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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구로구 주도 영등포 금천구 3개구 묶어 다문화+교육국제화 특구 신청

교육시민단체들, 특구 지정 반대 다문화보다는 외국어교육에 치중 우려

다문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 구로구청 앞에서는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이하 대책위)들이  ‘MB정권 교육적폐,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서울남부지역(구로, 금천, 영등포)은 MB 교육적폐 ‘교육 국제화 특구’ 마루타 실험장이 아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지역에서 다시 실험하지 말고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지난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2년 1월 공포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2조)에서,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지정된 1기 교육특구는 인천 송도신도시, 대구, 여수 등 5개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금천, 구로, 영등포구의 구청장들은 지난 6월1일 조희연 교육감과 특구 신청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이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쏟았다. 특히 이성 구로구청장이 특구 지정을 위해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면 아래에 있던 교육특구가 논쟁이 붙은 것은 지난 10월23일 교육부가 ‘교육국제화 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금천, 구로 영등포 3개 구청이 교육특구 신청 준비에 들어가면서이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 밀집한 지역은 국제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대해 우호적인 조건이며 다문화 교육과 교육특구를 한데 묶어 다문화 가족 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과 다문화 개발을 위해 부(모)국의 언어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며 선주민 학생 대상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세계 시민 및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외국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10월25일 영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특구가 되면 25억을 투입해 ① 외국어 교육을 강화(중학생 대상 캐나다 기숙사 설립하고 어학연수)하고 ② 글로벌 인재양성(고교생 해외 어학연수)  ③  다문화 교육(조층1-6학년 중국어 정규수업 신설) ④ 세계시민교육(외국어수업시간 확대. 캐다다 3달 교환연수)등 교육특구 정책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구로구 영림중학교에서 개최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박복희(구로중학교) 교사는 “국제화교육특구와 다문화교육을 융합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기획되고 있는 것은 외국어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구로구의 계획은 전체 예산 25억 중 다문화학생지원에는 2억, 10%만 책정하고 나머진 외국어교육 10억, 외국체험 및 자매결연 사업에 5억을 배정했다. 영등포구 역시 외국체험에 9억7천, 글로벌 어학원에 7억4천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겉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일부 소수를 위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초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3학년에 영어교육에 이제는 중국어교육까지 한다면 우리 교육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특구지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월 2일 지역대책위와 이성 구로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이성 구청장은 “특권교육 안 하고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이를 위해 조례로 특권 교육을 막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간담회 이후 지역대책위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조례로 특권교육을 막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례로 상위법을 규정할 수 있냐”, “교육특구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특구의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로 막을 수 있냐”며 교육특구 지정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육특구’로 지정 보다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금천구도 교유특구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9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차성수 구청장은 “오늘 내일이 예산안 최종 제출 점검이다. 특구법에 따라 일단 교육특구를 신청하는 걸로 하고, 특구법 아닌 걸로 이후 결론이 난다면 의회 통과 때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금천구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자치구 이며, 가산동과 독산3동에는 그 비율이 더 높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대응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할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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