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지켜야 참교육이 산다.

전교조를 지켜야 참교육이 산다.

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사람들- no. 52

박근혜정권이 인사가 만사(萬事)임을, 그래서 인사가 망사(忘死)임을 만천하에 입증 중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에 '준비'가 유신 망령과 특권과 반칙을 위한 것이었다.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갔던 노동고용부 장관조차 변덕과 억지를 그대로 계승중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 때 약속을 깨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와 관련한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 노동부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이다.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는 많고도 많다. 노동부는 고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특별부서다. 마치 민법 형법 상법이라는 일반법에 맞서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필요한 법으로 노동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용 노동부라는 이름은 노동부가 노동법을 민법 등에 예속시키고 그 기능을 자본의 이득에 종속시키는 반 헌법적 이름이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비법화,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전혀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유도 가당찮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이미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지난 대선 때 공무원노조가 잠실 대운동장에서 대회를 가졌을 때 박근혜 후보 측도 여기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멀쩡한 전교조마저 공무원노조처럼 우리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특권층과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왜 그럴까? 전교조가 참교육을 제창했기 때문이다. 참교육이란 아이가 행복한 교육, 선생과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부정부패에 맞서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한의 특권층이 교육과 종교적 틀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치부를 감춰왔다. 면세라는 경제적 이득과 교육의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춰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성역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친일 친미, 독재 권력의 부역자이자 주역으로 부정부패와 친일 매국의 과거역사가 고스란히 들통 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기괴하게 반 전교조의식을 극단화시켰다. 그리고 이런 집요한 특권층의 반 전교조 혐오는 어느덧 사교육의 특권에 세뇌된 일반 시민들의 무의식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은 명문대 보내기가 다다. 그 결과 공교육대신 사교육이 번창했다. 그런데 사교육은 부모의 능력이 그대로 자식의 능력이 되는, 반 공화적인 현상이다.  사교육을 통해 결정되는 성적은 결국 부모가 정답을 얼마만큼 빨리 돈으로 사는 것에 결정된다. 그러니 강남의 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다. 정답을 돈으로 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런 특권 교육, 경쟁이라는 이름의 차별교육에 대해 사회의 민주와 인권이 살아있는 참교육의 역사였다. 아이가 행복한 교육이 전교조의 역사였기에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된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이유가 가당찮다고 했다. 우선 이런 식의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자주적'으로 단결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이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봉건적 권위주의가 노조와의 교섭 등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그 꼼수의 결과가 노조의 비법화다. 그러나 권력의 입맛에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것 자체가 바로 독재정권의 유산이자,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관료주의의 본질이다. 안전행정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천박함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부다. 국제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 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가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한 것이다. 국격 운운하지만 이런 정부의 자태는 자못 후진국의 모습 그대로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노동조합에게 인정과 의리를 파탄 내라는 패륜적 요구다. 해고자가 누구인가? 가장 열심히 참교육을 위해 살아 온 사람이다. 특권과 반칙과 차별에 맞서 머리 속 양심 속의 망설임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라도 치자."고 용기를 낸 결단과 결행을 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예속과 독재의 질긴 끈을 끊을 수 있었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흠모하고 제대로 보상해도 모자랄 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조합원의 자격도 줄 수 없고, 더 많은 교사들에게 개인의 이해를 떠나 용기를 낸 동료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라는 양심의 테러를 하라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친일파 후손은 여전히 권력과 돈을 쥐고 잘 살고, 독립운동의 후손은 가난하다는 것이라 한다. 역사적 평가와 청산 없이 친일이 친미 독재로 이어졌고 그 결과 특권과 반칙이 장땡이요 진실과 용기는 집안 말아먹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더러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진실과 양심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우리 모두 전교조를 제대로 알고 또 지키자.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