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투표, 직접투표를 도입하라

주민참여투표, 직접투표를 도입하라

이은춘 씨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가져

3월20일 금천구의회 3층 로비에서 금천100년위원회 이은춘 씨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직접 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천100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2월20일 공청회가 준비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다. 이렇게 진행하면 이후 참여예산편성의 불합리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춘 대표는 구청이 지난 2월20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제안자가 심사자가 되고 채택이되는 부분에 대한 제척규정을 두는 것, 제안자와 사업주무관서의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워크샵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라고 평하면서 투표절차 방법에 대한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직접투표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가성 높은 투표 중단, 예산학교 및 평가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기획예산과는 구 홈페이지 민‘구청장에 바란다’의 답변을 통해 ‘동별 기표소를 설치하면 모바일 투표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동별 모바일투표 창구를 개설해 보완하겠다.’.‘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주민의 투표반영율이 50:50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위원들은 예산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동이나 분야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절반의 선정권한을 부여했다.’고 답했다.

금천100년위원회는 직접투표 마련, 예산학교와 주민토론회 개최,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평등투표 위배 철회, 2016년 주민참여예산 결산서 공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