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인 성장위해 공천할당 의무화 해야

여성정치인 성장위해 공천할당 의무화 해야

금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치포럼열고 4명의 후보자에게 여성정책 물어

 

 

4월4일 금천여성단체협의회(이하 금여협)가 4.13 국회의원 후보들과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의 성장을 위한 여성포럼을 개최했다. 금여엽은‘“금천여성의비전! 이제 시작합니다”-제20대 총선후보자 초청 금천구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해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금여협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금천구 주민자치위원과 여성통장의 비율은 25개 자치구 중 1위지만 지방의회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1명으로 25개 중 최하위다. 그리고 이 지표들을 종합한양성평등 정치지수에서 금천구가 최하위를 하고있는 것은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에 의한 것일고 분석하면서 해외사례로 2014년 각 국 의회 여성비률 평균 21.8%, 미국 25.8%, 유럽 24.6%, 아프리카 18.4%임은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5%, 금천구는 10%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훈 후보, 국민의당 정두환 후보, 무소속 유재운 후보 등 모두 참석해 자신의 여성정책과 공약을 설명했다 .

박정숙 살구여성회 대표의 사회를 맡고 방척객 질의에 후보자들이 닶하는 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질의자들은 지방의회선거 등에서 여성의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여성할당제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여성할당제와 지방선거시 여성에게 ‘가’번 공천할 것인가에 대해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모두 공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이훈 후보는 “여성에게 ‘가’을 주겠다는 것은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는 경선룰이 있다. 여성이 당선되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당 정두환 후보는 “모든 지역구가 아닌 1석에 대해 ‘가’번을 주겠다. 그리고 그 1석의 추천권을 금천구여성단체협의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했다.

무소속 유재운후보는 “당선되면 반드시 돌아가 시의원1명, 구의원3명에 대해 여성공천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성정치인의 성장을 위해 지방의회 정당공천에 대해 의견이 맞붙기도 했다. 국민의 당 정두환 후보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맞게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 당선되면 관련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하면 정당이 뒷받침이 안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선출직으로 당선될수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승희 금천구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자기의견을 잘 피력해 잘된 것 같다. 후보님들이 좀더 성숙된 정치를 통해 금천구를 발전시켜 경력단절된 여성이 손 쉽게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문화적으로 발전돼 여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방자치 20년간 금천구의 양성정치평가는 최하위였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기호2번 더불어 민주당 이훈 후보

그 동안 여성공천자에게 가산점을 많이 주려고 했다. 그렇다보니 남성공천자들이 여성있는 곳에 가려하지 않는다 선출직을 할당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안된다. 그 이유는 여성출마자들이 본 선거에서 생존을 잘 못한다. 남성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뀐다. 그렇다보니 당 입장에서 한 의석이라도 당선시키려면 할당으로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꿔야하고,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아야한다.

지난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청년할당을 통해 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발굴했다. 김광진의원은 81년생인데 당의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아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해보고 싶다. 남성위주 정치판에서 손잡고 일하는 여성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다.

 

기호3번 국민의당 정두환 후보

여성할당제를 해야 한다. 각 당 공천시 30%, 비례대표의 경우 50%로하고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15번이 남성이다.

여성할당제라는 것은 여성이 정치적으로 약하니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국회의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전문성보다 필요한 것이 친화력과 공감력이다. 국회의 경우 예산과 법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을 따져야한다.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0% 여성할당을 해야한다. 국민의 당은 출산 후 6년간 50만원씩 출산연금을 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기호5번 무소속 유재운 후보

우리 금천구에 성평등 최하위라고 말한다. 여성공무원 46.6%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5급이상은 18%다. 여성할당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이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공천과정에서도 잘못됐다. 권력은 국민들에게 나오고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 그럼 이 나라 바로 가겠냐? 여성할당제 잘가젰는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여성은 ‘나’번이나 그 뒷번호를 주기 때문에 최하위다. 이런 일이 벌어지며 안된다. 할당제가 아닌 의무제로 해서 금천구에서 시의원 1명, 구의원 3명을 여성에게 공천해야 하고 여성에게 ‘가’번줘야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잘 지킬 수 있는가? 법제화될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앞장서야한다. 여성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가정살림 참 어렵다. 여성정책평등하게 사회적으로 많이 나와 활동해야한다.

 

기호1번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

금천구양성평등 지수 최하위라고 하는데 직원을 발령을 낼 때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저조하다하는데 이해가 안간다. 외형적 평등보다는 인식확립 등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체계와 실행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금천구 양성평등 지수 25개 중 25위 차지했다. 당시 금천구청장 밝힌 것에 다르면 정치적 부분에 성평등지수 25위, 행정분야 23위라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서울시가 금천구에 여성을 얼마나 보내느냐의 차이다. 여기서 차이를 따져서는 안된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 하위권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다. 여성공무원의 임의 조정은 모집할 수 없다. 여기서 조절할 수 없다. 자치여성의원 수와 여성 통장의 수 등 내실은 꼴찌 수준이다. 여성과 남성평등. 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성예비군 금천지회 대표.

여성의원수가 늘어야한다. 정치참여확대는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성할당제 늘려야한다는 주장 있다. 여성후보 30%할당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두환

해야 하고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할당제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정당이 안 해도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입법의 꼼수를 참 많다. 여성할당제 당헌에 되어 있다. 새누리 공천비율 6.4%인데 10%이내다. 이게 현실이다.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분리해서 하면 지방의회는 50%까지 가야한다고 본다. 국회의 경우 3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웨덴이 43%, 미국이나 독일도 20%상회하는 정도다. 우리가 당선비율이 아닌 공천비율이 그렇다면 아직 미비하다. 지방의회는 ‘가’번을 줘라. 여성지역구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한다. 10명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그 중 1석에 대해서는 여성지역구를 두고 여성만 출마하고 여성만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말씀 드린 대로 할당제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여성 정치참여 늘리려면 경제참여와 사회차여를 늘려 성장하는 중에 공천받아야 한다. 금천구의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21세기 3F시대(여성의 시대고, 픽션과 공감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여성파워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유재운 후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여러 분들이 지역에서 여성정치인을 발굴해서 키워야한다. 비례대표 뽑는데 당직자10명이 모여 종이 나눠주고 두 사람 세워놓고 정견발표한 다음 지정한 사람을 뽑는 모습을 봤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두 번째 15대 국회에서 여성 299명중 9명이 당선됐다. 19대. 15.7%, 47명이 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확정된 법이 필요하다.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대한민국과 지역이 발전한다.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사람을 보면 일도 안하고 가버린다. 지역일꾼을 여러분들이 키워야한다. 제도적 뒤팓침으로 지켜내겠다.

 

한인수 후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이 서점가의 유행이다. 여러분들이 정치하면 된다. 여성공천 30%, 50% 따질 것이 아니라 여성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 남성배제하고 공천 할 수 있다. 금천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여성이고 남자고 다 받아들여야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구의원, 시의원 정도는 공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신청하면 평가해서 다 해주겠다. 능력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겠다.

뒷거래는 절대 안된다. 저는 4대째 살고 있는데 뻥긋하면 큰일난다. 선거 때가 되면 중상, 음해가 심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있다. 정치하겠다는 여성이 있다면 선택해서 금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히) 키운다고 말하겠다.

 

이 훈 후보선거 때가 되면 보면 여성 의원들이 여성공천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도 많이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30%지켜주길 바란다고 지도부 면담도 하고 노력하지만 실제 공천을 해보면 지켜지질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되도록 당선가능성을 보고, 그런 속에서 현실과의 괴리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하면 정당이 뒷받침이 안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선출직으로 당선될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우리 지방정치에서 실력이라는 수준이 어떤가? 학력과 지적수준 학력수준 등의 실력이 아니다. 사람관계 어렵기도 하고 모든 과정 이겨나가고 평판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실력을 키우고 오세요’라고 한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정치인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어 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합의되고 공감해야 한다. 누군가는 끌어줘야 한다.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당을 불문하고 고민해야한다. 훈련프로그램 많이 나오면 그 과정에서 좋아질 것이다. 비례대표로 훈련됐다면 선출직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자유총연맹 김교승 대표.

20년간 금천구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지수 최하위 주원인이 금천구 선출직 여성의원이 한명도 배출 되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이 무엇인가?. 안양시 보면 2014년 선거때 대부분 여성의원후보들이 ‘가’번을 받았다. 2018년 지방의원 선거시 각 정당별 여성 가번 으로 공천할 의향이 있는가? 그 약속을 지킬수 있는가?

 

유재운 후보

약속만 잘 지켰으면 이런 프로그램 안해도 된다. ‘가’번으로 공천 못할 이유가 없다. 후보를 잘 내서 공천했는가? 우리 지역 공천은 지연과 학연으로 공천됐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이와 같은 토론을 하게 된 것이다. 시의원1명, 구의원 3명에 여성을 공천토록 하겠다.

 

한인수 후보

정치인이라는 것은 남자도 어렵지만 유럽 여성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도 고된 직업이다. 많이 힘들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 시의원과 구의원을 하겠다 하는데 하라고 하면 한명도 안할 것이다. 양성시대 여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여성참여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유럽 국회의원들보다 일을 더 잘 할 것이다. 능력있는 사람들은 할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지원하는 여성이 별로 없다. ‘가’번을 요구하는데 능력있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남성 제치고 줄 수 있다. 상대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한다. 능력있다면 출마해서 하면 능력 발휘 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힘들어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능력있는 분들 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 훈 후보

당의 행사나 선거가 있을 때 지역위원장이 기대는 곳은 여성당원이다. 그래놓고 공천 할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경선제도가 있다. ‘가’번 주겠다는 것은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서 반드시 공정하게 경선하겠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제가 이 마당에 ‘가’번을 주겠다고 함부로 이야기 못한다. 여성이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경선을 뚫어내고 뒤에서 당선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조금만 다듬으면 할 수 있다. ‘가’번 이상할 수 있다. 선출직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수 있는 것을 다해보겠다.

 

정두환 후보

모두에게 ‘가’번 달라고 하면 못하지만 1석에 대해서는 우선 배려할 것이다. 그리고 그 1명에 대한 추천을 ‘금천구여성단체연합회’가 금천의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추천권을 맡기도록 하겠다. 진정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공천 없애는 것으로 할 것이다.

또 여성지역구를 만들자. 1개를 만들어 비례와 함께 여성이 2명이상이 될수 있도록 하자.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로 활동해야한다. 여성들의 정치적 진입은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싶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