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하화 주민설명회 가져

금천구 비롯하여 7개 지자체 순회설명회 진행 

전체사업비 14조 1652억 원 예상, 법률정비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경부선철도 지하화에 14조 1652억 원 규모가 투여된다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12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면회는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기본구상용역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용산구(4일) 동작구(5일) 안양시(6일) 구로구(11일) 금천구(12일) 군포시(14일) 등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8억의 재원이 투여된 이번 용역의 시행사인 서현기술단과 도하엔지니어링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출되는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오는 5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는 서울역~당정 역까지 31.7km에 18개 역사가 해당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조 1652억 원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단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조달에 있어 상층부 매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지상부를 전체 매각할 경우 14조 3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이 중 52%의 면적을 차지하는 주요 역사 및 핵심지역의 52%를 매각하면 11조 3천억 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52%는 매각하고 48%는 녹지 등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체사업비 14조 중 78%인 11조를 지상부 토지매각을 통해서 마련하고, 부족분 사업비(3조1,012억 원)는 중앙정부가 88.7%(2조7,521억 원)를, 나머지 11.3%(3,491억 원)는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광역시인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며 이 계산에 따르면 금천구는 약 157억의 재원을 책임지게 된다. 

토지매각 시점이 건설기간 후 조성된 나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 전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에 대해 사업단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2조 7천억을 들여 지상부의 넓은 토지를 (비매각 48%)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지하에 현대화된 역사건물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의 국세 수입 및 부가가치세가 1조가 넘을 뿐만 아니라 특별공사 이익잉여금이 1조가 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중앙정부 부담액은 6,51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7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으로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에서 지하로 진입해 경기도 당정 역을 지나 지상으로 올라온다. 구로, 금천구간에서 최대 깊이로 들어가며 지하 100m까지 들어가고 평균 50m의 깊이다. 지하화른 우선 한 후 철도가 운영하면 기존 철도용지에 상가 및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단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년 동안 전체 44.72km 중 22.33km를 지하화한 대만철도 지하화를 사례로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내에 철도 지하화 및 개량사업전담부서의 설치, 철도 상부 지역의 원활한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철도수요 감소와 법률정비 단계 및 경인선. 중앙선 지하화 요구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하지만 사업에 착수하기에는 거쳐야 할 일들이 많다. 일단 지상부 매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철도청 관련한 법규도 손봐야 한다. 

또한, 경부선, 국철, KTX가 지나가는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지하화한 경부선의 유지비용 증가도 걸림돌이다.  

지난 2013년 10월 안양시에서 진행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티브로 뉴스에 따르면 한국교통대학교 서광석 씨는 “지하 50m로 하게 되면 들어가는데 20분 나오는데 20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버스 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는가?” 지적했다. 또한, 신민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X 수서~평택 간 노선 등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경부선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서울 시내의 다른 철도의 지하화 요구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인선 지하화도 지난 2013년 2월 18일 관련 지자체 5개 지역(구로구, 부천시, 부평구, 남동구, 남부)이 ‘경인선 지하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5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합동 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구로구는 지난 2월 18일 ‘경인선 철도 지하화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 중이다. 

또한, 용산-이촌-서빙고의 중앙선 지하화, 석 계~청량리 간 경원선 지하화도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 사업비 14조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992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KTX의 경우 초기 계획 시 건설비용이 6년 동안 5조가 소요될 것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2년간 18조가 투여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 제출된 용역은 7개 지자체가 국토해양부 등 중앙 관련 부처에 지하화의 타당성을 제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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