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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에 약한 주차행정

김경완 구의원 "2016년 단속대비 견인률 국산차가 7.2배 높아"

김경완 의원은 불법주차 과태료와 견인 집행에 있어 외제차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속대상 대비 견인 비율이 국산차와 외제차를 비교해 볼대 2013년에는 2.9배, 올해는 7.2배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단속은 하지만 견인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차별적 행정을 한다면 어떤 주민이 신뢰하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에 정호영 안전건설국장은 “국·외 차를 구분하지 않고 단속구간을 순회하여 이루워진다.면 2013년도 견이건수 1169건 중 외제차 24대,2014년도에는 974건중46대 , 2015년도에는 1198건중 25대를 견인했다.”고 해명했고 이는 인근 동작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제차 견인실적이 국산차 견인실적에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견인대상의 단속시간, 단속위치 등에 따라서 견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혔다.

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구로구, 강남구를 포함하여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 외제차 견인이 많이 낮고 실제로 목격자도 많아  그 장면을 확보한 동영상도 많다.”고 지적했고 정호영 국장은 “앞으로 국내차와 외제차가 차별없이 견인되도록 견인업체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녹취 조애자 기자

정리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