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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하지만, 현실적인 지방분권 대책 필요

7월 24일(월)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가 열렸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15.7.21.)’ 발표를 기념하여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지방분권이란 딱딱한 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일정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크쇼이다. 더욱이 지난 19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중 5대 국정목표에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되어 있어 행사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토크쇼의 세부 내용은 ▲왜 분권형 국가인가?(은평구 7월21일),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금천구 7월24일),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중랑구 7월25일),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서대문구 7월26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구로구 7월27일), ▲새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도봉구 7월28일)이다.

토크쇼 사회는 지역주민들과 패널들 간 소통을 위해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강현수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소순창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차성수 구청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차례로 발제를 했다.

강현수 위원은 “지방분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일인 만큼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이번 국정과제에도 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농어촌 발전, 균형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지방재정독립이 절실하다. 주민스스로의 역량을 확대해야하고 중앙정보의 기능을 지방으로 점차 전환해야한다. 결국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해야하는데 그 입법이 추진되려면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발제 했다.

이어 소순창 위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과거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당면과제를 풀기위해서는 새로운 분권형 국가가 구축돼야하며, 그 방향으로 자치분권을 제시했다. 단, 전통적인 정부운영 시스템의 기능부전 현상과 집권 패러다임의 한계 등으로 ‘기능별 포괄 이양법 (기능, 재정, 인력 등 필요한 요소를 모두 관련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써 교육대국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국가가 실현 되는 분권 국가가 구축됨을 피력했다.

마지막 패널로 참여한 차성수 구청장은 민선 5⦁6기 구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발제했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 때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도지사 등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자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로인해 현실성 없는 제안 자체의 성공에 의문을 가졌다. 이어 “지방분권 주체의 참여와 의견이 없는 정책의 방향과 기조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지지정당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떠나 이번 국정과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였으면 이번 벽산아파트 변전소 화재사건에서 과연 서울시 의원이 급하게 소방차를 부를 수 있었겠는가? 교육청,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등의 여러 기관들은 금천구에 있지만, 금천구의 일에 고민하지 않는다. 형편없다. 참여정부 때 보다 우려스럽다. 기초단체는 교육, 문화, 복지의 삶의 질 구축에 그 역할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칸막이 시스템으로 모든 부처가 하나의 문제에 매달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놓는다. 그마저 부족한 재정을 산산조각내서 중앙이 밑으로 내려 보낸다. 이것은 절대 올바른 분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육성, 평생학습관 개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도, 로컬 푸드, 친환경 무상급식,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중앙이 아닌 기초, 지방단체들이 하고 있다. 이번 지방분권 내용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진정한 분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며 열변을 토했다.

패널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독산4동 주민은 “중앙에서는 모든 일을 자기들끼리만 결정해서 지시만 한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나 계기가 전혀 없다.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나? 중앙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화가 난다”며 이번 토크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독산1동 주민은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물었고 그에 대해 소순창 위원은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가 뭔지,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바른길로 가는 동력을 얻는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주민들이 갈망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권한이 없다. 중앙이 먼저 움직여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강현수 위원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방분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 오히려 주민들이 지방의원들, 군수, 구청장 등과 더 논의하고 결정해야한다. 사실 시민⦁사회 운동으로 될 때 지방분권이 가능해진다.”라고 답했다.

시흥동 주민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기대하고 있다. 강현수 위원이 발제한 국회의 입법 자세나 주민호응도에 대해 우려가 된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달라”고 질의 했으며, 이에 강현수 의원은 “사실상 주민 소통의 장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이 대화하고 관심을 갖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봉수 서울시의원은 “먼저 조세 정책이 선행돼야 지방분권이 원활히 될 것이다. 중앙의 칸막이 정책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려가 크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빠른 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도 없는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김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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