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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요?

김수진 기자
gcinnews@gmail.com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G20정상회의가 열린다. G20정상회의에는 20개국 정상은 물론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해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일이 바짝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G20을 '국가브랜드상승'의 기회로 보고 총력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모든 업무를 G20 회의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개최 후 가장 큰 효과는 분명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져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인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데 약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G20정상회의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것일까? 국격상승이 되면 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일까?

가장 먼저 꼽는 것은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격이 증가하면 수출증대로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고 따라서 국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도 이 공식이 적용되는 것일까?

문화일보가 올해 초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2008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전체(지주사 제외)인 1536개사의 직원수와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분기(7~9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1년 뒤에 26.9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장사 전체 직원수는 0.09%(101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대 상장사 중 25개 업체는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직원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직원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수출로 인해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IT제조업의 사정도 다를바 없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IT중심 성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IT수출 10억원이 15.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이 2007년에는 10억원 어치를 수출해도 5.7명의 일자리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브랜드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볼 기업은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일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대부분의 공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의 구조를 감안할 때 글로벌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국내보다 중국, 인도 등 해외인력의 비중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수출증대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53곳의 사회적 기업가운데 10대기업이 만든 곳은 7곳 뿐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역시 기업의투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실정이다.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통한 국격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교과서적인 공식을 되풀이하며 국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소지으며 Hello하라고 요구한다.

국민들의 실제 삶과 관련된 고용, 교육, 문화, 복지, 인권에 대한 담론은 빠지고 국가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서울G20정상회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으로 국민의 미소가 돌아올 지 썩소가 돌아올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