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3,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21년까지 전체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발표 가정 1년 급식비 80 여 만원 절감효과, 급식비지원 낙인효과 사라질 듯

관내 고3,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21년까지 전체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발표

가정 1년 급식비 80 여 만원 절감효과, 급식비지원 낙인효과 사라질 듯

 

내년 금천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29일 공동브리핑을 통해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됐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29%(39,354명)는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두 기관은 2021년에 앞서 내년에는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3학년에 한해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로써 가정에서는 연간 급식비 약 79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급식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19년에는 시범 9개 자치구에서 고3학년을, 2020년에는 25개 자치구 고2,3학년을, 2021년에는 전 학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로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서울시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산 매칭비율은 기존과 동일(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하게 유지해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당초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금천구를 비롯해 노원구, 영등포구, 구로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는 곳은 11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치구에 오는 11월5일까지 공식적인 의사를 전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는 내년 관내 고3학생 약 1500명의 급식비 2억7천만원을 예상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2020년 고2학생이 추가되면 구가 부담할 예산은 약 5억2천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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