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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중 22개구 조정교부금 1700억 삭감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를 이유로 자치구 25개중 22개구(강남.서초.중구 제외)에 조정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천구는 지난 12월 재정교부금을 702억으로 산정하여 2011년 예산 총액 2,462억원을  제출,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실제 조정교부금이 591억으로 책정돼 111억원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이후 금천구 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액은 일반회계 2,371억원 대비 4.5%에 불과하지만 일반회계 세출 2,371억원 중에서 매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사업비 1,374억, 인력운영비 706억, 재무활동비 87억을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204억이며 이중  111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가용예산의 54%에 해당 한다.

<2011년 예산편성현황 출처:금천구청 홈페이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성수 구청장도 지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부동산경기에 달려있다. 사실 금천구 예산 중 구청의 의지에 따른 사업 시행에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2~300억 정도인데 그중 111억이 사라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천구청은 2011년 사업규모 축소, 세입증대 및 세원 발굴, 에너지 절약, 축제행사성 예산 절감등 긴축재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 및 유보하는 ‘실용예산’을 실시함과 더불어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줄 것과 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릴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5월 결산하여 7~8월에 추경을 한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5월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의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유보 및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동성이 너무 많아 어느 부분에 얼마가 조정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유보가 풀릴 수 도 있고 먼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교부금 10% 인상안은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천구에는 100억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통과가 안되면 실행예산체제 그대로 가서 감액추경을 진행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수입이 줄어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법률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작년 각 자치구 예산편성 시기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에 맞추어 자치구들이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실제 결산을 해보니 세수가 줄어들어 지급할 금액이 1700억이나 줄었다한다. 이 정도의 삭감규모는 전례가 없었다. 그런데 제시금액과 실제 금액의 제시되는 막간 기간에 무상급식조례로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큰 충돌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작년 말에 서울시 재정담당부서에서 제시된 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또한 22개 자치단체의 예산시스템을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실수이며 명백히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2011년도 금천구 예산안에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비용 1억5천이 책정되어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한 학교 중 몇 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구청으로 신청하면 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접수한다.

우리 금천은 2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나 한 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관리비용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처음에는 유해성 때문에 반대가 있었는데 몇몇 업체에 타진해본 결과 지금은 보완이 많이 되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책정된 예산에는 관리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사 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0%, 금천구에서 3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과연 인조잔디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검증절차는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인조잔디에 대한 환경부 실태조사(2009.2-12)를 진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의 15%(53개중 8개)에서 납(Pb)이, 3.8%(53개중 2개)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재활용 고무분말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기술표준원)’을 초과하였다.

또한 잔디(Pile), 백코팅제,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Pb), 아연(Zn) 등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BBzP)가 검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
한편 환경운동본부에서는 해로운 박테리아나 비위생적인 사람의 체액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소독은 당연한 과정인데 소독제(비용 문제로 대부분 벤젠 사용)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소독제로 인한 유해요소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조잔디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의 문제이다. 넘어지더라도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섭씨 28도 정도의 기온에서 인조잔디의 온도는 74도까지 올라가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표지판을 붙였다.

뉴욕시 보건국은 연구보고 결과에 따라 아동의 피부는 48.9도 이상 온도에 노출 될 경우 3초도 안 돼 피부에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연합 강남.서초지부에서는 “이미 강남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인조잔디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근거 없는 표현이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재를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하며,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과 그에 따른 비용책정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선정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