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순위 (53호)

1위. NLL, 피와 죽음으로 이어온 역사 이제 끝내길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NLL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곧이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박대통령의 말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NLL(북방한계선)을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역사를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록이 국정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에 대한 물타기를 하면서, 정국의 분위기를 반전 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 라는 것은분명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고, 국정원의 바램대로 NLL 문제에 집중해서, 이번엔 꼭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 두 분의 발언대로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가 고여 있는 곳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식들,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는 중요한 문제이다. 통크고, 허심탄회하게 북한과 대화하길 촉구한다.

2위. "국정원이 노무현 비하 댓글도 올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분위기를 비난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뒤 노 전 대통령과 추모 열기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수백개의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검찰이 확보한 댓글에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겠다”, “비리로 끝난 노무현, 그가 남긴 것은 편 가르기와 반미, 친북 단 세 글자로 요약된다”,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라는 내용이다. 

이같은 댓글을 국정원 직원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네이버’, ‘네이트’ 등에 주로 썼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손발이다.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면 국정원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국정원 해체와 국가정보기관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재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서슬 퍼런 국정원에 국민들의 서슬을 제대로 보여주자.

3위. 국민 10명중 7명 "박근혜노믹스 대 기업·부유층에 유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 정부의 경제성적을 평가하는 항목에선 '씨(C)'학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재벌과 대기업을 꼽았다.

26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은 국민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가졌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에 맞춘 지난 2월 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52.6%였다.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80%를 훨씬 웃돌던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강정민 연구원은 "지난 2월에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개월여 지난 이번 6월 조사 결과는 이같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말 기대를 했을까? 정치권력이란 원래 계급적 성향을 당연히 띠는 거고,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부유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권력집단이다.

그렇다면, 원래 의도대로 잘한다고 박수라도 쳐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다시금 선거의 중요함을 되새기게 된다. 다음 번 선거에는 내가 처한 계급에 따른 투표를 명확히 하자, 지금은 기대하기 보다는, 다음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

4. 150㎡ 이상 음식점 금연…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서울시내 150㎡ 이상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위반 시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비수급자에게 생계비가 지원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또한 150㎡ 이상 음식점·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에는 2분의 1이었지만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7월10일부터는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 실시되며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채용한다. 정원이 20명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사업은 타당성 심사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을 포함한 행정정보와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또한 서울시·25개 자치구·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종교적 인권침해, 장애인 부당대우, 폭행 같은 일을 당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겠지. 흡연자들 이번 기회에 끊어 보시죠. ㅠㅠ

김량남

                      시흥4동에 거주하며 ‘일하는 삶이 아름다운 금천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