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2차 토론회 주민들, 실질적 참여예산제 요구

금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2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20여명 참여

지난 4월 15일 금천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앞서 금천구 주민 및 구의원들이 참석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례발의자인 강구덕(한나라, 시흥1,4동)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뜨겁게 진행되었다. 토론은 양현화 구의회 전문위원의 현 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양 전문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은 35명으로 늘려 구성할수 있으며 공개모집 10명, 동장 및 구청 추천 20명, 구청 당연직으로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3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낼수 없는 구조로서 조례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다.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 문구가 `~할수 있다`가 아닌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기 어렵다." "참여예산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공개모집에 더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예산학교등 구청이 꾸준하게 개최하고 주민을 조직해야한다 " "위원회 간사를 기획홍보과장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1인 선정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수 있어야 한다""좀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천구청 신종인 기획홍보과장은 "조항의 문구등에 강제조항을 넣을수 있는 문제는 의원님과 검토해보겠다. 주민참여제도도 좋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질 않는 어려움이 있다.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참여예산방 게시판과 창구를  만들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못들어 오는 사람도 있다. 문자로 받을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서은주 생태포럼 회장은 "오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구덕 구의원은 "논의된 부분을 참고해서 더 담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아쉽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어제(14일)의원단 모임을 했다. 거기에서는 오늘 토론회와 23일 예정되어있는 시민단체 토론회를 보고 이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오늘의 분위기상 서두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이하 토론내용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 회장
“범위가 얼마인가? ‘할수 있다’의 문구가 너무 많다. 역할이 제한된 것도 문제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공개거 적은 것은 의도와 다르지 않는가? 저반적으로 전면적이 재검토가 피룡해 보인다.”

진보신당 권태훈 정책국장
“작년 10월에 1차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선, 지금 토론회의 내용이 반영될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 1차토론회이후 변화된 조항이 아무것도 없다.
위원회에는 전문성보다 구에 거주하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위원회와 별도로 구청장과의 협의회 자리가 필요하다 “

녹색어머니회 임희영 회장
"7조 설치, 기능 부분등이 너무 포괄적이다. 고정비가 아닌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심의한 신규사업이 집행한 이후에도 공개, 공고되어 투명성을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이승무위원장
“참여예산제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 소극적인 것은 단체장의 임의성을 제한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적극적 의미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울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 대덕구등의 사례를 보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한다.”

한영훈 모범운전자회 회장
"일단 참여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축하할일이다. 하지만 35명중에 공무원의 참여가 많은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관변조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구를 더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종일 기획홍보과장
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2006년 첫사례가 나왔다. 금천구도 홈페이지에 참여예산방을 만들고, 주민센터에 참여예산창구를 두어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참여가 안된다.
가장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반영한다. 참여에산제가 좋긴하는 전국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제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한다.동에 가서 위원회 하나 만들려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의사진행발언; 구청의 답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답변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소리를 듣는 자리로 합의.

민건동 국민참여당 금천지역위원장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한다. 참여예산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의원들의 권한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가진 생각보다 더 강력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안은 그렇지 못한듯하다. 적당히 할 것이면 안한 만 못하다"

석경진 생활체육협회 회장
"구의회에서 힘을 내서 조례안을 더 강화시켜 탄탄히 만들어 야 한다.  금천구가 더 활기차게 만들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은주 생태포럼회장
"권한이 매우 불분명하다.  몇 년전에 시민단체에서 작게나마 예산건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시행서, 제안서등의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 다 넣어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구청장 오면 손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다. 왜냐면 그럼 해준다. 이런것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단위별 토론하고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것이 좋겠다. 현재 안은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승무 민주노동당 위원장
"지역회의. 시민위원회등이 예산편성과정부터 함께 해야한다. 더불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구 우선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구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경진 금천지역신문 대표
“너무 각론으로 흐르지 않는지? 주민들에게 의견진술 권한만 있다. 소규모 연구모임부터 발족하여 가져가는 것을 제안한다 ”

진보신당 권태훈 정책국장
"구청의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구로구 조례를 보면 여성, 장애인, 빈곤, 등이 참여할수 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제안하고 그럼 이루어지고 이런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

최석희 금천학부모모임 정책위원장
“위원회 간사를 1인으로 하지 말고 2인으로 하고 1명은 기획홍보과장, 1명은 민간부문에서 맡아서 서로 논의해서 내용을 새산할수 있어야 한다. ”

강구덕 의원
“예산위원회가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다. 예산편성과정은 거의 전쟁수준이다. ”

 

토론회 참석자

금천 구의회 : 강구덕, 서복성, 정병재 의원, 양현화 전문위원 및 의회 사무국
금천구청 :기획홍보과 신종일 과장 및 자치행정과 조성환  주민참여팀장
국민참여당 민건동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승무 위원장        
진보신당  권태훈 정책국장
사회단체: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회장, 최석희 정책위원장              
금천생태경영포럼 서은주 대표              
녹색어머니 연합회  임희영 회장              
새마을문고 협의회 이순남회장               
금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영훈 회장              
녹동서원 양인찬 원장              
금천지역신문 이경진 대표              
생활체육협의회 석경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