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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사람들 -금천시설관리공단 노조 출범에 부쳐

오랫동안 노동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과는 오히려 인연 맺는 것이 늦는 경우가 있다. 금천에서 시설관리공단 노조 출범이 그렇다.
우리 상담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자들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구로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다. 한 노동자가 노사협의회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려 하자 징계를 한 것이고 징계를 수용하지 않자 해고까지 당한다.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왔다. 그 분을 시작으로 여러 분이 잇달아 상담하게 되었고 그 인연을 매개로 나중에 노조까지 된 셈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형적인 지방공기업이다.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으로 화려한 일은 아니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이런 공적 기능을 상업적 논리로 대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는 민영회사인 ‘도쿄전력’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 한번 났다하면 개별 기업으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나아가 이윤 논리에 의해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 책무 없이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는 민간 기업에 경영을 사유화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다.

공기능을 효율성의 논리로 몰아 부치고 이른바 민영화를 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하지만 직영화를 일종의 위탁으로 돌리는 ‘공기업’화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적 기능이 이윤 논리에 종속되어 공익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크게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위험이 사익에 의해 은폐되고, 작게는 지방공기업처럼 부적절한 관계에 근거한 부정부패가 방임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다. 구로의 경우 당시에 특정 정당의 구청장과 정당의 인물들에 의해 정실(情實)적으로 공단이 운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징계의 아픔에 처했고 이런 징계의 부당성 또는 ‘자의적인 전직’의 문제점을 들어 시설관리노동자들은 굴종이 아니라 자기 권리 찾기를 했다. 다행히 우리 센터도 그 과정에 조금의 도움을 준 적이 있다.

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조 사무실을 개소했다. 구로시장 안에 있는 공단 본부 건물 4층에 사무실이 마련됐고 그 옆 강당에서 개소행사를 했다. 개소식에 초청을 받아 간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천시설관리공단 노조 분들을 만났다. 구로 ,양천보다 금천을 나중에 만난 셈이니 괜히 미안했다.

우리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임금으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권리다.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되는 최소 기준을 갖춘 셈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생긴다는 것은 그곳이 기업이나 단체나 자기 정화 및 조절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그 동안 경영진들의 엑셀레터기능만 있던 곳에 처음으로 브레이크 기능을 장착한 것이다. 경영자들의 일방적인 행사였던 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대화 및 조절 그리고 합의결정이라는 민주주의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구민에게 도움되는 기회
그런 의미에서 금천의 시설관리 노동조합의 출발이 구청과 시설관리 노동자와 그리고 구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구청의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 물론 공단이 지난 시기 특정정당의 인맥 속에 구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법적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절제(節制)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변화가능성을 믿는 행정이 단절의 행정보다 숨이 긴 법이다. 그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단지 예산의 축소나 측근 챙기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공공기능의 산실 또는 공단의 직영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특히 정(正)직원을 기간제로 만들려는 것은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이 아니라 하향(下向)평준화로 명백한 후퇴다. 우리사회의 중심모순이 사람의 값, 노동의 값을 깎아 기업의 이익을 높여주는 이른바 고용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와 복지 그리고 교육을 강조한 구청의 역동적 수렴이 필요하다.    

이제 막 출범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익 기능을 넘어 사회 정치적으로 대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또 슬기로운 행보를 하길 기대한다. 아직 노조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것이다. 구로시설관리공단의 개소식을 참여하며 일면 부러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구로의 경우 부정을 바로 잡고 오류를 시정하는 역사가 앞서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단결과 연대라는 말이, 투쟁과 승리라는 말이 조금은 더 익숙해져 있음을 살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향상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없었던 것을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같은 노동조합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교류를 추천한다. 같은 시설관리공단 노조들이나 금천 지역에 있는 노조협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노동조합의 본래의 뜻을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함이 커진 금천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안으로 단결하고 밖으로 연대하여 튼튼한 민주노조가 되길 기원한다.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