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부동산활성화 대책 취득세 50%감면. 부자감세 비판쇄도
금천구 99억 세수 또 줄어들 판


금천구의 수입재정이 빨간불을 넘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3월22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방안으로 제출된 취득세 50%감면으로 99억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작년말 조정교부금 111억이 줄어든 후 다시 99억이 줄어 총 210억이 사라진 것이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2,371억원 대비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세출 2,371억원 중에서 매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사업비 1,374억, 인력운영비 706억, 재무활동비 87억을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204억이다.
 그런데 210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가용예산이 거의 0원이며 기존 경상비까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발표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나 논의가 전무한 속에서 발표가 이루어져 당혹감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3월 24일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동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져나왔다. 또한 발표 다음날인 23일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세수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 지원에 목을 매게 하는 몰염치한 꼼수라고'비난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규정하였다. 또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집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취득세는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시세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고 있다. 서울시 25개구의 취득세를 모아 이를 각 구별로 분배해주는데 금천구는 2011년  약99억을 받을 예정이었다.
금천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월 22일 발표이후 아직 법률의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는 통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당장 올해 예산체계를 뒤흔드는 발표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가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면 구매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어차피 빚더미에 앉는 것은 같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하여 “구차원에서 세수확대 등의 방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25개구의 취득세를 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 구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한편,금천구 의회는 3월 30일  149회 임시회에서 우성진(비례, 민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