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지난 9월 25일 이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본 지를 비롯해 금천뉴스, 서울금천신문, 금천플러스, 금천저널이 함께 했다.

당선된 후 6개월이 지났다. 주민들과 만날 때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나?

지역단체와 학교 민원이 있는데 단체는 보조금과 관련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너무 작다고 한다.

민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예산문제다.

금천구의 예산을 늘릴 수 있나

경기도는 법인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는 그 자치단체가 가져간다. 성남시가 부자인 이유도 그런 것이다. 성남시의 여러 큰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성남시의 몫이 커지고 약 1천억 정도 된다. 중앙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는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국가산업단지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많이 걷게 되면 서울시 보조가 줄어드는 시스템이라 총액은 같다. 예산의 키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고, 자치구는 서울시가 갖고 있다. 95년 탄생해 사회적 기반시설이 없는 금천구와 다른 자치구를 똑같이 놓고 볼 수 없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

2017년 금천구 관련 예산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자체에 국가예산을 직접 잘 안준다. 대부분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 등에서 결정된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나 탁구 전용 체육관 등 시비나 구비로 어려운 것들을 차성수 구청장과 협의해 중앙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 건립, 신안산선, 공군부대 이전은 어디까지 왔나

신안산선은 내년 초에 민자사업자 공모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늦지 않게 빨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는 확정됐다. 오봉수 서울시의원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금 일부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확답이 어렵다. 대한전선 토지주인 부영의 의견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형병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병원들의 의지가 지금 없다. 구민들이 원하는 대학종합병원급이 기본 기대치인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공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팔고 아파트 짓는 민간개발은 쉽다. 하지만 공공개발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전 못 시킨다고 욕먹기 싫으면 비싸게 팔면되지만 그렇게 되면 금천구에 도움이 안된다. 테크노파크나 산학협력, 사이언스 파크 등을 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공공개발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의 합의가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소속 상임위가 산업자원위원회인데 그와 관련 현황은 크게 원전안전문제와 전기누진세 문제다. 특히 전기 누진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단순히 가정용 요금의 누진세 개편을 넘어 체계 전체를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잡아야 하는데 한전이나 산업자원부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11조를 가져 갔다. 정부소유주식이 많다 보니 결국엔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한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유가가 싸기 때문이다. 전기세를 유가에 따라 연동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전기생산 총괄원가보다 낮게 쓰고 있다. 반대로 교육용 전기세는 찜통 교실을 만들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

금천구의 브랜드가 없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출발한 한계가 있다. 시흥행궁도 있고 지벨리도 있지만 쉽지 않다.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 많은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정리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