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계경관 및 공항 고도지구 해제

금천구 시계경관 및 공항 고도지구 해제

<구 조선냉장 건물에서 바라본 우리구 모습.  출처 금천구청>

금천구 시계경관지구 및 김포공항 주변고도지구 해제, 2019년 4월 고시공고 예정

금천구의 시계경관지구와 김포공항 주변고도지구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12월6일 금천구를 비롯해 서울 남부권역의 용도지구에 대한 정비안을 열람공고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에서 지정 당시의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한다는 목표로 제도 장착 56년만에 대대적인 조정에 나섰다 . 이에 따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며 이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시의 조정에 따러 금천구는 ‘시계경관지구’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었다. 금천구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대부분 해제되고 시흥3동의 유통상가 일대만 지구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해제한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금천구는 시흥3동 유통상가일대가 해당된다. 

금천구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시계경관지구가 폐지되면 준공업지역에 근거한 건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도 폐진된다. 김포공항의 시설보호와 항공기 이착률안전을 위해 마련된 이 규정은 금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 전체면적의 89.47%이다. 사유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정용 운영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은 도시계획심의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겨쳐 2019년 4월 고시공고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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