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동 4인 선거구 되나?

서울 선거구 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대폭확대 방향으로 의견수렴 중


<지역별 의원정수-출처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내년 6월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선거구획정에서 2인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면「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까지(2017.12.13.)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2인 선거구가 111개, 3인선거구 48개를 2인선거구 75개, 3인선거구 51개, 4인선거구 35개로 늘린다는 계획의 선거구 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천구 시흥동이 4인선거구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선거제도를 1선거구에 다수를 뽑는 중선거제도지만 거대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금천구처럼 2인 선거구로 쪼개왔다. 4인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소수정당 및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공동연대는 12월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 이렇게 2인선거구를 통합해서 4인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이라고 기존의 선거구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실제 2014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구의원의 정당분포를 보면 거대양당이 모두 독식하고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만이 당선됐다. 전체 419명의 서울시 구의원 중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획정위원회는 18일 현재까지 최종안을 내놓고 있진 않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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