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금천구 마을 변화의 중심이 된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위탁사업까지 가능

‘찾동’2주년 사업평가 및 중장기 계획 토론회 가져

올 하반기에 금천구의 10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에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행자부는 2013년 7월부터 전국 31개 읍 면 동에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호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에서 ‘사전협의’와 ‘주민자치 업무 및 위탁업무 수행’으로 기능이 늘어난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권한을 갖게 된다.

행자부는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나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이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주도로 운영되며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주민자치회’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에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2016년 10월10일 중랑구 면목본동·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적으로 시범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서 금천구를 포함해 4개 자치구 성동·성북·도봉구의 20개동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천구의 경우 10개 전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 실비를 지급(주 30시간 이상)이 가능하다. 이 4개구는 서울시가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시범사업 자치구다.

바뀌는 기능은 행자부는 2015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별 우수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성동구 마장동은 투명한 회계처리 및 예산 절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장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물품구입, 물품관리대장 작성, 물품관리표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를 했으며, 마을기업형 북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비와 시설조성, 물품 구입, 운영까지 주민자치회 주도로 추진. 수익금으로 장학사업 및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활용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은평구 역촌동은 지역 내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던 거주자 우선주차 및 마을공원 관리사무를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인 ‘역마을협동조합’이 위탁 수행해 월 평균 6백만원 위탁관리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또한 안심마을 현장활동가 모임을 결성해 주1회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했으며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 등은 금천구와 4개구가 함께 시작했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 사업과 금천구가 구비로 동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제를 제안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 집행하는 동특성화 사업과 유사하다. 역촌동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위탁사업이 가능해지는 것과 유급간사를 둘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여진다.

서울시는 당초 7월 중 전환을 계획했으나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하지만 현재 6월22일까지 진행되는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심의안건에를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7월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모집공고과 선발 절차를 마치면 빨라야 8월말에나 주민자치회를 실체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찾동2주년 사업평가 및 중장기 계획 200인 토론회 개최

한편 금천구는 2015년 7월 시작된 ‘찾동’정책에 대해 지난 6월2일 2주년 2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마을사업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2년의 찾동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구는 패널로 참여한 김명자 시흥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제도권이 도와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기금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다. 이제는 마을과 복지가 보다 성숙된 협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상명대학교 홍영준 교수는 “장기적 찾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희생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2년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마을주민은 우리동네주무관과 함께 동특성화사업,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마을기금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활기찬 동네 만들기에 도전했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복지건강 체감도를 높였다. 그동안 총 22,464가구 방문해 86.7%의 상담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성호 기자

사진 금천구청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