%로까지 올랐다. 참 많은 돈을 썼는데 실업률이 줄지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중심이 일자리와 서민경제에 없고 그냥 장식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서민경제가 나아지질 않는다.”면서 “촛불 민심으로 단순히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지 말고 확실한 철학이 있는지, 그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뽑아주길 바란다.”고 대선의 화두도 던졌다.

상임위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금천구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데 이들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두 번째로는 작은 봉제첩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G벨리 산업단지.”가고 전했다.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작년 더위로 인해 고생했는데 당시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인하에 많이 노력했다. 특별히 학교 전기료 인하를 강조했다. 학교에서 에어컨 가지고 켰다 껐다 하면서 아이와 선생님이 싸운다. 그거는 없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기도하고 현재 원전이 없이도 전기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

대기업 및 경제민주화의 화두도 빠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언제까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해야하나? 대기업에 담보 잡힌 삶을 끊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자들이 좋은 기술로 잘 만들면 그냥 뺏어가는 상황은 끊어야한다. 젊은이들 창업해도 비젼이 없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과 세월호 특위, 을지로 위원회 활동 등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예산 크게 가져올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할 것과 차치구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가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서울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숙제 중 하나다. 관내 공공 커뮤니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 국방부가 얼마에 땅을 팔 것인지가 화두인데 우선은 구청과 국방부가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이후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안산선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은 국비와 민자로 하기로 결정됐고 민간사업자모집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 조건을 바꿔 다시 응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부영측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인수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원하는 수준의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는 오봉수 서울시 의원이 답변에 나서 “박미사랑마을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도로사업소의 편익시설 역시 수익성이 안 나와도 주민들이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은 도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50번 버스 노선 원위치’에 대해서도 오 시의원은 “150번으로 도봉에서 시흥3동까지 4시간 걸린다. 장거리 노선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대세다. 차고지를 기아대교 소하동으로 잡을 것인가 하안동으로 잡을 것인가 정리가 안 되어있다. 소하동으로 잡히면 노선은 시흥3동으로 다시 오지만 도봉까지 한 번에 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일 빌라 한 주민은 “석수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의원이라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활동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다른 주민은 “시흥3동에 도서관이 없다. 시흥중학교 인근이라도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기아대교 옆의 현대빌라와 대도 빌라 500세대의 주민이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좌회전 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 후 답을 주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봉수 서울시 의원,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 및 민주당 구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훈 국회의원이 1월16일부터 금천구 전 동에 걸친 의정보고회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1시30분 시흥3동, 오후4시 시흥5동을 시작으로 이번주 금요일까지 매일 시간을 갖는다.

이성호 기자

지난 9월 25일 이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본 지를 비롯해 금천뉴스, 서울금천신문, 금천플러스, 금천저널이 함께 했다.

당선된 후 6개월이 지났다. 주민들과 만날 때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나?

지역단체와 학교 민원이 있는데 단체는 보조금과 관련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너무 작다고 한다.

민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예산문제다.

금천구의 예산을 늘릴 수 있나

경기도는 법인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는 그 자치단체가 가져간다. 성남시가 부자인 이유도 그런 것이다. 성남시의 여러 큰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성남시의 몫이 커지고 약 1천억 정도 된다. 중앙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는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국가산업단지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많이 걷게 되면 서울시 보조가 줄어드는 시스템이라 총액은 같다. 예산의 키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고, 자치구는 서울시가 갖고 있다. 95년 탄생해 사회적 기반시설이 없는 금천구와 다른 자치구를 똑같이 놓고 볼 수 없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

2017년 금천구 관련 예산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자체에 국가예산을 직접 잘 안준다. 대부분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 등에서 결정된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나 탁구 전용 체육관 등 시비나 구비로 어려운 것들을 차성수 구청장과 협의해 중앙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 건립, 신안산선, 공군부대 이전은 어디까지 왔나

신안산선은 내년 초에 민자사업자 공모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늦지 않게 빨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는 확정됐다. 오봉수 서울시의원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금 일부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확답이 어렵다. 대한전선 토지주인 부영의 의견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형병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병원들의 의지가 지금 없다. 구민들이 원하는 대학종합병원급이 기본 기대치인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공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팔고 아파트 짓는 민간개발은 쉽다. 하지만 공공개발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전 못 시킨다고 욕먹기 싫으면 비싸게 팔면되지만 그렇게 되면 금천구에 도움이 안된다. 테크노파크나 산학협력, 사이언스 파크 등을 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공공개발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의 합의가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소속 상임위가 산업자원위원회인데 그와 관련 현황은 크게 원전안전문제와 전기누진세 문제다. 특히 전기 누진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단순히 가정용 요금의 누진세 개편을 넘어 체계 전체를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잡아야 하는데 한전이나 산업자원부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11조를 가져 갔다. 정부소유주식이 많다 보니 결국엔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한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유가가 싸기 때문이다. 전기세를 유가에 따라 연동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전기생산 총괄원가보다 낮게 쓰고 있다. 반대로 교육용 전기세는 찜통 교실을 만들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

금천구의 브랜드가 없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출발한 한계가 있다. 시흥행궁도 있고 지벨리도 있지만 쉽지 않다.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 많은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정리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