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설립당시 조례 등 제도 정비 없이 설립 
금천구청, 장학회 자산 32억중 26억 출자하고도 관리 감독 못 해
채인묵 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월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145개의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장학재단에 출연하였고,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 조례가 없슴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치단체

채인묵 구의원

에서 각종 인허가등을 대가로 기부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기 까지 하였으며, 공무원을 동원해서 기부금품을 모집 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천구는 2007년 11월 3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1억5천만원을 모금해서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금천 미래장학회를 창립 했다. 장학회 설립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장학기금 조성 조례』만으로 미래장학회를 설립하였다. 2008년에는 2000명 후원인 모집을 목표로 세우고 동별로 200명씩 할당해서 통장회의를 통해 후원자 모집을 독려했다.
현재 금천미래장학회(천희원 이사장)는 보유자산은 32억 3천만원이며 현재까지 103명의 학생들에게 1억 5천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재 보유 자산 중 금천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26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80%가 넘는 규모이나, 미래장학회에 대해 금천구는 지도감독은 커녕, 지도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한인수 전구청장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무효처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 시민 장학회의 경우 전임 시의회 의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의결로 의정부시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고 민영장학재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금천구 미래장학회도 논란이 많다. 2010년 8월 31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이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한인수이사(전 구청장)는 “장학회 감독청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다.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구청의 국장이 이사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출자금을 내어야 한다”며 정관개정안을 반대해서, 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을 일반이사로 추대했다.
한인수 전구청장은 2010년 6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천희원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선출되서 무효화 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6월 22일 교육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인묵(가산동 독산 1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장학회 문제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승민 교육담당관은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다.
미래장학회는 오는6월30일 오후 3시 금천구청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이니 만큼 미래장학회가 어떻게 후속조처를 취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석희 기자
21kdlp@paran.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