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회의록도 비공개?

2011년도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되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 2011.1.27 ～ 2.10까지 15일간간 신청을 받아 3월 15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보조금 총액은 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0%가 삭감되었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에 57개 단체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미신청 단체가 있어 총50개의 단체를 지원하는데 그중 3개 단체가 신규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더불어"작년 지출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 A-D등급을 부여하여 사업의 지속시키거나 지원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 도 사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한편 지난 3월 15일에 진행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취재는 '위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게다가 구청 홈페이지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회의록도 비공개 정보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토과정이 끝나고 지원결정사항이 공개된 마당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도 모두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논의 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정
							(단위:천원)
연번	단  체  명	대표자	2010지원액	단  체  신  청  액			결정액
				계	자체사업	구 지정사업
	계		497,300	686,780	636,780	50,000	300,000
1	새마을문고	이순단	12,000	32,850	27,850	5,000	7,700
2	금천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김현실	6,200	10,100	10,100		4,300
3	서울금천재향경우회	서기만	2,500	3,600	3,600		1,500
4	한국은빛소망회	이영순	5,000	12,960	12,960		7,000
5	신체장애인복지회	서의자	3,000	3,500	3,500		1,800
6	장애인문화협회	박종화	3,000	5,000	5,000		2,800
7	지체장애인협회	손재철	3,000	3,000	3,000		1,800
8	열린정보장애인협회	마경진	3,000	3,000	3,000		1,800
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동열	3,000	3,000	3,000		2,030
10	한국장애인연합회	황규대	3,500	5,330	5,330		2,100
11	한국장애인부모회	김경화	2,500	4,000	4,000		2,500
12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이완범	2,500	2,500	2,500		1,800
13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성인	2,500	2,500	2,500		2,500
14	전국산업재해인협회	박문희	2,500	3,500	3,500		2,000
15	금천구새마을부녀회	박승자	30,300	44,440	39,440	5,000	18,180
16	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	김주숙	3,000	3,408	3,408		3,000
17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이이숙	2,500	7,464	7,464		1,500
18	상이군경회금천구지회	김동수	11,200	17,786	17,786		7,520
19	고엽제전우회	이병천	10,000	21,055	21,055		6,800
20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병락	10,200	13,200	13,200		6,920
21	전몰군경유족회	장동년	10,200	20,570	20,570		6,920
22	전몰군경미망인회	조옥희	10,200	18,580	18,580		6,920
23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희길	5,000	30,200	25,200	5,000	5,800
24	베트남참전국가유공전우회	조영배	3,500	4,000	4,000		2,100
25	전진상사회복지관/의원	유송자	7,500	10,000	10,000		7,500
26	금천구생활체육협의회	석경진	7,400	106,800	106,800		7,400
27	금천구체육회	구청장	7,500	8,000	8,000		5,000
28	동양문화연구소	김승선	3,000	3,000	3,000		1,800
29	금천구 소상공회	김홍년	2,500	22,330	22,330		1,500
30	금천한내사랑모임	김충식	4,200	3,300	3,300		3,300
31	숲지기강지기	김혜숙	3,000	7,580	7,580		4,570
32	금천생태경영포럼	서은주	3,000	2,880	2,880		2,880
33	모범운전자회	한영훈	7,000	18,615	18,615		4,200
34	새마을운동지회	유재운	47,300	47,100	37,100	10,000	28,380
35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유영권	15,100	27,780	22,780	5,000	9,060
3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박금애	29,700	17,820	12,820	5,000	17,820
37	한국자유총연맹	조윤형	29,700	17,820	12,820	5,000	17,820
38	금천구재향군인회	진재성	11,400	11,000	6,000	5,000	6,840
39	자연보호협의회	이동복	5,400	2,500		2,500	3,240
40	해병대전우회	박만태	6,000	5,000	5,000		3,600
41	대한적십자봉사회	이복임	11,300	14,400	14,400		11,300
42	금천녹색어머니연합회	임희경	9,500	15,000	15,000		9,500
43	서울시시우회금천구회	김건식	2,500	3,870	1,370	2,500	2,500
44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승제	30,000	30,000	30,000		20,000
45	고려수지침금천수지봉사단	나순옥	6,000	6,080	6,080		6,000
46	곰두리봉사회금천지회	김기호	2,500	2,500	2,500		2,500
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준식	15,000	10,000	10,000		10,000
48	환경과사람들	강진아		3,262	3,262		2,000
49	농아인협회	김태순		10,000	10,000		2,000
50	열린가족상담센터	한선영		4,600	4,6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