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처리 요금인상 강행하나?
4월 구의회 부결시켰지만 11월 재상정
3억1천 만원정도 주민 부담 늘어날 듯
<현재 정화조 처리비용,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구 정화조 처리비용이 인상될 예정이다. 구는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정화조 수수료를 기본요금(0.75 ㎥까지) 22,350원에서 22,500원으로 150원, 0.7% 인상하는 건과, 0.1㎥당 초과된 금액에서 현행 1,610원을 1,892원으로 17.5%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구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구청 환경과는 “2009년에 인상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고, 금천구와 처리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고 여러 가지 구 특성상 골목길도 작고 소형작업이 많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과는 1년 치로 한 가구 당 1,000원정도 인상 것으로 예상했다. 금천구에는 일반가정 정화조가 15,313개가 있으며 이중 1,686가구가 기본요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17년 8월 구청장협의회에 제안된 내용으로 2018년 4월 9일 207회 금천구임시회에 인상안을 올렸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당시 이경옥 위원장과 류명기, 김용진, 김영섭의원은 표결에서 찬성1표, 반대 3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류명기 구의원(시흥2,3,5동 더민주)은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클래스 기준단가를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25개 구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고단가로 운영하였지 않느냐? 당시 나름대로 혜택을 누렸고 우리 구민들의 경비부담이 과중했으니까 지금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인상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상임위 답변에 나선 환경과장은 인상안에 따르면 5인가족 세대 당 2,270원이 인상되며 금천구 정화조 처리 용역업체에는 총 3억1천만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천구에는 2개 용역업체가 있으며 ‘고려정화’는 독산2동을 뺀 독산1동 일부와 독산동과 가산동 전체를, ‘신흥정화’는 시흥 5개 동과 독산2동, 독산1동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율로 따지면 고려정화가 57%, 신흥정화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인상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2019년 3월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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