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

제160회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류은무 의원(가산, 독산1동, 새누리당), 강태섭 의원(독산2,3,4동, 민주통합당)이 구정질문을 했다. 두 의원의 질문에 구청 담당자들이 답변을 했으며, 문답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류은무 의원 질문

1) 우리 구의 청렴도가 많이 추락했다. 어떠한가? 어린이집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여성보육과에 답변을 전가하는 것은 자료 제출 거부라고 판단한다. 불성실한 수감 자세 개선할 용의는?

답변) 고명곤 감사담당관

-우리 구의 청렴도가 25위(2009년), 17위(2010년), 10위(2011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상위권으로 진입하기위해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4월1일부터 도입한 사전예방감사제와 사후감사를 병행하여 청렴도를 높이고 강화할 것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립 어린이집 13군데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했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어서 여성보육과에 답변 요구했다. 수감 자세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

(류 의원 보충질문: 7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서 어떤 곳은 운영 정지, 어떤 곳은 과징금 추징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 교사가 자주 바뀌면 어린이들에게 안좋다. 어린이들에게 자극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고 담당관 보충 답변: 7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여성보육과에서 맡고 있다. 우리도 한 번 점검해보겠다.)

2) 전직원 소통 멤버십 역량강화 교육 강사진은 누구? 기대효과는? 거의 매일 교육하는데 너무 잦은 교육이 사기 저하의 원인 아닌가? 기본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 요구]

답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강사는 동의대 교수이며, 소통 분야 전문가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다.

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국비 지원은 있지만 구비 지원은 없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책을 촉구한다. 운영 및 홍보에 대해 답하라?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청소년수련관(상담지원센터)은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시설은 국시비 지원만으로 충분하다. 현재 상담지원센터가 외진 곳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독산동 지역 한 곳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구비로 운영 할 계획이 있으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우리 구 인구중 외국인이 10%를 초과한다. 가산동에 외국인(다문화가족) 복지관 건립 가능한가?

답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금천구에 외국인이 2011년 기준 24,700명 있으며,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에 366,000명이다. 2013년에 영등포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우리 구는 건립 비용이 부담되나 추후 검토하겠다.

5) 동별 자치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프로그램 관리 감독을 교육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한다.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용의 개선책은?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주민들의 여가 분야에 대한 강좌 선호도가 비슷하고, 프로그램 중복이 많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고정적 장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교육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이유는 자치회관을 평생교육기관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제출하겠다.

6) 과선교 하부 철로변(현대아파트 입구) 마을버스 정류장에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바람

답변)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철도 소음으로 불편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문의했더니 2013년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7)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매년 적자다. 2011년 경영손실이 25억5천7백만원이다.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할 것인가? 기업은 이윤 창출, 경제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공복리 증진은 후차적으로 해야한다. 공공복리 증진 때문에 경영손실이 나면 안된다.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답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공공사업팀 95%가 적자다. 공기업 설립 목적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병행하는 것이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차장 무인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하겠다.

(류 의원 보충 질문: 기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기업진단을 몇 년 마다 받나?

문 국장 보충 답변: 2011년에 기업진단 받았다. 경영 개선에 중점두겠다.

류 의원 보충 질문: 공단이사장배 농구대회가 열린다는데 그럴 정도로 공단이 성장했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 바란다.)

 

2. 강태섭 의원 질문

1) 교육담당관 예산 전용이 많다. 방안 제시 바란다.[서면 답변 제출 요구]

교육담당관 업무량이 너무 많다. 23명이 113억8천만원 예산 지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해야 하나? 유관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업무분담 적극적으로 검토바란다.

답변) 이성재 교육담당관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학교의 노력과 구의 지원으로 학교의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학교의 의욕이 높아가면서 학부모들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가고 있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

2)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동별 인구수, 제반 여건 감안 없이 복지사가 배치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통희망나래단은 좋은 취지다. 하지만 목표 인원 미달이다. 그 원인은 근무 조건에 있다. 책임 근무가 주3회(1일 4시간)로 일주일에 12시간이다.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용 방안 개선 검토해달라. [7월2일부로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장 인사 변경으로 인해 서면 답변 제출 요구]

3) 문성중 탁구부가 전국대회 우승하여 구 위상을 높였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총체적 지원 방안은? [7월2일부로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국장 인사 변경으로 인해 서면 답변 제출 요구]

4) 각종 위원회가 80개이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만 32개다. 한 번 열린 위원회도 21개다. 통폐합 해야 한다. 개선방안을 제시해달라.

답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자치구 평균 위원회는 75개다. 상설은 비상설로 전환하겠다. 중북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해서 12월까지 위원회 수를 평균 이내로 하겠다.

5) 2013년 신축 예정인 독산2동 복합청사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때 검토하겠다. 예산 상황을 보고 다시 별도 보고하겠다.

6)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계획?

답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문교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사용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2건 있다. 소유자와 학교, 남부교육지원청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남부지원청이 패소하고 원고가 승소했으며,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부지 분쟁이 완료되면 재개하겠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부지 매입중이다.

(강 의원 보충 질문: 독산4동은 잘 되길 바란다. 문교초는 운동장 사용료를 줘야 마땅하다.

이 국장 보충 답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해주라고 한다. 하지만 금액이 과다하고 부당하여 협의를 중단했다.)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