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새로운 대한민국! 토지문제 건드려야 -정의당 공병권 위원장

새로운 대한민국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상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잘못된 질서를 제대로 잡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촛불 집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 사회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정치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게 된다. 

정의당의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사회 비전은 우리 사회문제의 토지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 강화만이 근본적인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국토 보유세’. ‘토지배당’에 많이 공감한다.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 토지에서 시작한다. 토지의 불로소득으로 통해 격차가 생긴다. 그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다.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이다. 

그 이득을 개인에게 들어갈 것이 아닐 국가가 어느정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를 과다보유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토지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낸것도 아닌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 

2017년 대한민국의 위기 무엇인가. 

지금 콘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 최소의 애국심이 있다면 빨리 사임하고 우리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게 안되니 경제, 외교, 국방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이다. 정의당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결선투표제’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새롭게 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다. 정치적으로는 어느정도 민주주의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시장 원리에만 맡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가 노사공동결정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쪽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총체적으로 정의당이 추구하는 것은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대안이다. 

대선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탄핵에서 이야기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왜 자기가 탄핵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이 그 정도 요구하고, 원성을 내면 빨리 사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도 좋다.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와 바른정당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는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의당은 19일날 심상정 대표가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왜 대선에 나가야하는가?”의 문제에서 “소수정당이 나가야 하냐?”라는 말이 있다. 공당으로서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다. 대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양당체계를 공고화 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선후보를 낼 것이다. 정권교체가 위험하다고 할때는 우리 정책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민이 많아지겠다. 그런 입장이다. (지난 19일 심상정 당대표와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롯데캐슬 1차가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단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보이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있을까?

도시주거재생에 대해서 주거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을 시장논리로 볼건지, 주거복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시장논리로 보면 낙후된 지역 개발해서 건설사에 이익이 되게 할 것인지, 주거 문제로 보고 지금 사는 사람이 주거권을 보호받고 편안하게 사는 공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주거복지로 봐야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생각이다. 특색있는 주거문화로 만들어 가야하지 획일적 대규모 개발은 향후 주택정책에 맞지 않다. 주거중심, 주민중시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소규모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금천구가 2017년 ‘협치’를 들고 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그동안 주민과 관이 협치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닐 행동으로 표현되어야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성과가 있었는지, 일관성이있는지 봐야한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회의가 든다. 그 결과가 지속성이 있는가,

지속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어야한다. 

구청에 ‘협치,협치’ 하는데 소수자에 대한 배려, 특히 정당 간에 의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당대표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

지역에 바라는 점.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활발하지 못해서 아쉽다. 지역이슈가 있을 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동력과 공간이 협소한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고민된다. 그 동력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볼 예정이다. 

정유년 새해다. 주민에게!

촛불을 통해 정치가 중요한 것은 더 알게 됐다. 이제 곧 대선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잘 할 사람인지?’따져보고 투표를 하자. 특히 지금은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줘야만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진보정당에 편견을 가졌는데 소수세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애정을 가져달라.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인터뷰 1월17일 진행하다

정리 이성호

2017년 화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6일 2017 신년인사회, '주민 속으로 주민손으로'

금천구는 지난 6일(금) 금나래아트홀에서 ‘2017년 신년인사회’를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훈 국회의원, 정병재 금천구의회의장을 비롯해 6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직접 2017년 구정 운영방안을 발표한 연후에 “서울시와 함께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금천이 새롭게 변화는 것 못지 않게 올해는 많은 국민들의 바램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길 진심으로 원한다. 편법과 상식이 아니라 원칙과 기본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딸 들이 당당히 어깨를 피고 도전하는 대한민국이길 희망한다.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바란다.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빛 안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여기 참석해준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의 용돈을 맘 편히 줄 수 있는어르신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닭은 새벽을 알린다. 올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신새벽이 되길 여기 계신 금천주민 모두와 함께 바래본다.”고 마무리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시립미술과 분관이나 시민청은 서울시가 주력하고 잇는 것이다. 서울시청에 있는 시민청은 3년간 500만명이찾아와 결혼식도 하고 장터도 했다. 사회복지 4조에서 8조로 늘린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시민들이 고통받고 굶고 있는데 정치와 세상이 돌아가겠는가? 특히 작년은 우리 국가가 위기였다. 광장에서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분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달라는 처절한 요구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인 상황이다. 보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와야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져야한다. 서울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병재 금천구의회의장은 “함께라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보듬고 가는 해가 되길 바란다. 우리에게 붉은 닭의 해로 복과 운을 가져온다고 한다. 지난해 많은 주민들이 봉사로 도와줬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이 훈 국회의원은 “금천에서 처음 맞는 새해다. 과분한 역할에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삶을 시장님이나 차 청장이나 의원들이 금천구 살림을 해나간다.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될지 기대가 되고 많은 토론과 이야기가 듣게 될 것이고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한인수 금천구지역위원장은 “2016년 힘들고 안타까운 한해였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제를 세우고 힘이 필요하다. 올해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의 주민들의 모두가 힘을 합치면 크게 변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정두환 국민의당 금천구지역위원장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보여줬다. 여러분이 꿈꾼 많은 꿈들이 이뤄지길 바란다. 결국 정치권력이 진실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화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바꿔내겠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의 꿈과 함께 정치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공병권 금천구위원장 역시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항상 나섰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민이 있을 때 사회가 바뀔 것이다. 올해 상당히 어렵겠지만 성숙한 시민이 있어야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개인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당부했다.

(오른쪽 위 차성수 구청장, 아래 박원순 서울시장, ) (아래 왼쪽부터 정병제 금천구의회 의장 이훈 국회의원, 정의당 공병권, 새누리당 한인수, 국민의당 정두환 지역위원장, 오봉수 , 강구덕 서울시의원)

차성수 금천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성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특검실시하라

지난 27일 금천구청역 앞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행동이 개최됐다.

정의당 금천구위원회와 금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이날 홍보에 나섰다. 

강전형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 사건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도덕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바뀌고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죽고 고통에 있는 분들이 많다. 제조한 회사나 국회에서는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대하지 않는 것 같다.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라고 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